[TK통합 쟁점] <2>정치권 ‘추가 조건’ 요구 VS ‘입법 부작위·헌법소원’ 가능성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것이다. 오락가락하며 전략적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통합 앞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으로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멈춰 있다. 과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치권이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조건들을 관철해야 할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정치권의 추가 요구와 정쟁은 부당한 것일까. 전자와 후자의 주장이 충돌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선 시의회가 통합 찬성 입장을 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조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정치권의 조건은 계속 추가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오락가락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앞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즉,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추가 조건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요건을 갖춘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법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보류시킨것은 형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계 일각에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통합 특별법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입법 추진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회의 재량권을 남용해 행정통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대구·경북의 기회를 박탈했고, 이는 시도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일부 정치권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통합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기지 않았겠나"라며 "그러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 8주 넘기면 심의”…자동차보험 ‘8주 룰’ 시행,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논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50대 김문인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됐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씨는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통증이 오래 간다"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해진 보험 적용 기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관리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지속 여부가 보험사의 심사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8주 이후 치료 필요성을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와 과잉 진료 방지를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경상 환자의 90% 이상이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 기준과 실제 회복 과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이후 흔히 나타나는 염좌나 연부 조직 손상은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편타 손상은 외형적 이상이 크지 않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신경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의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8주 이후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0

