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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놓은 당상’ 대구시의원 비례 1번 누구?…국힘 11명 신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이 마감되면서 사실상 당선권으로 평가되는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0일 광역의원 공천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신청자는 총 11명(비공개 5명)으로, 공개 후보자는 김영태·남궁현숙·오경숙·조연희·주호동·정해명 후보 등 총 6명이다. 최종 순번은 공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총 33명 정원인 대구시의회의 현재 비례대표 구성은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이 같은 선거 구도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2번까지, 민주당은 1번까지가 사실상 안정권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례대표 1번은 여성에게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고, 후보 명부의 홀수 순번에는 반드시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1번은 여성 후보 몫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강조하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발을 위해 '청년 공천 대국민 오디션'을 실시하기로 하고 공개 경쟁 방식의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성 할당 규정과 청년 인재 발굴 기조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비례대표 순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날 공개된 여성 후보는 남궁현숙·오경숙·조연희·정해명 후보 등 4명이다. 비공개 후보 중에서도 여성 후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1번 경쟁이 뜨겁다.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에서도 시의회 비례대표 1번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평가되는 자리다. 현재 민주당 대구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에는 김분임 전 대구 시내버스 기사, 박정희 전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이신자 전 달서구의원 등 여성 후보 3명이 신청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향후 면접 심사와 경선 등을 거쳐 최종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구 광역의원 30개 선거구에서 총 73명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완료했다. 경쟁률이 가장 뜨거운 선거구는 5대1의 경쟁률을 보인 달서구4 지역이다. 남창모·이태손 후보와 비공개 3인이 등록했다. 수성구2·달서구3 지역도 각각 4대1의 경쟁률로 뜨겁다. 북구2(비공개)·북구3(최수열)·북구5(김재용)·수성구1(정일균)·수성구3(이성오)·수성구5(김태우)·달서구6(김주범)·달성군1(하중환)·달성군3(배창규) 등 9개 선거구는 각 1명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단수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중구1 △송해선 △임인환 ◆중구2 △배삼용 △이형원 △비공개 ◆동구1 △김재우 △비공개 ◆동구2 △박소영 △박종봉 ◆동구3 △권기훈 △비공개 ◆동구4 △이재숙 △정인숙 ◆서구1 △김진출 △이동운 ◆서구2 △김준범 △이규근 △이재화 ◆남구1 △권오섭 △이충도 ◆남구2 △고병수 △김종숙 △윤영애 ◆북구1 △류종우 △이일근 ◆북구2 △비공개 ◆북구3 △최수열 ◆북구4 △김태현 △장영철 △허정수 ◆북구5 △김재용 ◆수성구1 △정일균 ◆수성구2 △김중군 △김창문 △문차숙 △황기호 ◆수성구3 △이성오 ◆수성구4 △박종필 △정수남 ◆수성구5 △김태우 ◆달서구1 △김정옥 △이영애 ◆달서구2 △허시영 △비공개 ◆달서구3 △강한곤 △김해철 △오명환 △비공개 ◆달서구4 △남창모 △이태손 △비공개 3인 ◆달서구5 △윤권근 △진미숙 ◆달서구6 △김주범 ◆달성군1 △하중환 ◆달성군2 △김우식 △최재규 ◆달성군3 △배창규 ◆군위군 △박수현 △박창석 ◆비례 △김영태 △남궁현숙 △오경숙 △조연희 △주호동 △정해명 △비공개 5인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10

