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달아오르는 ‘공공기관 2차 이전’…대구에선 어디가 적지(適地)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월 후보 시절엔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고, 10대 공약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에선 벌써부터 자치구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1차 이전 때처럼 기존 동구 혁신도시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관련법의 존재'와 '규모의 경제'를 논하며 미완의 과제를 완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비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1차 이전지인 혁신도시의 어려운 현 상황을 거울 삼아 '밑 빠진 독'에 더 이상 물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 '인프라 10년 투자' 신서혁신도시 품은 동구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청은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엔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로 조속 추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청(가칭)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동구청 측은 "동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과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한국장학재단까지 10개 공공기관(혁신도시 이외 지역 이전 기관 2곳 제외)이 신서혁신도시로 넘어왔다. 대구시도 지난 9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균형성장 발전 전략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성장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신서혁신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부소방서 이전, 복합혁신센터 개소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혁신도시로 통하는 노선이 제외되는 등 여전히 '도심 속 외딴섬'이란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동구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면 반드시 신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돼야만 한다. 하지만 대구시가 교육 등 여러 여건을 내세워 수성구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혁신도시 미래를 쥔 대구시가 지난 10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 후적지 개발 계획 그리는 수성구 대구는 최근 '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성구에선 수성구의회가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로 군부대 후적지를 적극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수성구청 측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대구지역 각 자치구마다 후보지를 제시했으나, 균형발전을 이유로 동구 신서동 일대가 낙점받았다"면서 "수성구가 제시했던 연호지구는 이제 법원, 검찰청, 주택지구 등으로 가득 찼다. 대신 인근으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진행될 텐데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완성된 수준의 인프라를 일부러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경쟁력을 가진 수성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사회적 중론이다. 실제 1차 이전 당시 한 공공기관은 교육, 주거 등을 이유로 수성구 이전을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동구, 수성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회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 곳곳의 빈 건물 및 공간을 2차 이전 대상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 대구의 한 관가 인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지 결정 기준을 정할 때까진 아무도 섣불리 나서진 않겠지만, 모든 자치구가 공공기관 이전을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30

최재훈 달성군수 “제2국가산단, 지역 첨단산업 메카로 만들겠다”

대구 달성군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기회를 잡았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산업 구조와 생활 환경 전반에 변화를 예고했다. 달성군은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포함한 전방위 개발 청사진을 내놓으며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성과에는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힘을 보탰다.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경호 국회의원이 전방위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음은 최재훈 달성군수와 일문일답.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의미는. "달성군 미래 100년을 좌우할 대전환 출발점이다.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 만에 확정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군민 모두 한마음으로 이룬 성과라 뜻깊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갖춘 첨단산업 중심지로 달성군을 성장시키겠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은.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구지, 36.4㎞)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을 산단과 연계한다. 산업선은 설화명곡역과 대구테크노폴리스를 경유해 물류와 인력 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1호선은 옥포읍까지 연장하고 달성군 내 역사 2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하면 안정적인 도시철도 이용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배후지 개발 방향은. "옥포읍에는 중부권 복합문화센터(2028년 준공), 화원읍에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과 복합커뮤니티센터(2027년 준공)를 추진하고 있다. 화원읍 설화명곡역 인근에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할 생각이다. 낙동강변 워터프론트 개발과 가족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레저 공간도 조성하겠다." ▶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계획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전체 부지의 절반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2030년까지 매입 부지에 전국적 수준의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본 사업에 앞서 교도소 주변 도시숲을 조성한다. 연말까지 교도소 주변 바깥 녹지 공간에 산책로와 맨발걷기길을 만들 예정이다."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개선 대책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총 593면)를 2026년 3월 준공 목표로 조성한다. 이는 늘어날 물류 차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제2국가산단사업은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달성군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지원,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 각오는. "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반시설 구축부터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성군을 첨단산업 메카로 만들겠다. 제2국가산단이 달성군과 대구,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30

[영남시론]우리 삶에 찾아온 ‘레트로 열풍’