[포커스] ‘두쫀쿠’ 가고 ‘버터떡’ 뜬다…‘겉바속쫀’ 식감에 완판 릴레이

10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카페. 가게 메뉴판에는 최근에 추가한 듯 손글씨로 적힌 '버터떡'이 눈에 띄었다. 이날 카페를 찾은 고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버터떡부터 찾았으나 "1시간 뒤에야 제품이 나온다"는 사장의 답변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김용현 에이에이커피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 만든 버터떡 100개가 순식간에 동났다. 토요일에는 200개를 준비했는데도 완판됐다"며 "판매 시작 4일째인데 벌써부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 당분간 물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두쫀쿠'(두바이 초콜릿을 넣은 쫀득한 쿠키) 열풍을 이어갈 유행 디저트로 '상하이 버터떡'이 주목받고 있다. 인기가 한풀 꺾인 두쫀쿠를 대신해 매장 매출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찾는 자영업자와 색다른 맛을 갈구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지역 카페들은 발빠르게 버터떡 출시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버터떡은 이른바 '겉바속쫀(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 식감을 앞세워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디저트인 '황요녠가오'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중국에서 새해에 즐겨 먹는 떡인 '녠가오'에 버터를 첨가해 구워냈다. 특히 버터의 고소한 풍미와 쫀득한 식감, 한입에 즐기기 좋은 간편함이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포인트다. 최근 SNS를 통해 '대구 버터떡 맛집' 정보가 확산되면서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박모(여·26·북구)씨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라고 들어 궁금해서 먹어봤다. 까눌레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안이 쫀득해서 맛있었다"며 "두쫀쿠는 너무 비쌌는데, 버터떡은 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좋다.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맛"이라고 미소 지었다. 자영업자들도 두쫀쿠를 잇는 새 유행 디저트 탄생을 반기는 분위기다. 장진혁 베어 베이커스 대표는 "오늘부터 버터떡 판매를 시작했는데,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는 고객들이 있었다"며 "비록 잠깐 유행하는 디저트일지라도 이 제품으로 매장이 홍보돼 저희의 또 다른 제품까지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진이 크지 않더라도 유행하는 디저트를 빠르게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10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정”…돌봄 위험 아동의 새로운 가족, ‘위탁가정’으로 새 삶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아이가 제도권 보호 아래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친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가정위탁'이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이 시설 대신 제2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돌봄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사회적·정서적 울타리가 돼주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 아동 수는 9천여명(위탁가정 7천여세대). 대구엔 모두 328명(261세대)의 위탁 아동이 피보단 진한 가족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1명은 친인척 가정에서, 38명은 친인척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나머지 17명은 학대 피해 아동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전문 위탁가정'에 속해 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지역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 보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 다른 형태의 양육·돌봄으로 일어난 일상적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는 어떠한지를 들여다봤다. ◆"시설에서 학대받던 아이, 가정에서 안정 찾아" 6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위탁부모 박옥내(여·65)씨를 만났다. 박씨는 현재 13살인 김서윤(가명·2013년생)양을 가정위탁하고 있다. 서윤이는 돌이 지난 무렵 아동 임시보호시설인 'SOS아동보호센터'에 맡겨졌다. 하지만, 해당 센터에 최대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전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때 박씨가 근무하던 아동보호시설로 서윤이가 몸을 옮기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박씨는 "서윤이는 2014년부터 이곳에서 지내면서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아기 때부터 서윤이를 봐왔고 '옥내엄마, 옥내엄마' 하며 따르는 모습이 눈에 밟혀 주말이나 명절이면 집에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5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 2019년 9월쯤 서윤이가 6살이 될 무렵 박씨가 가정위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원장이 밖에서 맨발로 있던 서윤이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것. 서윤이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서윤이가 계속 눈에 밟혔다. 서윤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할 구청에서 대법원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서윤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했다"며 "여러 복지 관계자들이 함께한 면담 자리에서 서윤이가 '옥내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고 직접 말을 했다. 구청 직원이 아이의 뜻을 따르자며 힘을 실어줘 함께 집에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좀처럼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던 서윤이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이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박씨는 "처음에는 밖에서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식탁 밑으로 들어가 숨곤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시설에서 본인을 데리러 왔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마음이 참 아팠다"며 "그래도 지금은 노래 소리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밝은 딸"이라며 웃었다. 이어 "2020년 보육교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해보면, 가능하다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며 "아동기의 아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가정위탁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동거인' 신분이 서윤이 발목을 잡는다" 서윤이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고 있는 박씨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위탁부모는 아이에게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여서다. 그는 "최근 '동거인' 신분 때문에 속앓이를 한 적이 있었다. 서윤이가 태권도에 재능을 보여 대한태권도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는데, 법정 후견인이 아니다 보니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태권도협회에 문의해 봤지만 협회 측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위탁아동들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점도 박씨의 고민 중 하나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미성년자 계좌는 법정대리인(부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돼서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카카오페이로 서로 보내주곤 하는데 우리 딸은 어쩔 수 없이 제 계좌를 이용한다"며 "서윤이가 또래 친구들이 '너는 왜 매번 엄마 이름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당황스럽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가정 아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임시 후견인' 자격을 1년간 부여한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위탁아동을 1년만 키우는 위탁부모가 극히 드물고, 1년 후엔 이 같은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 1년간 위탁아동의 통장 개설과 스마트폰 개통, 병원 치료·수술 동의, 전학 등 학교 학적 관리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며 "1년이 지나 아이가 행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10

[포토뉴스] 앞산 숲속 모험놀이터 모습 드러내…5월 개장 예정

앞산 자락 숲속에 조성 중인 모험놀이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대구 달서구 송현동 달서별빛캠프 북편 숲에서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달서구는 총사업비 약 23억4천만원을 들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 속에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숲속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달서별빛캠프와 연계해 숲 체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험놀이터와 함께 보행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고 있으며 길이는 약 1㎞ 규모다. 나눔길에는 데크 산책로와 흙길, 목교 등이 설치돼 숲속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 공간으로 꾸며진다. 놀이공간과 산책로를 포함한 전체 조성 규모는 약 4천500㎡로, 별빛캠핑장 시설과 숲속 체험 공간을 연결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사는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달서구는 안전 점검 등을 거쳐 5월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계획이다. 달서별빛캠프와 연계한 체험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일대 관광·휴식 기능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0