[토크人사이드] “휴대용 경사로 들고 파리 돌길 뚫었죠”…위드마이스 채종태 대표가 개척하는 K-MICE

코로나19 여파로 침체기를 겪었던 국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업계가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타 국가에서 한국을 찾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늘었고, MICE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대구·경북 역시 신공항 추진 등과 맞물려 글로벌 MICE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마이스 전문 기업 '<주>위드마이스'는 이러한 업계의 격변 속에서도 묵묵히 내실을 다져온 대표적인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위드마이스 본사에는 한쪽 벽면과 책상 한편에 겹겹이 놓인 상패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굵직한 기관과 단체들로부터 받은 감사패와 위촉장들은 지난 10년간 이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흔적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위드마이스는 단순한 행사 대행을 넘어 이탈리아 로마에 유럽 현지 지사까지 설립해 운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실전 감각과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누적 7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위드마이스 채종태 대표(47)를 만나 치열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 1년에 200일 해외 누비던 인솔자 국회를 거쳐 MICE를 꿰뚫다 채 대표의 이력은 독특하다. 20대 시절, 한진관광 소속 최연소 전문 인솔자(TC)로 업계에 발을 들인 그는 1년에 200일 이상을 해외 현장에서 보냈다. 발로 뛰며 체득한 글로벌 관광의 실무 감각은 이후 그의 행보에 단단한 밑거름이 됐다. 이후 내근직으로 전환해 법인 상용 행사들을 치러냈고, 기업 및 단체 행사와 국회 여야 보좌진 아카데미 연수를 담당하며 자연스럽게 정치 및 행정계와 연을 맺었다.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치권 연수를 담당하기도 했다. 채 대표는 "돌이켜보면 여행 시장이 인터넷의 발달로 개별 여행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던 시기였다. 단순 패키지 관광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명확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국제 세미나 등 MICE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했고, 그것이 지금의 위드마이스를 창업한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다양한 현장 경험과 공공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위드마이스가 공공기관 및 대규모 국제 행사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핵심 비결이 됐다는 것이 채 대표의 설명이다. ◆ "턱 높은 유럽의 돌길? 우리가 직접 경사로를 깔았습니다" 위드마이스의 진가는 대규모 글로벌 스포츠 행사, 특히 장애인 체육 대회 지원 현장에서 가장 빛을 발한다. 이들은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코리아하우스 및 급식 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했으며,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단 참관단 운영을 맡았다. 그는 "많은 분들이 선진국인 유럽의 장애인 인프라가 훨씬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면서 "파리나 로마 같은 유럽 도시들은 보존된 돌길이 울퉁불퉁하고, 휠체어가 들어가지조차 버거운 좁은 엘리베이터나 식당의 높은 턱 등 극복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실제 채 대표와 위드마이스 직원들은 현지의 부족한 인프라를 탓하는 대신 직접 해결책을 마련했다. 한국에서부터 3~4개의 '휴대용 경사로'를 직접 챙겨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현지 식당이나 호텔 진입로에 턱이 있으면 즉석에서 경사로를 설치해 선수단과 참관단이 휠체어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순한 대행 업무를 넘어, 국가대표 선수단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헌신이었다. ◆ 90% 이상의 압도적 재발주율, 비결은 '초밀착 전담 마크' 채 대표가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한 번 계약했던 고객이 다시 업체를 찾는 비율이 90%가 넘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업 최고위 임원들이 참여하는 서울대 경영대학원(EMBA) 해외 연수의 경우 위드마이스가 15년째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채 대표는 그 비결을 '책임 전담제'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회사는 시스템으로 기계적인 모객을 하고 훌쩍 떠나보내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행사 기획 단계부터 종료 후 귀국할 때까지 지정된 전담 매니저가 고객과 하나의 메신저 방에서 24시간 소통한다. 현지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공공기관 행사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낸다. 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뀌더라도, 위드마이스의 전담 매니저가 해당 기관의 행사 특성과 히스토리를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 대구·경북, '원팀'으로 글로벌 MICE 겨냥하라 최근 신공항 추진 등과 맞물려 글로벌 MICE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구·경북에 대해,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접근성'과 '명확한 브랜드 스토리'를 꼽았다. 단순히 공항과 컨벤션 센터라는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을 넘어, 지역의 산업·문화·관광을 엮어 '이곳에서만 가능한 행사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형 MICE 도시로 브랜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그룹의 시너지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채 대표는 "변화가 빠르고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기존의 행정 중심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발주자와 수행자의 관계를 넘어선 '원팀' 체제를 강조했다. 지자체는 도시 비전과 인프라 등 큰 그림을 그리고, 민간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장 경험을 살려 시장에 통하는 콘텐츠를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기획 단계부터 민간을 신뢰하는 장기적 협력 모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드마이스가 대구·경북에서 글로벌 행사를 기획한다면 어떤 매력을 강조할까. 그는 주저 없이 '전통과 첨단 산업, 도시 문화의 융합'을 들었다. 채 대표는 "경주의 천년 신라 유산으로 깊은 역사를 체감하고 대구의 미래 모빌리티·로봇 등 첨단 산업의 역동성을 경험하며, 동성로나 삼성라이온즈파크 같은 랜드마크에서 젊고 활기찬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대구·경북만의 독보적인 무기"라고 조언했다. ◆ 대한민국 무장애 관광의 대표 주자가 목표 인터뷰 말미 채 대표의 시선은 이미 새로운 시장인 '무장애 관광의 대중화'를 향해 있었다. 우리나라 인구 중 등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비율이 15%에 달하지만, 현지 인프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사무실 한편을 장식한 상패들이 말해주듯 위드마이스는 창원 국제 장애인 사격 월드컵대회 총괄 등 대규모 장애인 국제 행사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현재 진행 중인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도 일부 장애인단체 역시 위드마이스와 함께 나섰다. 국적은 물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운영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채 대표는 "향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 차량을 자체 도입하고자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이 시장을 선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10

