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구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혐의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5

[하프타임] 관행이라는 이름의 위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견제하며 행정의 일탈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받는다. 감시자가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균형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원 논란은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지원이었다고 설명했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까지는 법률의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법률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행정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의 기준은 합법성을 넘어 신뢰에 있다. 논란은 바로 그 간극에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의원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형식은 교섭단체 회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지원한 대상은 의정활동이었을까, 정치활동이었을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섭단체 지원 제도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회의까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행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최대한의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공직사회에서 '관행'만큼 위험한 단어도 드물다. 잘못된 관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처럼 굳어지고, 결국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가 없애온 접대문화와 권위주의적 의전, 줄세우기 인사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원래 그랬다"는 말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선관위도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지원 범위와 조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적으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자기 절제다. 공직자는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행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원총회와 후보 선출 회의, 행사 준비까지 지원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도, 의회도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 손상되는 것은 도민의 신뢰다. 집행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회의 권위도 오래갈 수 없다. 이번 논란은 누군가를 겨냥한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가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교섭단체 지원의 범위와 정당활동, 의정활동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결국 도민이 묻는 것은 하나다. "법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과연 공정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10

‘9대 9’ 초접전, 그리고 결단…정복순이 밝힌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의 뒷이야기

경북 안동시의회 사상 가장 치열했던 의장 선거의 막전 막후가 뒤늦게 공개됐다. 9대 9 동수, 후보 교체, 연장자 우선 규정까지. 한 표도 허용되지 않았던 승부 끝에 의장직은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에게 돌아갔다. 그 과정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시의원이 선거 후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과 당시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의장 도전부터 후보 교체, 협치에 이르기까지 선거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단순한 소회라기보다 제10대 안동시의회 출범 과정의 기록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는 "2018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으며 안동 민주당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기초의원 2명으로 시작했던 민주당이 8년 만에 8석을 확보한 것은 "안동시민의 정치의식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안동시의회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접전이었다. 민주당 정복순 후보와 국민의힘 권기윤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나란히 9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까지 진행하고, 마지막까지 동수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규정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 시의원은 "처음에는 후보를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3차 투표까지 갈 경우 연장자인 권 후보가 의장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 앞에서 민주당은 전략 수정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본회의를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이후 2·3차 투표에서도 9대 9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결국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이 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는 욕망이 모이는 곳이지만 공공의 가치가 그보다 앞서야 한다"고 적었다. 개인의 도전보다 의회 운영과 정치적 선택을 우선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흥미로운 대목은 의장 선출 이후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부의장직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무소속 손광영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데 협조했다. 치열한 경쟁 뒤에도 의회 운영은 협치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정 시의원은 "의회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지만 결국 시민의 삶과 안동발전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글을 단순한 선거 소회를 넘어 의장선거의 이면을 보여주는 정치적 기록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면서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한 과정과 선거 직후 협치를 선택한 배경이 공개되면서 제10대 안동시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9

“문 열어두고 퇴근해놓고 8개월 뒤 외상 청구”…안동 공영주차장 운영 논란

경북 안동의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수개월이 지난 미납 주차 요금을 별도 안내 없이 뒤늦게 '외상' 형태로 청구하는 운영 방식이 논란이다. 요금을 납부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용자가 다음 이용 때 갑자기 미납요금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김만구(44·안동시 용상동)씨는 지난달 안동의 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차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무료 출차 대상이었지만 무인 정산기에는 2천800원의 '외상' 요금이 표시된 것이다. 이날 요금이 아니라 지난해 9월 발생한 미납요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를 떠올려보니 밤 10시쯤 출차했을 때 관리인은 퇴근했고 차단기는 열린 상태였다. 별도의 정산이나 미납 안내가 없어 그대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뒤 미납요금을 징수한 것이다. 김씨는 장애인 차량이지만 외상 요금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정산이 이뤄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마저 사라진 것이다. 안동시시설관리 공단 측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공단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의 공영주차장 대부분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데, 해당 주차장은 안동시가 조성했지만, 시장 상인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인이 없는 시간대 차단기를 개방해 그냥 출차시킨 후 미납요금을 다음 이용 때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미납 사실조차 모른 채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유수현(56)씨는 "안동시는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6

[단독] 안동시의회 첫 민주당 의장 탄생…10선 이재갑 “협치로 지역 위기 넘겠다”