[동네뉴스]정월대보름, 동신제로 마을의 안녕을 빌다

2026년 병오년 정월 대보름날(음력 1월15일)인 지난 3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구 지묘동 보호수인 300년 된 느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제사는 공산풍물단(단장 전성진·지도 정석준)이 주최했으며 공산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단체장들을 비롯해 마을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원석 25통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초헌관·아헌관·종헌관·제관들이 제주를 올리고 절을 했다. 축관은 허임수 단원이 맡았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은 서로 음복을 하고 덕담을 나누었다. 느티나무 주위에는 황토가 뿌려지고 당제나무에는 짚을 꼬아 만든 새끼로 금줄을 치고 저마다의 바람을 적은 소원지들이 꽂혔다.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건강과 사업성공을 빌고 싶다면서 새끼줄에 동전을 꼽고 절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공산풍물단의 전성진 단장은 "지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잊혀져가는 동제와 지신밟기를 되살리는 데 부족하나마 정성을 다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풍습을 계승하고 주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건기 시민기자 ken4975@daum.net

2026.03.10

[동네뉴스] 대구 혁신도시 중앙공원, ‘고향관’ 품은 힐링 명소로 인기

대구 동구의 끝자락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인근 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공원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하철과 인접한 접근성 덕분에 주말은 물론 평일 오후에도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전시관인 고향관이 공원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고향관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편입된 각산동, 괴전동, 대림동, 동내동, 사복동, 신서동, 상매동, 숙천동, 율암동의 9개 자연부락의 옛 생활사를 보존하고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오른쪽 벽면에는 포근했던 기억들을 모은 가옥사진과 고향의 향수가 담겨 있는 풍경사진들이 있다. 왼쪽 벽면에는 삶 그리고 열정들과 사람 그리고 그리움이 스며든 인물사진이 벽면을 장식했다. 기억혁신관에는 주민들이 직접 기증한 고향의 생활소품, 농기구, 부엌살림도구 등 100여 점이 전시됐다. 안심을 영상으로 만나는 영상관과 안심의 역사를 대형 스크린에서 만나는 잊힌 안심의 재발견이다. 옛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와 생활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9개 자연부락의 형성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락별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마을의 입지와 지명의 유래, 마을의 주요 생산 활동, 마을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다. VR체험을 통해 혁신도시의 옛길을 거닐며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 버튼 터치로 마을풍경, 세시풍속, 생업, 고향의 집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아홉 부락의 사계는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마을을 확대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도 마을 전체가 옛 모습 그대로기 때문에 그 순간 마음은 고향집에 머물러 있어 가슴이 뭉클하다. 고향관 외부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연자방아와 디딜방아, 우물과 물지게, 재래식 물 펌프가 전시되어 있다. 황금들판과 노거수, 돌담, 마당에서 벼를 수확하는 벽화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으로 이색적인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날 가벼운 옷차림으로 찾을 수 있는 동구의 진주 같은 휴식처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3.10

[포토뉴스] 봄기운 머금은 목련, 캠퍼스에 피어나

포근한 날씨를 보인 10일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목련을 내려다보며 봄기운을 느끼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다음주까지 꽃샘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0

[포토뉴스] 초미세먼지 ‘나쁨’ 보인 대구 도심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인 10일 오전 대구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초미세먼지가 유입되어 공기질이 좋지 않겠으며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10

[TK통합 쟁점] <1>일각서 ‘졸속’ 주장 VS 검토 과정 ‘충분’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까지)의 시간은 '한 달 여' 정도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광역단체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사실상 통합 기한을 못 박았다.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 위해선 1월 말까지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국회 통과를 거쳐 3월 중 특별법이 공포돼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숙의 과정이 부족한 졸속적인 통합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통합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이들이 들고 나온 논리다.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위로부터의 행정 재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이나 단체의 주장에도 '졸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졸속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통합이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행정통합,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리를 개발해온 것"이라며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대구경북이 계속 통합을 추진해온 터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막바지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2021년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의 과정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백서, 12개월의 기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대구와 경북 각 권역별로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 등이 방대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하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즉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내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상의 일정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론일 것이다. 그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행정통합 기한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 1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일 것"이라며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9