“스위스 ‘칸톤’처럼…대구경북 6대 특화 정원 권역으로”

영남일보와 농림축산식품부 사단법인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대구·경북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광역 정원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공간과 장소의 융합과 재배치'를 통한 '6+α(대구) 공간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스위스가 칸톤(Canton, 주)별로 고유의 경관과 산업을 유지하면서도 '스위스'라는 하나의 국가 브랜드를 완성한 칸톤 네트워크를 참고한 것으로 대구·경북을 6개의 특화된 정원 권역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각 권역은 △고유의 역사성(유교, 해양)△자연 지형(백두대간, 낙동강)△산업 특성(첨단 산단, 경관 농업)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는 스위스의 '칸톤(Canton)'처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며 문화, 주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설계된 6대 전략 권역이다. 유상오 진흥원 원장은 "대구·경북을 6개 권역으로 분류한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 때문이 아니다"라며 "'경관 자원의 동질성'과 '생활권 단위의 경제적 자립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역사권역 (포항·경주·울진·영덕): 해양·치유·역사의 블루 가든 포항·경주·울진·영덕은 각각 떼어놓고 보면 서로 다른 색깔의 도시들이다. 경주는 2000년 신라 역사의 중심이고, 포항은 산업 도시이며, 울진과 영덕은 청정 해안을 품은 어촌이다. 이 전략은 이 네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블루 가든 루프(Loop)'로 묶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와 바다, 숲과 치유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교토나 베이징과도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관광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포항에 20만t급 크루즈 항구를 조성해 5천명 이상의 선객이 바로 경주로 갈 수 있는 '심리스(Seamless)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일본 교토(항구에서 신칸센으로 역사 도시 직행)나 중국 베이징(고궁·만리장성 연계)처럼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핵심 경쟁력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포인트가 된다. 이를 이탈리아 '친퀘 테레(Cinque Terre)'를 참고해 울진·영덕 등의 청정 해안선과 연결시킨다. 친퀘 테레는 5개의 작은 해안 마을을 잇는 '푸른 길(Sentiero Azzurro)'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원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절벽 해안이었으나, 잘 정비된 산책로와 마을 간 연결 덕분에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했다. 동해역사권역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포항의 크루즈 게이트웨이에서 출발해 경주의 역사 유적을 거쳐 울진·영덕의 청정 해안까지 이어지는 '블루 가든 루프'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안 송림과 소하천을 정비해 장소와 공간의 서정성과 스토리가 있는 '신라 해안 숲 정원'을 만들고, 주민들이 가드너(정원사)가 된다면 장기 체류형 '대구·경북형 치유 패스'로 연결되어 휴양치유 소득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유교선비권역 (안동·영주·예천): 전통 수목과 선비의 서원과 정원 종가와 서원, 고택의 담장을 단순한 경계가 아닌 정원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각 공간이 품은 역사와 이야기를 담장 밖으로 끌어내어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이 전략의 모델로는 일본 교토의 '데라마치(寺町)'와 '철학의 길'이다. 교토는 역사적 사찰과 고택의 담장을 따라 수로와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전체를 야외 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다. 담장 하나하나가 정원의 연장이 되고, 골목 전체가 산책로로 기능하면서 도시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됐다. 안동 등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서원과 고택을 독립된 유산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잇는 골목과 옛길까지 포함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선형 정원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특히 과거 서원과 낙동강을 오가던 옛길을 복원해 걷는 정원 루트로 활용하면, 흩어진 유산들이 하나의 긴 정원으로 연결되는 '선형 정원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여기에 주민 참여가 더해지면 차별성은 한층 높아진다. 종가, 서원, 고택의 담장을 정원 인프라로 전환하는 '전통 경관 협약'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마을 규약을 통해 간판과 담장을 자율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경관은 자연스럽게 통일되고, 공간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사람이 실제로 살고 걷는 무대가 된다. 유리 너머로 바라보는 박물관이 아닌, 일상 속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는 셈이다. 진흥원은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경우 유교선비권역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살아있는 역사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림수도권역 (봉화·영양·청송): 백두대간 생태 정원 봉화·영양·청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꼽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낮은 인구 밀도와 깊은 자연, 그리고 비어가는 산촌 가옥이라는 희소 자원을 갖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핵심은 산촌의 빈집을 '정원형 스테이'로 리모델링해 워케이션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개념으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지금,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된다. 이 구상의 참고 모델은 스위스 '엥가딘(Engadin)' 계곡 마을이다. 해발고도가 높은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엥가딘은 전통 가옥의 외벽을 장식하는 스그라피토 기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부가가치 워케이션 중심지로 성장했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지켰더니 오히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된 것이다. 봉화·영양·청송의 전략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빈집을 허물거나 대규모로 개발하는 대신, 정원을 품은 소규모 스테이로 정비해 깊은 자연 속 체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더해진다. 주민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 협동조합이 숲밥상과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면 숲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지역민의 일자리로 이어진다. 자연을 소비하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을 보전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다. 궁극적으로 이 전략은 봉화·영양·청송 일대를 '국가 숲 모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이 지역을 개발의 대상이 아닌, 국가가 보전하고 가꾸는 백두대간 생태 정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3.10

