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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대구퀴어축제, 국채보상로 일대서 20일 개최

20일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국채보상로 일대로 옮겨 열린다. 축제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 2·28기념중앙공원 측 편도 3차선으로 약 500m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청서를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축제조직위는 동성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개최를 위해 관련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 시민 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차로 2개 중 1개 차로 사용만 허용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15일 대구지법에 경찰 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한편, 청구가 기각됐을 시를 대비해 국채보상로 내 집회 개최를 18일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집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선 48시간 전까지 새로운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해야만 한다. 기존 집회의 철회 신고는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만 하면 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축제는 국채보상로로 옮겨 진행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처분이 과하게 집회 자유를 제한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대중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기각 결정은 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법원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축제는 반드시 열린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9

‘생명의 울림’ 전하는 사진 향연…제10회 대구사진비엔날레 개막

'생명의 울림'을 전하는 사진의 향연이 '대한민국 사진 수도' 대구의 가을을 장식한다. 제10회 대구사진비엔날레(예술총감독 엠마뉘엘 드 레코데)가 지난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6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대구시 일원에서 열린다. 30여개국 200여명 국내외 사진가가 사진을 매개체로 생명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The Pulse of Life-생명의 울림'이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고 공존하는 '공생세(Symbiocene)'의 개념을 바탕으로 700여점의 사진, 영상,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지구와 생명, 공동체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성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문화예술회관 1~9전시실에서 열리는 주제전 'The Pulse of Life-생명의 울림'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돌아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탐색한다. △대지에서 하늘로 △대지와 이어지다 △지구 중심으로의 여정 △인간, 자연 △중심의 중심 △정원을 가꾸다 △물길을 따라 △동물의 편에서까지 총 8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부대전시 및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11전시실에서 열리는 일본의 저명한 사진작가 가와우치 린코 특별전은 깊은 사유의 시간을 전달한다. 일상의 사물과 순간을 부드럽고 사색적 시선으로 포착해온 가와우치 린코는 자연광과 세심한 구도를 통해 놓치기 쉬운 일상의 작은 디테일을 아름답게 드러낸다. 13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또다른 특별전 '세상의 기원 L'Origine du monde' (19세 이상 관람가)는 1866년 귀스타브 쿠르베의 작품 '세상의 기원'을 모티브 생명의 근원과 여성성이라는 주제를 사진의 시선으로 구성한 전시다. 10 전시실의 포토북 전시 ''살아 있는' 오브제로서의 포토북'은 포토북이 지닌 독창적 생명력을 다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94명의 국제적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97권의 사진책과 48점의 원본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일반인들이 참여 가능한 '2025프린지포토페스티벌'이 비엔날레 기간 중 대구도심 일원에서 열리며, '제9회 프린지포토페스티벌 우수 작가전'은 오는 30일까지 대구 중구 갤러리 문101에서 열린다. 개막식에 앞서 엠마뉘엘 드 레코데 예술총감독은 "이번 비엔날레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은 일상이나 계급 등을 뛰어넘어 '삶'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각 작가의 사진, 설치, 영상물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시각들은 앞으로 대구 사진이 국제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사진비엔날레를 찾는 모두가 지구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정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엠마뉘엘 드 레코테는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와 파리사진미술관에서 큐레이터를 역임한바 있으며, 매년 11월 파리에서 대규모 사진 축제로 열리는 '포토 데이즈(PhotoDays)'를 설힙한 세계적 사진전문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9.19

[자유성] 공교육의 위기

고등학교 자퇴생이 늘어나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자퇴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모순된 점이 많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학교를 떠난 고교생은 2만6천753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2.1%에 이른다. 고교생 학업 중단율은 2020년 1.1%,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로 4년 연속 상승세다. 덩달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은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2배 이상 늘었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경북지역 고교생은 1천271명으로 재학생의 2%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617명, 특성화고 490명, 자율고 109명, 외고·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가 55명이다. 자퇴, 무단결석, 강제 퇴학을 포함한 학업 중단 경북 고교생은 2020년 768명, 2021년 1천73명, 2022년 1천226명, 2023년 1천241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자퇴생 비율이 2%를 넘어서는 것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교 부적응, 건강, 부모의 해외 출국과 같은 기존의 퇴학 사유가 아니라 내신성적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어려워 정시 전략으로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나 해외 유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 자퇴율의 꾸준한 상승은 대학입시 중심으로 치우친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현행 교육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9.19

포스코그룹, 청년 일자리 1만5000개 창출

포스코그룹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400명 늘린 3천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총 1만5천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진 조치로 풀이된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초 그룹 전체 채용 규모를 2천600명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기조와 청년층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채용을 15%가량 증원했다. 특히 안전, AI(인공지능),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늘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공채 제도도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공채가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참여 회사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마련하고,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함이다. 포스코그룹은 향후에도 매년 약 3천명 수준의 채용을 유지해 청년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책무"라며 "공정한 채용 절차와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세대에 희망을 주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9.18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이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6명의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경북에서는 경주 APEC 준비 일정으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철우 도지사가 선언문 서명으로 뜻을 전했으며, 정희용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달빛철도의 신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달빛철도 사업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198.8km 구간의 동서 횡단철도로, 광주에서 출발해 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대구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을 경유한다. 지역 간 교류 확대와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형성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지만,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의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4×4 고속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길로 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9.18