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불기 시작한 레트로 바람이 최근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추억의 교복을 입거나 LP 음악의 감성에 젖은 중장년층, 그리고 촌스러운 듯 세련된 패션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취향을 넘어선 복고의 바람이 일상이다. 이 열풍에 힘입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테마로 다양한 축제를 마련, 사람들의 '추억 소비'를 유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레트로 열풍은 단순히 과거의 유행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돼 전혀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어내는 트렌드로 진화 중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향수가 이처럼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경쟁력과 파급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끝모를 불황에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은 미래보다 과거에서 안정을 느끼고, 중장년층은 그들의 전성기를 회상하며 적잖은 위로를 받는다. 이 때문에 레트로는 단순한 '유행'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감정 피난처' 기능을 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패션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Y2K 스타일인 로우라이즈 청바지, 크롭티, 통 넓은 바지 등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과거의 감성과 가족 공동체를 섬세하게 담아내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1980~90년대 음악들이 리바이벌 되거나, 그 감성을 차용한 신곡들이 속속 등장하는 현상도 무관하지 않다. 식음료 업계는 레트로 열풍의 중심에 있다. 포켓몬빵, 진로 이즈백, 바나나맛우유 1988 에디션 등 단종됐던 제품들이 다시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양식, 냉동삼겹살, 옛날 분식 등 복고풍 메뉴를 선보인 식당과 카페는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공간 디자인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갤럭시 Z플립처럼 과거 폴더폰 디자인을 재해석한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필름 카메라나 필름 필터 앱은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복제나 회귀 정도로 정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위로하고, 새로움을 발견하려는 감성의 진화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 흐름에서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가 '뉴트로(New-Retro)'라는 신조어를 통해 복고를 주도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문화를 개성과 취향으로 재구성하며, 레트로 발판삼아 세련된 감성으로 소비하고 있다. 경북도·포항시·영남일보가 2023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산업도시 이미지에 가려졌던 포항의 문화적 감성과 해양 관광 자산을 '복고'라는 감성 콘텐츠로 가공,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은 도시 마케팅 전략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감각적으로 복원하는 문화적 접근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으며 중요해질 전망이다. 레트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대의 감성과 기술, 문화가 빚어낸 새로운 언어이며, 그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을 생명력을 갖고 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포항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해 그 감성과 생동감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건 어떨까. '옛것 속의 새로움'을 찾는 여행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대체로 옳은 것은 분명하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5.07.30

삼성 라이온즈 디아즈 33홈런·100타점 달성…한화에 9:2 승

'사자군단'의 디아즈가 올시즌 KBO리그 처음으로 100타점을 달성했다. 29일 오후 6시30분 삼성 라이온즈는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9-2로 이겼다. 이날 헤르손 가라비토가 올라왔다. 라인업은 이재현(유격수)-김성윤(우익수)-구자욱(좌익수)-르윈 디아즈(1루수)-강민호(포수)-김영웅(3루수)-박병호(지명타자)-박승규(중견수)-류지혁(2루수)으로 짰다. 이날 타선은 12안타 3홈런을 기록했다. 특히 디아즈는 33홈런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100번째 타점을 기록했다. 디아즈의 100번째 타점은 삼성이 1-0으로 앞선 1회초 2사 상황에 나왔다. 디아즈는 한화 선발투수 황준서의 높은 직구를 홈런으로 만들었다. 삼성의 득점은 계속에서 이어졌다. 3회초 1사 상황 김성윤의 3루타가 나왔다. 구자욱의 뜬공으로 1점 획득했다. 이후 디아즈 볼넷, 강민호 몸에 맞는 볼, 김영웅 볼넷으로 2사 만루가 됐으나 박병호 삼진으로 득점하지 못했다. 4회초 1사 1, 3루 상황 김성윤의 안타로 1점 추가했다. 6회초 박승규와 류지혁이 한화의 실책으로 출루하며 1사 1, 2루가 됐다. 이후 김성윤 안타로 1점 획득했다. 이어지는 1사 1, 2루 상황 구자욱과 디아즈의 2루타로 2점 획득했다. 7회초에는 박승규의 홈런이 나왔다. 9회초에는 김영웅의 솔로홈런이 나왔다. 선발투수 가라비토는6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6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1회말 2루타를 허용했으나 병살로 이닝을 종료했다. 2회말부터 4회말까지는 삼자범퇴로 한화 타선을 막아세웠다. 5회말 한화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2사 1, 2루가 됐으나 뜬공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6회말 가라비토에 위기가 찾아왔다. 한화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했다. 다행히 박승규의 호수비로 리베라토를 아웃시켰다. 이어 문현빈 삼진, 노시환 볼넷으로 출루 시켰으나 채은성을 땅볼로 잡아냈다. 한편, 30일 오후 6시30분 삼성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한화와 맞대결을 펼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7.29