[TK통합 쟁점] <2>정치권 ‘추가 조건’ 요구 VS ‘입법 부작위·헌법소원’ 가능성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은 '행정통합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것이다. 오락가락하며 전략적 모습을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 통합 앞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싸움으로 현재 대구·경북 통합은 멈춰 있다. 과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치권이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는 조건들을 관철해야 할까. 아니면, '법률상 요건'을 갖췄기에 정치권의 추가 요구와 정쟁은 부당한 것일까. 전자와 후자의 주장이 충돌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문제 삼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성명에 대해선 시의회가 통합 찬성 입장을 천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조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정치권의 조건은 계속 추가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오락가락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내놓은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앞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즉, 행정통합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것.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추가 조건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국회의 '입법 부작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요건을 갖춘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법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은 보류시킨것은 형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학계 일각에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보류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통합 특별법은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법률상 요건을 갖춰 입법 추진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회의 재량권을 남용해 행정통합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대구·경북의 기회를 박탈했고, 이는 시도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일부 정치권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함께 통합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통합의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기지 않았겠나"라며 "그러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 8주 넘기면 심의”…자동차보험 ‘8주 룰’ 시행,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논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50대 김문인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직후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됐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씨는 "겉으로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통증이 오래 간다"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정해진 보험 적용 기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관리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지속 여부가 보험사의 심사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치료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8주 이후 치료 필요성을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와 과잉 진료 방지를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경상 환자의 90% 이상이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 기준과 실제 회복 과정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 이후 흔히 나타나는 염좌나 연부 조직 손상은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에 발생하는 편타 손상은 외형적 이상이 크지 않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신경 증상이 수주 이상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의계에서도 제도 도입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 기준으로 관리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8주 이후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속 치료가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0