삼성 라이온즈 디아즈 48호 홈런 폭발…NC에 9:5 승

'사자군단' 디아즈가 외국인 타자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과 외국인 최다 홈런 타이를 기록했다. 18일 오후 6시30분 삼성 라이온즈는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9-5로 이겼다. 이날 마운드는 아리엘 후라도가 올라왔다. 라인업은 이재현(유격수)-김성윤(우익수)-구자욱(좌익수)-르윈 디아즈(1루수)-강민호(포수)-김영웅(3루수)-박병호(지명타자)-류지혁(2루수)-김지찬(중견수)으로 짰다. 4회초 0-4 팀이 지고 있는 무사 1, 2루 상황 디아즈가 타석에 들어섰다. NC 투수 임정호의 2구째 시속 136km 투심 패스트볼을 48호 홈런으로 만들었다. 해당 홈런으로 디아즈는 시즌 142타점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인 2015년 NC 에릭 테임즈가 달성한 외국인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140타점)을 넘어섰다. 또 지난 2015년 삼성 야마이코 나바로(48개)의 외국인 선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날 타선은 12안타 2홈런을 기록했다. 선발투수 후라도는 6이닝 5피안타 2볼넷 1삼진 4실점했다. 2회말 후라도가 NC 타선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4실점했다. 이후 삼성은 4회초 디아즈의 홈런으로 3-4까지 따라갔다. 5회초에는 이성규와 이재현의 연속 안타 후 김성윤이 땅볼로 출루하는 과정에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7회말 마운드에 오른 이호성과 이승민이 안타로 1실점하며 승부에 균형이 깨졌다. 그러나 8회초 구자욱의 솔로홈런으로 다시 승부는 원점이 됐다. 1사 1루 상황 김영웅의 2루타로 대주자 홍현빈이 홈으로 들어오며 다시 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류지혁의 번트안타로 1점 추가했다. 9회초 1사 만루 상황 대타 전병우의 안타로 2점 추가했다. 한편, 삼성은 20일 오후 5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경기를 펼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9.18

이재명 사건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與 압박 거세지자 野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밀 회동)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다. 저는 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며 "(비밀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 후 사퇴 압박에 대해 '공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공군 기지 이전, 대구에만 떠넘긴다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TK 정치권 “대구 군공항이전문제 국가가 책임지라” 한목소리

주호영(국민의힘·대구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심 군공항(K-2)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주도의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5면에 관련기사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TK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K-2 이전뿐만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어 함께 정부여당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정부가 광주군공항TF 구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구군공항TF"라며 "당 지도부가 여야 협상할 때나 대통령을 만날 때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전달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민간투자 난항에 발목…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정 재조정

서대구권 개발의 핵심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투자자 확보가 지연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이 무산됐고, 빨라도 내년 말에야 첫 삽을 뜰 전망이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중 민간투자를 유치해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친 뒤 연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새 로드맵을 확정했다. 2023년에 지정 고시된 복합환승센터의 총사업비는 5천억원 규모이며,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센터는 북부·서부정류장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하고, 도심공항터미널을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와 연계되는 교통거점으로 건립된다. 연면적 18만㎡, 지하5층~지상6층 규모로 교통·상업·업무·주거 기능을 함께 담는다. 관건은 민간투자다. 과거 이케아·신세계 등 대형 유통사 입점 논의가 있었지만 투자 매력이 떨어져 성사되지 못했다. 법령상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제한돼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부지의 70%를 코레일이 보유한 점도 걸림돌이다. 내년 7월까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계획 승인 기한을 넘겨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등 연계 교통사업의 추진 속도 역시 변수다. 연계 사업이 지연되면 불확실성을 꺼리는 민간기업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혁신 모델 컨설팅'에도 참여해 사업성 보완책을 모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 참여가 쉽지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며 "코레일 협력과 국토부 컨설팅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내년에 사업자를 지정해 빠른 착공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9.18

산불특위 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피해지원 재건위 구성된다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피해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더해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둬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역 재건 조항도 포함됐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특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안 논의를 이끌었고,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도 야당 측 간사로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8