[동네뉴스]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서 생수 나눔 행사

치맥 페스티벌이 한창 열린 지난 4일, 행사가 있는 또다른 장소인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에는 더운 날씨에도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이날 오후 5시 빨간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인다.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란 어깨띠가 한 눈에 쏙 들어온다. 이들은 대구 동구명예환경감시단이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쓰레기 분리 배출 등 환경 살리기 캠페인과 함께 생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한 생수 600병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잠시라도 무더위를 극복하고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달됐다. 회원들은 공연장 입구에서 준비한 생수를 나누어 주면서 더위를 식히고 목을 축이며 폭염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담았다. 최영숙(60)회원은 "닭똥집 명물거리 골목마다 우리가 나누어준 생수병을 들고 목을 축이는 사람들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다. 작은 수고스러움이 큰 보람이 되는 행사였다."고 말한다. 친구들과 축제에 참여한 이복숙(65 대구 수성구)씨는 "아이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시원하네. 오늘 같은 날은 생수가 최고" 라며 고마움을 전한다. 땀으로 온몸을 샤워 할 정도의 날씨지만 생수 한 병을 받아 들고 연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위도 잊는다. 회원들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방울만큼 보람도 함께 쌓인다. 나눔을 시작한지 1시간도 되지 않아 600병의 생수는 바닥이 났다. 이태원 대구 동구명예환경감시단 단장은 "우리 동구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준비하게 됐다. 생수를 받아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움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다. 더운 날씨 불평불만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5.07.29

[영상] 1산단 이후 16년 만···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예타통과

1산단 이후 16년 만···대구 제2국가산언 예타통과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칭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2009년 이후 16년 만의 국가산단 지정이다.대구 제2국가산단은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대 총 77만 평 규모로 국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 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첨단 로봇, AI 기반 기술 산업을 중심의 '미래 스마트기술' 거점으로 조성된다.또한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국책사업 유치, 정부의 정책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규모 기업 유치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용지 50만 평을 새롭게 확보함으로써, 2030년까지 기업의 투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예타 과정에서 240여 개 기업과 사전 업무협약 및 입주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입지 수요 확보에 주력해왔다.입지 조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내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IC가 위치하고, 광주대구고속도로·외곽순환도로·국도5호선 등 주요 광역도로망과 인접해 전국 어디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대구산업선 철도 개통 등 계획 중인 교통 인프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제2국가산단을 '미래스마트기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벨트 구축 ▲융합거점 조성 ▲전략적 기업유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의 4대 특화전략을 내세웠다.기존 성서산단·달성산단과 국가산단을 잇는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AI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산업 등 첨단기술 융합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법인세·취득세 면제,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에 나설 방침이다.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2025.07.29

[경매정보]대구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

2024타경7383. 대구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대지 289.30㎡, 건축면적 540.14㎡). 2021년 9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7명(보증금 6억6천800만원, 월세 109만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 감정가격 18억5천285만2천300원, 최저매각가 6억3천552만7천원. 매각기일 8월 14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8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경매정보] 대구 달서구 본리동 오피스텔

2024타경 34443-1.대구 달서구 본리동 주거용오피스텔(전체대지 644.60㎡ 중 대지권 36.64㎡, 전용면적 84.60㎡). 2015년 5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10층 건물(메트로파크) 중 2층 201호.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 임차인 없으나, 점유현황 및 체납관리비 확인필요. 감정가 3억400만원, 최저매각가 1척4천896만원. 매각기일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4계.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공매정보] 김천시 율곡동 대

관리번호 : 2025-09069-001.경북 김천시 율곡동 1132.대. 토지 1천600.8㎡. 감정가 60억9천904만8천원, 최저입찰가 60억9천904만8천원. 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8월 20일 오후 5시까지.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공매정보]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공장

관리번호 : 2025-07192-001.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936(토지), 주건축물제1동, 주건축물제2동(건물). 공장. 토지 2천905㎡, 건물 1천181.27㎡. 감정가 16억776만1천490원, 최저입찰가 16억776만2천원.현장입찰 없으며 인터넷 입찰(www.Onbid.co.kr)은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공매는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농지 임대시 갱신기간 주의해야