‘두쫀쿠’ 가고 ‘버터떡’ 뜬다…‘겉바속쫀’ 식감에 완판 릴레이

10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카페. 가게 메뉴판에는 최근에 추가한 듯 손글씨로 적힌 '버터떡'이 눈에 띄었다. 이날 카페를 찾은 고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버터떡부터 찾았으나 "1시간 뒤에야 제품이 나온다"는 사장의 답변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김용현 에이에이커피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 만든 버터떡 100개가 순식간에 동났다. 토요일에는 200개를 준비했는데도 완판됐다"며 "판매 시작 4일째인데 벌써부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 당분간 물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두쫀쿠'(두바이 초콜릿을 넣은 쫀득한 쿠키) 열풍을 이어갈 유행 디저트로 '상하이 버터떡'이 주목받고 있다. 인기가 한풀 꺾인 두쫀쿠를 대신해 매장 매출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찾는 자영업자와 색다른 맛을 갈구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지역 카페들은 발빠르게 버터떡 출시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버터떡은 이른바 '겉바속쫀(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 식감을 앞세워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디저트인 '황요녠가오'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중국에서 새해에 즐겨 먹는 떡인 '녠가오'에 버터를 첨가해 구워냈다. 특히 버터의 고소한 풍미와 쫀득한 식감, 한입에 즐기기 좋은 간편함이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포인트다. 최근 SNS를 통해 '대구 버터떡 맛집' 정보가 확산되면서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박모(여·26·북구)씨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라고 들어 궁금해서 먹어봤다. 까눌레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안이 쫀득해서 맛있었다"며 "두쫀쿠는 너무 비쌌는데, 버터떡은 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좋다.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맛"이라고 미소 지었다. 자영업자들도 두쫀쿠를 잇는 새 유행 디저트 탄생을 반기는 분위기다. 장진혁 베어 베이커스 대표는 "오늘부터 버터떡 판매를 시작했는데,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는 고객들이 있었다"며 "비록 잠깐 유행하는 디저트일지라도 이 제품으로 매장이 홍보돼 저희의 또 다른 제품까지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진이 크지 않더라도 유행하는 디저트를 빠르게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10

김소정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가정위탁, 시설 보호보다 아동 발달·효과 커”

"돌봄 위험이 큰 아이들에겐 시설 중심의 집단 보호보단, '가정위탁'이 아동 발달과 교육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김소정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를 돌봄 분야의 기본적인 사회 기반으로 꼽았다. 그는 "시설 중심의 집단 보호 환경에선 보호자의 교대 근무와 다수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개별 아동에게 충분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이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보호 방식이다. 아동이 안정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원가정 복귀나 입양 등 장기적인 보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 보호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정위탁이 시설 보호보다 비용적 효율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위탁아동을 '자녀 수'에 포함해 공공요금 등 다자녀 혜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대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자녀가정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입양·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가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10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가정”…돌봄 위험 아동의 새로운 가족, ‘위탁가정’으로 새 삶

