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섬개연, ‘프리뷰 인 서울 2025’서 첨단융합·친환경 섬유 선보인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하 KTDI)이 20~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프리뷰 인 서울 2025(PIS 2025)'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KTDI는 '첨단융합 섬유', '친환경 섬유', 그리고 'AI·디지털 서비스' 세 가지 주제를 선보인다. 첨단융합 섬유 분야에서는 △차세대 6G 이동통신용 PCB 복합재료 △다중대역 스텔스 메타구조체 △X-선 차폐용 원단 △경량 방검·방침 복합소재 △4족 보행로봇 특수방화복 외피 △순차적 생채분해성 의료용 섬유 △유해가스 감지 변색섬유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재부품에 사용되는 최신 섬유 기술개발 성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친환경 섬유 분야에서는 SK케미칼과 공동 연구 중인 '화학적 리사이클 자원순환 섬유'와 관련한 다양한 원료·원사를 비롯해 의류, 자동차, 현수막 등 실제 제작한 시제품도 관람할 수 있다. AI·디지털 분야에서는 실물의 섬유 원단을 직접 제조하는 공정을 가상으로 구현한 '메타 패브릭 시스템'을 시연한다. 또,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화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기술로 실제 원단을 제조하는 '마이크로 팩토리'도 함께 소개한다. 특히, 섬유지식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생성형 AI 기술자문 서비스인 'TEX-AI'를 부스 내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TEX-AI는 섬유 기초지식, 현장 공정 기술, 결점 원인 분석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어 최신 섬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전시 부스에는 지역 섬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 알앤디텍스타일(친환경 아세테이트 원단)과 현대화섬(아웃도어 스포츠용 원단), 벽진BIO텍(친환경 의류 및 산업용 원단 후가공), 수텍스(친환경 고기능성 코팅 원단) 등이 최신 개발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9

휴머노이드 로봇 직접 본다…로봇산업진흥원, 전시 콘텐츠 사업 추진

일반 국민이 일상 속에서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접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K-휴머노이드 로봇의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전시 콘텐츠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군'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전시 콘텐츠 개발 사업에는 K-휴머노이드 연합군 일원인 주요 로봇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국산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반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K-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참여기업인 만드로와 로보웍스는 서큘러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로운 형태의 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해 실증을 겸한 콘텐츠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다른 연합군 소속인 뉴로메카는 이번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최초로 대중 앞에 공개할 계획이다. 로보터블의 F&B(식음료) 로봇 솔루션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로보티즈는 자사의 슈트형 조작기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 기술을, 로브로스는 자체 개발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콘텐츠는 박람회, 전시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상시 운영 가능한 전시물로 활용된다. 향후 대국민 로봇 체험 확대와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산업진흥원 류지호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전시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K-휴머노이드 연합군이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농지 임차인이 성토비용을 유익비채권으로 유치권 행사되나

A는 B로부터 농지를 임차해 절토, 성토 및 배수로 파기 등 공사비 684만원을 들여 농지개량공사를 했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인 B가 토지인도 및 지상물에 대한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 A는 공사비 684만원을 유익비로 지출했고 이는 현존하고 있어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해 위 토지권에 관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임대인 B로부터 위 공사비를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는 농지의 인도 및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이때 A는 유익비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대판 94다20389 판결 등) 위 사례에서 춘천지법은 임차인의 유익비를 인정해,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유익비 684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상물(화분, 휀스,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춘천지법 2024년 1월 23일 선고 2022가단31385 판결) 먼저 유익비가 인정되려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조항이 없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조항이 있으나, 특약으로 '공사비용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협의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 위 법원은 유익비포기조항으로 보지 않았다. 다음으로 위 법원은 임대인이 상환해야 할 유익비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과 토지의 가치증가액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여 농지개량공사비는 684만6천156원, 토지 가치상승분은 684만원으로 나왔다. 임대인으로서는 위 2가지 금액 중 선택할 수 있으니, 작은 금액인 684만원으로 정해졌다. 위 법원은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의 명도청구도 거절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임차인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9다5162 판결 등)"는 법리에 따라 상환이행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9