농지 임대차는 농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다른 토지의 임대차와 다르게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최단존속기간과 관련해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이며,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음으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갱신 요구 등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묵시적 되고 갱신기간은 위 최단 존속기간(주택 2년, 상가 1년)이 된다. 반면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쌍방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되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나야 해지효력이 생긴다. 한편 농지의 경우, 농지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도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도록 규정한다.(24조) 또한 농지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기간연장, 갱신, 재계약시에도 동일),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이상이어야 하되, 임차인은 그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24조의 2)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25조) 그 외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25조의 2) 다만, 국공유농지는 위 임대차규정의 예외로 한다.(27조) 그런데 묵시적 갱신에 관한 농지법 2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보자.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했고 임대인이 그 기간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되는 기간은 종전 임대기간인 5년일까, 최단존속기간인 3년일까. 법원은 농지임대차 규정은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특별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 즉 5년이 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법 2022년 9월 2일 선고 2021가단133649 판결 등) 반면, 주택 및 상가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최단존속기간(2년, 1년)이 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6.27대책 한달]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하락세에도 범어동 중심 신고가

6·27 부동산대책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 역시 거래량과 평균 매매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성구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6·27대책' 이후 한 달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된 수도권 시장이 비수도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6·27대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 43.4% 감소를 나타냈다. 6·27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전후 한달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72.5% 급감했다. 비수도권 감소율(-39.9%)보다 1.8배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도권 시장의 매수 심리가 비수도권에 비해 위축됐음을 시사했다. 대구는 2천280건에서 1천290건으로 43.4% 줄어 비수도권 평균 감소폭을 상회했다. 거래량 감소 속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3주(21일 기준) 기준 한주 전과 비교해 0.09% 내려 8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달사이 대구에서 신고가 거래는 31건(2.4%)으로 집계됐다. 수성구가 1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구 6건, 중구 5건, 서구 4건 순이다. 수성구에서는 11건이 범어동에 집중됐다. 대책 이전과 이후 최고가 평균을 살펴보면 수성구는 11억1천133만원에서 11억4천444만원으로 3.7% 올랐다. 중구는 6억4천240만원에서 6억6천80만원으로 2.9%, 동구는 5억7천500만원에서 5억9천700만원으로 3.8% 상승이 이뤄졌다. 수도권에서는 20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대책 이전 한 달 대비 85.8% 급감했지만 신고가 비율은 66.1%로 모든 가격대 중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신고가 아파트들이 기존 최고가보다 평균 8.6%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6·27 대책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침체'와 '과열'이 공존하는 양극화 시장으로 만들었다"며 "대출 규제로 대다수 일반 아파트 거래는 끊기는 반면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현금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수요가 희소성 높은 초고가·신축·재건축 단지로 집중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더 공고해졌고 당분간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29

폭염에 그늘 하나 없는 ‘더위 사각지대’…대구 버스정류장 3곳 중 1곳은 ‘무개승강장’

29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기온은 이미 33℃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정류장에는 뙤약볕을 피할 지붕조차 없었다. 주민들은 인근 점포 천막의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몸을 숨긴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익숙한 듯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땀을 연신 닦으며 더위를 견뎠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더운 날엔 그늘이 절실하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그늘 없는 정류장은 아예 이용하기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전체 버스정류장의 30% 이상이 지붕이 없는 '무개승강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폭염 속 그늘 하나 없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시내버스 정류장 3천383곳 중 무개승강장은 1천74곳(31.7%)이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전체 746곳 중 328곳(4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동구(38.1%), 북구(34.6%)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118곳 중 15곳(12.7%)이 무개승강장이었다. 문제는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전 출근 시간대부터 체감온도가 30℃를 웃도는 기온이 지속되면서 유개승강장 확대는 물론, 정류장에 냉방 설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의 비율을 점차 확대해왔다. 당시 44%였던 유개승강장 비중은 68.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확대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구시 측은 "예산 한계로 현재는 이용인구가 많은 정류장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개승강장 내 '에어커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에어커튼은 내부에서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는 장치로, 무더운 날씨에 정류장 이용자들의 체감온도를 낮춰줄 수 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에어커튼 정류장은 총 21곳으로, 전체 정류장의 0.6% 수준이다. 대구시 측은 "에어커튼은 비교적 설치가 쉽고 운영이 지속 가능해 교통약자 중심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에어커튼 23대를 정류장 10곳에 추가 설치하며,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29