아동복지법 제2조는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아이가 제도권 보호 아래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친부모로부터 직접 양육·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가정위탁'이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이 시설 대신 제2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돌봄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사회적·정서적 울타리가 돼주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 아동 수는 9천여명(위탁가정 7천여세대). 대구엔 모두 328명(261세대)의 위탁 아동이 피보단 진한 가족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1명은 친인척 가정에서, 38명은 친인척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나머지 17명은 학대 피해 아동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전문 위탁가정'에 속해 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지역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 보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또 다른 형태의 양육·돌봄으로 일어난 일상적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는 어떠한지를 들여다봤다. ◆"시설에서 학대받던 아이, 가정에서 안정 찾아" 6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위탁부모 박옥내(여·65)씨를 만났다. 박씨는 현재 13살인 김서윤(가명·2013년생)양을 가정위탁하고 있다. 서윤이는 돌이 지난 무렵 아동 임시보호시설인 'SOS아동보호센터'에 맡겨졌다. 하지만, 해당 센터에 최대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 다른 아동보호시설로 전원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때 박씨가 근무하던 아동보호시설로 서윤이가 몸을 옮기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박씨는 "서윤이는 2014년부터 이곳에서 지내면서 유독 나를 잘 따랐다. 아기 때부터 서윤이를 봐왔고 '옥내엄마, 옥내엄마' 하며 따르는 모습이 눈에 밟혀 주말이나 명절이면 집에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5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 2019년 9월쯤 서윤이가 6살이 될 무렵 박씨가 가정위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원장이 밖에서 맨발로 있던 서윤이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것. 서윤이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원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서윤이가 계속 눈에 밟혔다. 서윤이를 직접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할 구청에서 대법원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서윤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했다"며 "여러 복지 관계자들이 함께한 면담 자리에서 서윤이가 '옥내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고 직접 말을 했다. 구청 직원이 아이의 뜻을 따르자며 힘을 실어줘 함께 집에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좀처럼 의사 표현을 하지 않던 서윤이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이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박씨는 "처음에는 밖에서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식탁 밑으로 들어가 숨곤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시설에서 본인을 데리러 왔을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마음이 참 아팠다"며 "그래도 지금은 노래 소리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밝은 딸"이라며 웃었다. 이어 "2020년 보육교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해보면, 가능하다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며 "아동기의 아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가정위탁제도가 존재해야 하는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동거인' 신분이 서윤이 발목을 잡는다" 서윤이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고 있는 박씨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위탁부모는 아이에게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여서다. 그는 "최근 '동거인' 신분 때문에 속앓이를 한 적이 있었다. 서윤이가 태권도에 재능을 보여 대한태권도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는데, 법정 후견인이 아니다 보니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과 태권도협회에 문의해 봤지만 협회 측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위탁아동들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점도 박씨의 고민 중 하나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미성년자 계좌는 법정대리인(부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돼서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밥을 먹고 계산할 때 카카오페이로 서로 보내주곤 하는데 우리 딸은 어쩔 수 없이 제 계좌를 이용한다"며 "서윤이가 또래 친구들이 '너는 왜 매번 엄마 이름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당황스럽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가정 아이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임시 후견인' 자격을 1년간 부여한 데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위탁아동을 1년만 키우는 위탁부모가 극히 드물고, 1년 후엔 이 같은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 1년간 위탁아동의 통장 개설과 스마트폰 개통, 병원 치료·수술 동의, 전학 등 학교 학적 관리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며 "1년이 지나 아이가 행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10

[포토뉴스] 앞산 숲속 모험놀이터 모습 드러내…5월 개장 예정

앞산 자락 숲속에 조성 중인 모험놀이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대구 달서구 송현동 달서별빛캠프 북편 숲에서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달서구는 총사업비 약 23억4천만원을 들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 속에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숲속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달서별빛캠프와 연계해 숲 체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험놀이터와 함께 보행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고 있으며 길이는 약 1㎞ 규모다. 나눔길에는 데크 산책로와 흙길, 목교 등이 설치돼 숲속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 공간으로 꾸며진다. 놀이공간과 산책로를 포함한 전체 조성 규모는 약 4천500㎡로, 별빛캠핑장 시설과 숲속 체험 공간을 연결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사는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달서구는 안전 점검 등을 거쳐 5월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할 계획이다. 달서별빛캠프와 연계한 체험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일대 관광·휴식 기능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0

[동네뉴스]정월대보름, 동신제로 마을의 안녕을 빌다

2026년 병오년 정월 대보름날(음력 1월15일)인 지난 3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구 지묘동 보호수인 300년 된 느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제사는 공산풍물단(단장 전성진·지도 정석준)이 주최했으며 공산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단체장들을 비롯해 마을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원석 25통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초헌관·아헌관·종헌관·제관들이 제주를 올리고 절을 했다. 축관은 허임수 단원이 맡았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은 서로 음복을 하고 덕담을 나누었다. 느티나무 주위에는 황토가 뿌려지고 당제나무에는 짚을 꼬아 만든 새끼로 금줄을 치고 저마다의 바람을 적은 소원지들이 꽂혔다.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건강과 사업성공을 빌고 싶다면서 새끼줄에 동전을 꼽고 절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공산풍물단의 전성진 단장은 "지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잊혀져가는 동제와 지신밟기를 되살리는 데 부족하나마 정성을 다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세시풍습을 계승하고 주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건기 시민기자 ken4975@daum.net