노란봉투법 10일 시행…간접노동자 많은 대구경북 부담 가중

말 많고 탈 많은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넓어지면서 간접노동자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구조상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산업계는 노사관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청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기계·철강 등 원·하청 구조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어서 법 시행 이후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교섭 혼란 가중 문제까지 더해질까 우려된다"면서 "법 시행 후 지속적인 현장의 애로 파악과 실질적 노무지원체계 가동 등 보호대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벤처업계도 노란봉투법 시행이 경영 불확실성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수현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은 "지역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제조업이고, 하청인 벤더사가 많은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인 대·중견기업들의 파업이 늘어나 생산이 멈추면 하청인 벤더사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와 책임 있는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산업구조와 기업여건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과 스타트업은 빠른 사업전환과 유연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변화가 자칫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콜센터 등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할 경우 원청 수준의 성과급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지역 금융권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iM뱅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인 만큼 앞으로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까진 큰 우려는 없으며 정부 기준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도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부담이 덜한 편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에서는 대부분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며 노동자들도 본사 소속인 경우가 다수다. 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시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트가 노사 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9

“공기 못 맞춥니다”…노란봉투법에 속앓이하는 건설사들

"시범케이스만 안 되길 바라야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변화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구 한 건설사 간부 A씨가 내뱉은 말이다. 연신 한숨을 내쉬던 A씨는 "가뜩이나 중동 사태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13면에 관련기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사관계 내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하청노동자가 원청 건설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건설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건설현장은 공종(작업의 종류에 따른 분류)별로 전문업체에 도급하는 체계다. 아파트를 짓는다면 시멘트부터 각종 인테리어까지 다양한데, 인테리어도 내부적으로 보면 조명·창호 회사가 다 다르다. 보통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현장이라면 협력업체가 80~100개에 달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 많은 업체들이 원청(건설사)을 상대로 직접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공기(공사기간) 문제다. A씨는 "그간 하청업체끼리 해결하던 일들도 원청(건설사)에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건설현장은 공정별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만약 1번 공정에서 '태클'(쟁의)을 건다면 2번, 3번, 4번 공정이 쭉쭉 밀리게 된다. 전체 공사의 공기를 맞추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기 지연은 금융비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노동쟁의 활동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건설사 홍보관계자 B씨는 "현재까진 지역 협력업체들과 잘 지냈지만, 쟁의행위는 또 다른 부분"이라며 "그들이 권한을 넘어선 불합리한 교섭을 요청해 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현장 적용 과정에서 지역 건설사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노란봉투법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는 것. 건설사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본보기가 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에 속단은 어렵지만, 그저 업계에선 1호 사례만 되지 않길 기도하고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9

‘세계 7대 도서관’ 설계자 이은영 건축가, 다사 복합센터 그린다

독일 남부 도시 슈투트가르트에는 세계 건축계에서 손꼽히는 도서관이 있다. 정육면체 형태의 단순한 외관을 지닌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이다. 겉모습만 보면 담백한 건물이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중앙을 비워 만든 거대한 아트리움과 층층이 이어지는 흰색 서가가 빛과 어우러지며 압도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도서관은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설계자는 이은영 건축가다. 그는 1999년 슈투트가르트시가 진행한 국제 설계공모에서 235개 작품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후 약 8천만 유로(1천100억원)가 투입돼 건물이 완공됐고 2011년 문을 열었다. 외관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내부 공간이 공개되면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빛을 중심으로 구성된 구조와 대칭적인 서가 공간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건물은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7곳'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세계적인 건축 명소가 됐다. 건물 외벽에는 '도서관'을 뜻하는 단어가 네 방향에 새겨져 있다. 독일어·영어·아랍어와 함께 한글이 포함돼 있다. 한국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라는 상징을 담은 장치다. 이 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가 대구 달성군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가 반영된 복합 공공시설이 다사권역에 들어서면서 지역 공공건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달성군은 9일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환승주차장·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아키텍츠의 공동 제안이다. 이아키텍츠 대표인 이은영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했다. 공모 심사에서는 조형 완성도와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 설계가 강점으로 꼽혔다. 사업에는 총 1천160억 원이 투입된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연면적은 1만316㎡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들어선다. 인근에는 환승주차장과 다목적체육관도 함께 조성된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연면적은 8천209㎡다. . 달성군은 9일부터 사흘간 군청 2층 로비에서 당선작 모형과 설계 패널을 전시한다. 12일부터 31일까지는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달성군은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가 반영된 공공시설을 통해 다사권역에 새로운 문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문화·교육·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09