[8월3주 경매 관심물건] 대구 중리동 공장·봉화 물야면 주택

2024타경38148.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공장용지 992㎡, 건축면적 686.75㎡). 2018년 6월 보존등기. 일반철골조 단층 공장, 사무실 등(중2층 탈의실) 686.75㎡ 및 기계기구 포함 일괄입찰. 일반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일반산업단지. 임차인 있으나 대항력 없음. 감정가 32억6천708만8천240원(기계기구 1억3천24만5천원 포함), 최저매각가 16억87만2천원. 매각기일 9월 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5계. 2024타경781.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주택(대지 658㎡, 건축면적 78.54㎡). 2012년 11월 보존등기. 경량철골구조 단층 주택(공부상 관광휴게시설-오전약수) 78.54㎡ 및 판넬조 창고 4.50㎡.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오전약수). 관광지(오전약수관광지). 임차인 없으나 점유현황 확인필요. 감정가 2억533만1천340원, 최저매각가 7천42만8천원. 매각기일 9월 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매 3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9

[8월3주 공매 관심물건] 대구 두류동 주택점포·경주 양남면 토지

◆공매 관리번호 : 2025-07447-001. 대구 달서구 두류동 1201-14(토지·건물).주택 및 점포(공실).토지 119㎡, 건물 102.72㎡. 감정가 5억6천481만3천940원, 최저입찰가 5억6천481만4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9월 8일 오후 2시부터 9월 10일 오후 5시까지. 관리번호: 2025-05945-001.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299-12(토지).대. 토지 642㎡. 감정가 1억5천234만6천600원, 최저입찰가 1억5천234만7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2025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10월 1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9

산단 저수지 태양의 땅 된다…10㎽ 규모 발전시설 추진

산업단지 내 방치되다시피 한 저수지가 연간 수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의 핵심기지로 구축된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라이앤씨와 에스엘의 합작법인인 대구솔라파워가 사업비 125억원을 들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일원 14만8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한다. 태양광 설치 면적은 약 9만5천㎡로, 축구장 4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8월 해당 사업 제안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한라이앤씨와 에스엘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달성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 11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 계획이다. 이 사업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장마·호우 등으로 늘어난 우수를 임시로 저장해 유량을 조정한 후 하수관거로 내보내는 침수방지시설)이다. 산업단지 내여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고, 기업이 밀집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이번 사업에서 대구시는 사업 총괄 및 실시협약 체결,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맡는다. 대구시 도시관리본부는 토지 임대계약 및 유수지 시설물 재원 제공을, 사업자(대구솔라파워주식회사)는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태양광 설비 유지 등을 책임지게 된다. 태양광 발전 규모는 약 10㎿(메가와트)로, 연간 전력 생산량은 13GW(기가와트)에 달한다. 이는 2천515가구의 1년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규모로, 원자력발전소 1기를 13시간 넘게 가동해야 나오는 전력량이다. 잣나무 47만 그루를 식재한 것과 버금가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덤이다. 대구시 이호준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에 건립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유휴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육상 태양광 대비 산림 훼손, 경관 파괴를 최소화한 게 특징"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지역기업과 함께 달성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9

레드클라렛, 골드스위트, 글로리스타…경북 포도 산업을 이끈다

경북도가 포도 산업 다변화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샤인머스켓' 중심의 국내 포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기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북은 전국에서 포도를 가장 많이 키우는 주산지다. 지난해 기준 포도 재면면적이 8천206㏊로 전국 전체 재배면적의 56%에 이른다. 포도 생산량은 물론 수출량도 전국 1위 규모다. 지난해 경북 포도 수출량은 3천726t으로 전국 전체 물량의 78%에 달했다. 하지만 경북 포도 산업은 특정 품종에 편중돼 있다. 재배면적의 59%(4천829㏊), 수출 품종의 90%가 샤인머스켓이다. 주로 경북에서 생산하던 샤인머스켓은 현재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도 생산량을 크게 늘리며 주요 생산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품종 다변화를 통해 포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8개 포도 품종을 개발했다. 신규 품종 가운데 △레드클라렛 △골드스위트 △글로리스타가 대표 품종으로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품종은 모두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데다 차별화된 색과 맛을 자랑한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목동점에서 진행된 '진짜 프리미엄 경북 포도, 서울에서 만나다' 행사에서도 이들 3개 품종에 대한 소비자 호응이 높았다. 신규 포도 품종의 수출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레드클라렛의 첫 진출을 시작으로 4개 품종이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7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2024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3배(2.5t → 7.5t)나 증가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030년까지 수출 시범단지 육성 등을 통해 현재 150㏊인 신품종 재배면적을 5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품종별 재배기술 매뉴얼 보급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고품질 포도 생산과 신품종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경북에서 육성한 포도 신품종은 국내 포도산업 구조를 바꾸고 농가소득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8.19