2026.03.10

[동네뉴스] 대구 혁신도시 중앙공원, ‘고향관’ 품은 힐링 명소로 인기

대구 동구의 끝자락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인근 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공원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하철과 인접한 접근성 덕분에 주말은 물론 평일 오후에도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전시관인 고향관이 공원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고향관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편입된 각산동, 괴전동, 대림동, 동내동, 사복동, 신서동, 상매동, 숙천동, 율암동의 9개 자연부락의 옛 생활사를 보존하고 있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오른쪽 벽면에는 포근했던 기억들을 모은 가옥사진과 고향의 향수가 담겨 있는 풍경사진들이 있다. 왼쪽 벽면에는 삶 그리고 열정들과 사람 그리고 그리움이 스며든 인물사진이 벽면을 장식했다. 기억혁신관에는 주민들이 직접 기증한 고향의 생활소품, 농기구, 부엌살림도구 등 100여 점이 전시됐다. 안심을 영상으로 만나는 영상관과 안심의 역사를 대형 스크린에서 만나는 잊힌 안심의 재발견이다. 옛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와 생활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9개 자연부락의 형성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락별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마을의 입지와 지명의 유래, 마을의 주요 생산 활동, 마을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다. VR체험을 통해 혁신도시의 옛길을 거닐며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코너도 있다. 버튼 터치로 마을풍경, 세시풍속, 생업, 고향의 집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아홉 부락의 사계는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마을을 확대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도 마을 전체가 옛 모습 그대로기 때문에 그 순간 마음은 고향집에 머물러 있어 가슴이 뭉클하다. 고향관 외부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연자방아와 디딜방아, 우물과 물지게, 재래식 물 펌프가 전시되어 있다. 황금들판과 노거수, 돌담, 마당에서 벼를 수확하는 벽화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으로 이색적인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날 가벼운 옷차림으로 찾을 수 있는 동구의 진주 같은 휴식처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3.10

[포토뉴스] 봄기운 머금은 목련, 캠퍼스에 피어나

포근한 날씨를 보인 10일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목련을 내려다보며 봄기운을 느끼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다음주까지 꽃샘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0

[포토뉴스] 초미세먼지 ‘나쁨’ 보인 대구 도심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나쁨'을 보인 10일 오전 대구 도심이 뿌옇게 흐려져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초미세먼지가 유입되어 공기질이 좋지 않겠으며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10

[TK통합 쟁점] <1>일각서 ‘졸속’ 주장 VS 검토 과정 ‘충분’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까지)의 시간은 '한 달 여' 정도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광역단체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사실상 통합 기한을 못 박았다.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 위해선 1월 말까지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국회 통과를 거쳐 3월 중 특별법이 공포돼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숙의 과정이 부족한 졸속적인 통합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통합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이들이 들고 나온 논리다.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위로부터의 행정 재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이나 단체의 주장에도 '졸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졸속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통합이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행정통합,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리를 개발해온 것"이라며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대구경북이 계속 통합을 추진해온 터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막바지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2021년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의 과정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백서, 12개월의 기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대구와 경북 각 권역별로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 등이 방대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하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즉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내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상의 일정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론일 것이다. 그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행정통합 기한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 1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일 것"이라며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09

노란봉투법 10일 시행…간접노동자 많은 대구경북 부담 가중

말 많고 탈 많은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넓어지면서 간접노동자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구조상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산업계는 노사관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청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구경북은 자동차부품·기계·철강 등 원·하청 구조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어서 법 시행 이후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교섭 혼란 가중 문제까지 더해질까 우려된다"면서 "법 시행 후 지속적인 현장의 애로 파악과 실질적 노무지원체계 가동 등 보호대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벤처업계도 노란봉투법 시행이 경영 불확실성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수현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사무국장은 "지역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제조업이고, 하청인 벤더사가 많은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인 대·중견기업들의 파업이 늘어나 생산이 멈추면 하청인 벤더사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와 책임 있는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산업구조와 기업여건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과 스타트업은 빠른 사업전환과 유연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 제도 변화가 자칫 경영 부담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콜센터 등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할 경우 원청 수준의 성과급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지역 금융권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iM뱅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인 만큼 앞으로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까진 큰 우려는 없으며 정부 기준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도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부담이 덜한 편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에서는 대부분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며 노동자들도 본사 소속인 경우가 다수다. 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시행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트가 노사 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