[천년의 강, 형산강] 1. 물의 시작, 신화의 땅

"그런데 왜 미술관 이름이 알천미술관이야?" 전시 티켓을 보다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다.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 그리고 반 고흐까지…. 이 이름난 작가들의 전시를 올 여름 내내 경주 곳곳에서 볼 수 있다니! 곧 있을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는 다름 아닌 경주 아닌가. 경주에서 규모가 큰 전시나 공연 같은 문화행사가 점점 많아지면서 틈만 나면 자연스레 경주로 향하는 발길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경주 맛집을 꿰고 있는 경주 토박이 지인이 합류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문화 백수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좋게 말하면 콘텐츠 작가, 문화기획자, 한국화를 그리는 예술가지만 실상은 가성비 좋은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2025년 하반기 최고의 놀이터는 '경주'가 될 예정이다. 우리가 비록 아시아의 정상들은 아니지만 경주가 이렇게 손님 맞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번 참에 경주를 구석구석 샅샅이 누려보자며 나름대로 의미심장하게 결의까지 했다. "'알천'이라고, 강 이름이야. 경주 사람들은 북쪽에 있어서 북천이라고도 하는데…." 경주가 고향인 화가 친구는 커피숍 냅킨을 가져와 뜬금없이 'ㄷ자'를 그린다. 경주 도심을 감싸안듯 흐르고 있는 형산강 물줄기라고 했다. 왼쪽이 서천, 위쪽은 북천(알천), 아래쪽이 남천. 이 ㄷ자를 중심으로 경주 천년의 역사가 흘렀다고 했다. 지금부터 하게 될 이야기는 이 형산강을 중심으로 한 경주의 과거와 미래 이야기다.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제대로는 몰랐던 신라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바로 곁에서 다정하게 '졸졸졸', 때로는 흥미진진하게 '콸콸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을 줄 어찌 알았을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 10가지 이야기 답사여행을 떠나볼 참이다. 일명 '경주 백배 즐기기 형산강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신라의 건국신화, 형산강에서 태어나다 "여기가 바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난 곳이야. 그때는 여기에 거대한 우물이 있었나 봐." 이야기의 물꼬를 튼 장소는 다름 아닌 나정(蘿井)이다. 신라가 세워지기 전, 이곳은 6명의 촌장이 나눠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이곳 우물가에서 흰 말 한 마리가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 보니 크게 빛나는 알이 있었다.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박혁거세 탄생설화다. 그 알 속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그 아이가 13살이 되던 기원전 57년 왕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가 바로 지금의 경주, '서라벌'이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왜 우물가였을까?" 우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물인줄도 몰랐을 나정 주변을 맴돌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지금까지 숱한 세월 동안 박혁거세 탄생신화를 들으면서 매번 신기한 '알'에 주목했을 뿐 단 한 번도 우물에 주목한 적은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어쩐지 궁금해진다. 왜 우물가였을까? "모든 문명권에서 물은 신성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매개체니까. 알 곁에서 솟아올랐다는 맑은 물도 하늘의 뜻, 그러니까 천명(天命)이 내려오는 통로로 여겼을 거야. 그리스로마신화에서도 강마다 신이 있고 중요한 맹세는 강을 배경으로 하잖아." 문화기획자인 친구는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맑고 정결한 우물물인 '정화수' 떠놓고 빌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러자 경주 토박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재미있는 것은 박혁거세의 아내이자 신라 최초의 왕비였던 알영부인도 알영정이라는 우물에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다는 거야. 여기 동네 어른들마다 여러 버전이 있긴 한데, 우물 아니면 강이야. '알천'에서 솟구친 용마가 알을 하나 물고 나왔는데 그 알 속에서 어여쁜 여자 아이가 태어나서 알영 부인이 됐다는 설도 있고, 닭 형상을 한 계룡(鷄龍)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전설도 있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알천'이 바로 '알천미술관'의 그 알천이다. 북천 혹은 알천이라 불리는 물길은 신라 초기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알천 주변에는 박혁거세의 후손들이 정착했고 신라의 권력과 문화가 뿌리내렸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명이 지금도 여전히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주. 