TK 신공항 건설, 8월 고시로 운명 결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라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8월로 예상되는 국토부 고시에 대구국제공항 신축 이전 사업비·시설배치 등이 명료하게 확정되면 민간공항의 틀이 완성되는 셈이다.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K2군공항 이전에 11조5천억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8월 고시에는 이 중 민간공항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발표 예정인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에는 민항 시설계획, 여객터미널 규모, 화물터미널 규모, 주차장 규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민항부지 전체 면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벌어졌던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간 충돌은 두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화물터미널(밸리카고)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 고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다만 예정대로 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될 지는 불분명하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8월 고시를 확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총 사업비 규모도 2조6천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로 민간공항에 대한 총사업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은 과제는 11조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기본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기재부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 금융비용과 종전 부지 개발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물론,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대통령실 소속 TF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K 신공항 사업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민간공항 건설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당초 목표인 2030년 개항은 힘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TF에서 내놓을 해법이 TK 신공항 사업의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TK신공항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 TK 신공항 적기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광주 군공항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TK 신공항 개항 목표가 2025년 착공을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2030년 개항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모(세종)·정재훈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

의정 갈등 후폭풍…고년차 전공의, 공보의로 떠났다

대구경북 지역 일부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의료체계 균열의 전조(前兆)로 보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구의 보건지소 8곳 중 3곳(37.5%)이 공보의 공백 상태였다. 경북은 209곳 중 82곳(39.2%)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2023년에도 대구는 9곳 중 2곳(22.2%), 경북은 201곳 중 50곳(23.8%)에 공보의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의 공보의 미배치율이 5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의 지소가 공보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부산(0%), 제주(0%)는 양호한 편이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 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천40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천386명에 비해 41.3% 감소한 수치다. 전년도인 2023년(1천660명)보다도 15.7% 줄었다. 보건소 의사는 같은 기간 962명→ 627명으로 34.8% 줄었고,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진료소 의사는 1천424명→ 773명으로 45.7% 급감했다. 보건소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 감소세는 뚜렷하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2014년 955명에서 지난해 677명으로 29.1% 줄었다. 그중 의사 공보의는 525명→ 239명으로 54.5%나 급감했다. 반면 치과의사 공중보건의는 184명→257명으로 늘었고,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246명→181명으로 줄었다. 보건소·지소에서 의사수가 줄어든 것은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및 정주 여건, 공중보건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이 공중보건의 축소의 원인"이라며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복무 기간 단축과 급여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히 공보의 숫자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병원을 떠나 공보의로 입대한 의사 3명 중 1명 이상이 고년차 전공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년차 공보의 249명 가운데 36.6%(82명)가 고년차 전공의였다. 이들 상당수는 내과(43명), 응급의학과(11명), 신경외과(11명), 외과(6명), 소아청소년과(4명), 흉부외과(3명) 등 필수의료 분야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지는 신호로 여긴다. 수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외상·소아과 등 국가적 필수의료 현장에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고년차 전공의의 이탈은 개인 진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손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5.08.18

36개월 벽에 무너지는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 국가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남은 인력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제도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에선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공보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발간한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 책임은 이성환 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맡았다.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7.2%가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수당 인상(98.4%), 법적 책임 완화(95.6%)도 핵심 개선 과제로 꼽혔다.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보의 증원이 필요하다"(75.6%)는 응답이 많았다.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응답자의 57.8%가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배치 부적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부재가 주된 이유였다. 일부는 "근무지 간 환경 차이가 너무 커 동일한 직무라 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불만 차원이 아니라, 그간 국가적 의료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보의 제도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응답자의 89.1%가 "공보의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그중 90% 가까이가 "1차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료와 보건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69.4%에 달했다. 여기엔 현재처럼 행정업무와 보건사업, 진료를 혼합해 떠맡기는 구조는 의사의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배치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실제로 배치의 타당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업무 만족도 역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효율적 배치가 제도 지속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재설계도 함께 요구했다. △복무기간 단축 △법적 보호 강화 △중앙 관리체계 구축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직무 다양화 등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를 메우는 최후의 보루인데,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보의가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섬과 산간 지역, 교도소 등 민간 의료가 닿지 않는 곳에서 공보의는 사실상 유일한 의사다. 공보의 감소는 곧 의료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된다. 젊은 의사의 병역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료 공백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으로 제도를 지켜낼 것인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현행 36개월 복무를 24개월로 줄여야만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높이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 및 수당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공보의 제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공보의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을 조정하고, 전역 이후 지역 취업 연계와 경력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보의를 '의무복무 인력'이 아닌, 해당 지역 사회 및 의료계에 동반자로 대우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8