5년 전보다 16.5% 비싼 대구… ‘물가 안정’ 수치의 역설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16.55(2020년=100)를 기록하며 지난 5년간의 누적 상승률이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북지방통계청이 공개한 '2025년 연간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물가는 전년 대비 2.1% 올랐다. 2022년 5.2%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3.5%)과 2024년(2.2%)을 거치며 상승 속도는 2020년(0.3%) 이후 가장 완만한 수준으로 잦아들었다. ◆'안정' 지표 뚫고 치솟은 식탁 가격표 상승률 2%대 진입이라는 지표상의 안정 기조와 달리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대구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은 3.8% 상승하며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21년(6.0%)부터 시작된 3% 이상의 고율 상승세가 5년 연속 이어진 결과다. 실제 대구 북구의 한 대형마트 축산 코너에서 만난 주부 김영희씨(42·북구 침산동)는 "수치상 물가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돼지고기(7.7%↑) 한 팩 집기가 예전보다 확실히 부담스럽다"며 "귤(12.5%↑)이나 쌀(8.7%↑) 같은 필수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아 장바구니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일부 신선식품인 감(-26.1%)이나 토마토(-23.0%)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으나, 이는 기록적 폭염을 겪었던 2024년 가격 폭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보험·교통비 등 '고정비'가 실질 소득 잠식 가계 운영의 필수 고정비로 꼽히는 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인상 폭도 상당하다. 특히 보험서비스료는 16.0%라는 이례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택시료(8.1%)와 사립대 등록금(4.2%) 등 교육·교통 서비스 비용도 줄줄이 올랐다. 대구 중구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승연씨(31·남구 대명동)는 "기본요금이 오른 택시료(8.1%↑)와 점심 식사비가 포함된 음식·숙박(3.1%↑) 물가 때문에 고정 지출이 늘어 저축액을 줄였다"고 전했다. 에너지 물가의 하방 압력도 거세다. 도시가스(4.1%)와 지역난방비(4.8%)가 동반 상승한 데다, 최근의 고환율 여파가 스며든 경유(3.7%)와 휘발유(2.2%) 가격도 물가 지수를 지지하고 있다. 전체 지수는 잡혀가는 모양새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재 가격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와의 괴리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경북도 2.1% 상승…"현장 온도차 해소가 관건" 경북도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17.28로 전년 대비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 중 커피(15.2%)와 귤(12.9%), 국산 쇠고기(6.1%)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반면 유치원납입금(-19.3%)과 파(-14.6%), 딸기(-12.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경북 경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봉규씨(46)는 "커피(15.2%↑) 원두값과 우유 등 재료비가 꾸준히 올라 메뉴 가격 조정을 고민 중"이라며 공급단계의 가격 압박을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구입 빈도가 높은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며 "공식 지표와 실제 소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2.1%'라는 수치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물가 체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9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너지, 금융권으로 확산할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금융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지역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력이 돌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이 행정통합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다. 지역 금융권의 실적은 해당 지역의 경기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합 대구·경북 출범으로 우량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해지면, 지역 내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성장하고 가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를 관리할 금융기관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지역 금융권이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 금고가 더 늘어나 굴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으로 지역 경기가 좋아지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민의 경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성장은 지역 금융권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