경북 기초의회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의장이 탄생했다. 10선의 이재갑 안동 시의원이 국민의힘과 팽팽한 접전 끝에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안동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동시의회는 7일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권기윤 시의원과 민주당 정복순 의원이 각각 9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결선 전략에 따라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2차 투표에서도 권 시의원과 이 시의원이 각각 9표를 얻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어진 결선에서도 9대9 동률이 이어졌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장자인 이 시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기초의회는 물론 안동시의회 의장직을 차지한 것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과는 의장 선출을 넘어 보수 중심이던 지역 정치 구도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시의원은 선출 직후 "20여 년 만에 다시 의장을 맡게 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금 안동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맞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여건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막혀 있는 현안을 풀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의회가 적극 맡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을 하기에는 더 편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입당이 의장 선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장을 하기 위해 입당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대에 안동을 위해 내가 할 역할을 고민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40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지역 발전에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다"며 "안동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의장 선출을 계기로 여야 협치 여부와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2년간 의정 운영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18석 가운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의석 구조인 만큼, 주요 현안마다 협상과 타협이 시의회 운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6

경북 디지털관광주민증 106만건 발급…이용률은 2%대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관광주민증'이 경북도 내에서 누적 발급 106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발급 규모에 비해 이용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어서 활성화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숙박·식음·쇼핑·체험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북지역 디지털관광주민증 총 누적 발급 건수는 106만 1천6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용 건수는 3만 567건으로, 발급 건수 대비 이용률은 2.88%에 그쳤다. 지역별 이용실적에도 편차가 컸다. 도내에서 비교적 이용이 활성화된 지역은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안동과 영주였다. 안동과 영주의 누적 이용 건수는 각각 1만4천601건, 8천783건으로, 도내 전체 이용실적의 76.5%를 차지했다. 발급 건수 대비 이용률은 각각 6.36%, 4.18%로 도내 평균(2.88%)보다는 높았지만, 절대적인 이용률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고령·영덕·의성·청도 등 나머지 사업 대상지는 1%대 이용률에 머물렀다. 이용률이 낮은 배경으로는 관광객이 실제 갈 만한 가맹점이 부족하고,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참여 가맹점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이 없어 가맹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발급 건수는 홍보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실제 이용은 관광객의 방문 동선과 가맹점 접근성에 좌우된다. 이 때문에 발급 중심의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이용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연(63·대구 달성군)씨는 "안동 등에 여행 갔을 때 디지털관광주민증을 활용해보려고 했는데, 잘 알려진 맛집은 막상 혜택이 없어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관광객 입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인책을 고도화하고, 사업 참여 가맹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섭규 경북대 교수(관광학과)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개별 할인제도가 아니라 지역 관광 코스 설계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관광지가 부족한 지역도 '방문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 관광지가 적더라도 지역 식당, 카페, 전통시장, 로컬푸드, 축제, 농촌체험, 숙박, 교통 거점을 묶으면 하나의 관광 동선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현지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할인 금액을 예산으로 직접 보전하기 어렵다면,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나 SNS 채널 내 상단 노출, 지역 축제 개최 시 해당 업체에 대한 우선 홍보권 부여 등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사업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된 만큼, 문체부는 오는 11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발급 요건과 혜택 기준 등 운영 전반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7.04

안동 풍천면 오피스텔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전 4시55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다. 불은 화재 발생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오전 5시21분쯤 자체 진화됐다. 당시 세대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오피스텔 내부 19.8㎡ 가운데 3.3㎡가 타고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6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 인명 검색과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소방당국은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7.03

국립경국대 산학협력 성과 확대…기술이전 53건·지식재산권 195건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과 공동연구, 재직자 교육을 확대하면서 산학협력 실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이 2023~2025학년도 주요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업 지원과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등 산학협력 관련 지표가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기업 현장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경영지도였다. 기술경영지도 실적은 2023학년도 117건에서 2025학년도 257건으로 140건 늘었다.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허 출원·등록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실적도 같은 기간 107건에서 195건으로 82.2% 증가했다. 대학 연구성과를 산업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기관·기업과 함께 추진한 공동기술개발 과제는 2023학년도 9건에서 2025학년도 15건으로 늘었다. 2025학년도 기술이전 실적은 53건으로 집계됐다. 대학은 기술설명자료인 SMK 제작과 기술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보유 기술과 기업 수요를 연결하고 있다. 지역 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됐다. 평생교육과 신·재직자 교육 참여 인원은 2023학년도 132명에서 2024학년도 201명, 2025학년도 264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참여 인원이 두 배로 늘면서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교육의 외연도 넓어졌다. 기술사업화 성과는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받았다. 국립경국대는 2024년 MEDITEK Innovation Awards에서 종이 필름을 활용한 혈당 바이오 센서 기술로 Excellent에 선정됐다. 2025년에는 병원용 의료도구 살균 시스템과 환자 맞춤형 3D 인공지지체 기술 등 2건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국립경국대는 2023년 특성화지방대학 사업에 선정된 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공동연구와 기술이전뿐 아니라 창업·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대학의 연구성과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재환 국립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장은 "산학협력 실적 증가는 대학의 연구성과가 기업의 성장과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 맞춤형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창업·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7.03