마치 대릉원의 능선을 바라보며 최신 팝 음악을 켜놓고 커피를 마시는 기분이었다. 과거와 현재가 더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공존할 수 있는 곳. 예나 지금이나 그 중심에 형산강이 있다. ◆자연이 설계한 고도(古都), 물이 다스린 신라 "자, 한 번 봐봐.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 월지, 여기 남쪽 끝의 불국사까지…. 웬만큼 유명한 역사적 장소는 다 이 ㄷ자 주변에 있잖아." 화가 친구는 경주 관광지도를 꺼내들더니 마치 푸른색 실핏줄처럼 뻗어있는 형산강 물줄기를 따라 예의 그 ㄷ자형을 그려 보였다. 그러고 보니 과연 그렇다! 경주에서 주로 다녔던 모든 역사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들이 대부분 형산강 물줄기를 따라 놓여있었다. 그제야 그저 슥 보고 지나쳤던 지도 속 물줄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됐다. "봐봐, 형산강 여러 물줄기 중에서도 중심 줄기라 할 수 있는 서천, 그러니까 제일 강폭이 넓고 물줄기가 굵은 곳이 서천인데 여기 서천에 신라의 흥망성쇠를 말해주는 다양한 설화와 전설이 죄다 모여있다고 보면 돼." 경주 IC를 통과하자마자 좌우로 보이는,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물줄기가 형산강의 주류인 서천이다. 친구의 손가락은 굵은 서천을 건너 어느새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 "형산강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은 쉽게 말하자면, 월성이 기준점이라고 보면 돼. 도시의 중심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던 곳이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형산강을 불렀던 거야. 월성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으면 서천, 북쪽에 있으면 북천, 남쪽에 있으면 남천. 월성 주변으로 주거지와 왕릉이 형성돼 있고, 이 남천을 건너야 경주 남산으로 갈 수 있었어. 남천은 남산을 중심으로 한 신라 불교와 왕을 이어주는 다리였던 셈이지. 그리고 이 남천의 지류를 따라 골골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종교시설이 있고…. 이 형산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모습이 딱 보이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 쪽으로 저렇게…." 그의 손가락 끝을 쫓아가다보니 신기하게도 경주 지도가 새롭게 보였다. 형산강의 최북단, 옥산서원이나 양동마을에도 푸른색 실핏줄이 뻗어있는 것이 보였다.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신화가 있고, 마을이 있다. 지금까지 경주는 그저 평범한 내륙도시인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물길을 기반으로 설계된 도시였다는 게 놀라웠다. "경주 도시 발달사 조사 보고서(2013, 경주문화재연구소) 같은 자료를 보면 경주라는 도시에서 형산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딱 보여. 그 옛날에는 강이 물류, 교통, 문화, 방어 같은 도시의 기능적 기반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신라는 이 형산강과의 조화를 통해서 통치하고 뻗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 대표적인 예가 월성이다. 월성은 북천과 남천 사이의 고지대에 위치하며 천연 방어와 배수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동궁과 월지는 물을 품은 궁궐이라는 철학적 공간을 실현했다. 이런 배치는 단순한 지형 활용을 넘어,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도시 계획의 철학을 보여준다. 또 형산강은 내륙 경주를 동해와 연결한 수로이자 교역망의 역할을 했다. 포항으로 이어지는 수운(水運)은 장보고의 해상활동, 외국 사신의 진입, 화랑도의 원정로로도 기능했으며 조선시대까지 소금 유통망으로 연결돼 경주의 대외 창구 역할을 했다. "그뿐이 아니야. 형산강의 분지 지형은 경주를 순환형 도시로 만들었어. 형산강과 알천, 남천 같은 지류는 도시 내부를 기능별로 나누고 다시 연결하는 구조를 형성했는데, 자세히 보면 왕궁이나 귀족의 주거시설, 사찰이나 서원, 농경지, 방어선이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계층적으로 배열된 걸 알 수 있어." 끝없이 뻗어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거대한 붓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도시를 그리는 듯 느껴졌다. 경주라는 도시를 감싸고 있는 '물의 붓' 같은 형산강. 지금도 유유히 강이 흐른다. 흘러감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강의 형태는 그래서 조금은 역설적이다. 강이 강으로 존재하며 여전히 그곳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경주는 그런 도시다. 경주가 경주로써 존재하기 위해서는 천년 역사의 변치 않음을 안고 미래로 흘러야 한다. 그 중심에 지금도 여전히 형산강이 있고, 그 강을 따라 우리의 이야기도 흐르고 있다. 글=이은임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2025.07.29

[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