‘신발 도둑’으로 오인 받자 같은 동포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항소심서 징역 14년→12년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사소한 시비로 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앙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쯤 같은 국적 B(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경북 울진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다.그러던 중 범행 당일인 지난해 11월 5일 A씨는 B씨로부터 "내 신발을 누가 가져갔냐, 내 신발을 가져갔는지 알게 되면 흉기로 찌를 거다"란 말을 들으며 '신발 도둑'으로 오인받았다. 이 에 흥분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되찾아가 "술에 취한 사람이 바꿔 신고 나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갔더라도 나를 찌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후 B씨가 "너라도 찌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렀다. B씨는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범행 직후 A씨는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18

통일부 “尹 정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대북 기조, 평화공존·신뢰회복으로 전환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새 대북 기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북 3대 핵심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제시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드러난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 기조를 걷어내고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독트린은 자유·인권 등 가치에 과도하게 기울었고, 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골자로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광복절 연설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입장이 나온 만큼 추가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

‘반탄’ 당내 화합VS‘찬탄’ 계엄 비판…국힘 최고위원 토론회 열려

8·22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18일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반탄(탄핵반대)'과 '찬탄(탄핵찬성)'으로 갈려 치열하게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 세력은 찬탄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찬탄 세력은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재집권)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최수진 후보는 "현역 유일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며 "대선 패배의 아픔 넘어 합리적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로 인해 많은 당원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며 "더 이상 내부 총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TK) 출신의 김재원 후보 역시 "특검이 우리 당을 압박해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 내부적으로 전열 정비가 안 돼 싸우고 내부 총질만 하고 있다. 당의 분열이 아닌 보수 진영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동욱 후보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했고, 특검을 통해 당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분열을 막고 화합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손범규 후보는 "화합·소통·혁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참신한 정치로 당을 바꾸겠다"며 "화합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후보는 "당원들을 극우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당에서 벌어졌다. 좌경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고, 김태우 후보는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탄 후보들은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그었다. 양향자 후보는 "잘못된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후보도 "제대로 싸우고 뭉치고 단합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계엄이 옳다' '윤어게인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면 이재명 정권을 아무리 비판해 봐야 국민들이 귓등으로라도 듣겠느냐"라며 반탄을 경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8

尹 거부권에 막힌 법안 3건 최종 공포…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막혔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과 언론 개혁에 대한 취지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 공론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여권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을 향해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언론 광고 문제 및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대응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캐나다·영국 등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8

국힘 청년최고 우재준 VS 손수조…청년도 찬탄 대 반탄 구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찬탄(탄핵찬성)' 우재준(대구 북구갑) 후보와 '반탄(탄핵반대)' 손수조 후보 간 1대 1 대결로 압축됐다. 8·22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투표를 이틀 앞두고 4파전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지난 17일 우 후보가 같은 찬탄 계열의 최우성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자, 손 후보도 18일 반탄 진영에서 박홍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섰다. 당 대표에 이어 청년 최고위원도 찬탄 대 반탄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보수의 단결과 청년당원의 뜻을 지키고 내부 총질 세력으로부터 당권만은 지켜야 하기에 손수조 후보와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극좌 이재명 정권의 저격수 우재준 의원을 지지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위해 저의 자유를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보수어게인'을 이뤄내겠다"며 단일화를 선언한 바 있다. 우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국민의힘TV)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청년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생각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며 "(계엄 옹호론자와의 통합을) 고집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고 많은 동지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손 후보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했어야 한다"며 "당원으로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탄핵소추안 가결은) 서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막아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마저도 '찬탄' 대 '반탄'으로 갈려 공약은 실종됐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적인 감정 소모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을 놓고 갈린 당 대표 선거 구도가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청년 최고위원들마저 공약은 온데간데 없다. 전당대회는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인데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러니 중도층은 다 떠나고 국민도 등을 돌리는 현재 국민의힘 지표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