구미시, 대도시 승격 꿈 이뤄지나···국회 개정안 논의에 정부 필요성 인정

경북 구미시 대도시 승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 대도시 사무 특례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정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18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경상권) 간담회'에서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차관보 직무대리)은 "대도시 기준에 인구만 산정하던 것을 다른 요인과 결합해 인구 50만이 안 되더라도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도시가 혜택(자치 권한 강화)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의 대도시 기준 개선에 공감했다. 조 국장은 이날 "지방의 청년과 여성들의 수도권 이주가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주요 도시들의 자치권한이나 자율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구미시와 같은 비수도권 중추도시들은 인구 50만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도시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 저출생·인구감소 시대,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 설정된 대도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참석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8월 기준 인구 40만 4천명인 구미시는 경북지역 내 총생산(GRDP)의 23.3%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기준을 기존 인구 30만과 면적 1천 km²에서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북 구미시, 강원도 원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일반구 설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상향, 120여개 사무 중앙기관장에게 직접 승인 요청 및 협의 가능 등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명 이상을 둔 대도시를 이르는 특례시와는 구분되며 포항시는 현재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도시 특례확보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원주시, 아산시와 대도시 기준을 완화하는 법개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며 "곧 두 도시와 함께 국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9.18

소득 두배 ‘혁신농업타운’ 확산…청년 돌아오는 농촌 변신

경북 청도군이 전통 농업의 틀을 깨고 미래형 농업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청도군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농촌 고령화라는 3중고 속에서 '농가소득 두 배 실현'을 목표로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공동영농과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청도군은 올해를 혁신농업타운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공동영농 기반 구축과 농업인의 의식 전환,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농업구조 혁신과 수출 1위 청도군의 농업대전환은 '혁신농업타운'에서 시작된다. 청도군은 올해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고 각북면 80ha 농지를 하나의 법인으로 묶어 공동경영하는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했다. 기존의 소규모 개별 영농에서 벗어나 법인이 책임경영을 하고 참여농가는 주주로서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현재 30호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벼 중심의 전통 작부 체계에서 벗어나 콩·총체벼·유채·마늘·양파 등으로 다변화했다. 농기계 공동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생산비는 줄고 소득은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혁신농업타운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각북면은 오는 12월 첫 농가 소득 배당을 앞두고 있다. 청도군에 따르면 예상 소득은 기존 대비 3.1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공동영농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청년농 업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천5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의식전환 교육도 실시했다. ◆7개 읍면별 단계적 확산 로드맵 청도군은 2028년까지 매년 2곳에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풍각면은 송서들녘중심 30ha 19호 농가를 규모화 집단화해 기존 벼에서 하계 총체벼, 동계 마늘호밀로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각남면은 유채관광단지와 연계해 특화시킬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이서면 금촌들녘 규모화 기반을 조성하고 화양읍 유등, 토평 들녘 중심 30㏊를 기존 벼농사에서 하계 콩, 동계 보리로 특화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청도읍과 매전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도읍은 미나리 연중생산체계를 구축해 특화하고 ICT를 기반한 스마트팜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매전면은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을 특화 재배한다. 마지막으로 2028년에는 금천면 조사료 공동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운문면 임산물 특화단지와 산림치유체험농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 명품화 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시장 노린다 청도군은 미래형 과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평면사과원 도입으로 기계화·자동화가 가능해지며 노동력 절감과 소득 향상을 동시에 노린다. 청도복숭아는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품종 갱신과 하우스 설치로 명품화 단지를 조성,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농산물 저온유통센터도 본격 착수된다.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청도농협과 새청도농협을 중심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열대 작물 실증재배확대, 스마트팜 보급확대, 농식품가공 수출 등 17개 핵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같은 성과 덕분에 농식품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청도복숭아를 인도네시아에, 아이스홍시를 몽골에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2024년 5천779만8천 달러를 기록한 수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2천711만3천 달러를 달성했다. 11월에는 미국 뉴욕 H-mart, 캐나다 KFT와 연계해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청도군은 올해 경북도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에서 군부 1위(최우수상)를 차지했다. ◆'사람·스마트·수출' 3대 축 청도군은 농업대전환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 '행복 Up, 가치 Up, 소득 Up'으로 잘사는 농업인, 미래를 여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에서 핵심은 사람이다. 군은 화양읍과 이서면에 각 30ha 규모의 혁신농업타운을 추가 조성해 공동영농을 확산시킨다.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00명 도입과 농업인력 숙소 건립도 본격화된다. 농촌일자리지원센터는 연간 3천농가 일손 지원, 1만4천명의 인력 알선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농업 체계도 강화된다. 스마트팜 신축과 노후 ICT 장비 교체,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각북면의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에서는 바나나, 망고 등 6종 140그루의 시범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기후 변화 속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농가 소득 다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청년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해 스마트팜 기술과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교육,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한다. 청도군은 또 올 10월엔 청도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를 준공해 저품위 감 2천t을 가공, 버려지는 농산물을 새로운 상품으로 탈바꿈시킨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군의 농업대전환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업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2026년에는 '사람-스마트-수출'의 3축을 완성해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9.18

대법원 ‘대구 이전론’ 다시 부상…현실화 주목

사법개혁 논란 속에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최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 카드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꺼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대구가 평양·경성과 함께 복심법원이 있던 사법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 소재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대구는 수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집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다. 대구에선 다시 살아난 대법원 이전 불씨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 법원·검찰청 자리를 대법원 입지로 꼽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9년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에 대법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지금은 일부 의원의 요구일 뿐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8

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제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