안동시의회 의장 선거 막판 합종연횡…결선 시나리오까지 가동

제10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결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막판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2석, 녹색당 1석으로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무소속과 녹색당의 선택은 물론 결선 과정의 표 이동이 의장 향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3선의 정복순 시의원을 의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하고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에 나섰다. 정 시의원은 "당내에서는 전원 정복순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제 남은 표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안동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시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호석 시의원은 "정복순 의원으로 당내 후보가 정리됐다"면서도 "1차 투표에서 끝날지, 결선으로 갈지는 표 계산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정 시의원이 결선에 오르지 못할 경우 후보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10선의 이재갑 시의원과 김호석 시의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며, 결선 국면에서는 후보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도 막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의 권기윤 의원은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협치 중심의 의회 운영 구상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의장 선거 이후에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를 단순한 의장 선출을 넘어 향후 2년간 안동시의회 주도권을 결정할 승부처로 보고 있다. 의석 구조상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1차 투표 결과와 결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표 이동 여부가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2

교섭단체 지원 어디까지…경북도의회 공무원 ‘정치 중립’ 논란 확산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당 내부 행사까지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 결과 경북도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64석 가운데 58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출을 결정하는 구조다. 논란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김정선 주무관은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 등 일부 광역의회는 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적인 업무만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정당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의원총회 지원이 단순한 의정활동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회의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제도인데, 특정 정당의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정치 일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의회 공식회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회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과 의정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1

[포토뉴스] 취임식에서 애국가 제창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1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제34대 경상북도지사 취임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청 간부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01

[동네뉴스-추억의포토] 임하댐 건설로 고향 잃은 노인

1985년 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임하댐 건설로 인해 영원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수몰지역인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지 못한 채 배회하는 노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댐 건설 앞에 삶의 터전을 내어주어야 했던 실향민의 애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어르신 옆에는 지붕이 모두 뜯겨 나가고 앙상한 벽체만 남은 가옥이 보인다. 평생을 살아온 터에서 자식들을 키웠고, 매일 아침 밥 짓던 연기가 피어오르던 '집'이었을 공간은 이제 수몰을 앞두고, 철거되어 그 형태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벽면 아래로 무성히 자란 풀은 이미 사람의 손길이 떠났음을 보여 준다. 밀짚모자를 쓰고, 흙길을 걸어 나오는 노인의 모습에서 외로움과 적막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땅을 향한 시선에서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노인의 깊은 상실감과 고독이 짙게 묻어난다. 노인의 뒤편으로 보이는 산등성이는 곧 물바다가 될 마을의 비극적인 운명과 대조를 이룬다. 임하댐 건설로 많은 마을이 수몰되었고, 수많은 주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다고 한다. 누군가에게는 '임하댐'이 현대화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이었지만, 실향민들에게는 평생 갈 수 없는 '눈물의 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노인의 무거운 발걸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발전의 그늘 뒤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는지를. 실향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고향의 마지막 풍경'은 이 사진을 통해 오늘도 잔잔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문순덕 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2026.06.30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상향 가시화되나? 정부 재평가 절차 본격화

공적에 비해 서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훈 상향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가 석주 선생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보훈부는 우선 검토 대상자 12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중 석주 선생과 일송 김동삼 선생이 포함됐다. 보훈부는 공청회에서 심사 당시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1970년대 이전 대통령장과 독립장 수훈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재평가는 기존 서훈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확인된 공적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주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며 항일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민족 지도자다. 하지만 현재 서훈은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부는 공청회 이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보훈부 대변인실은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 학술회의,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북호국보훈재단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석주 선생의 서훈 상향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했다. 재단은 그동안 학술행사와 연구 등을 통해 재평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재평가가 기존 서훈을 다시 심사하기보다 추가 공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우선 검토 대상을 공식 발표한 것은 재평가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석주 선생의 공적과 위상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평가 확정 발표 시점으로 광복절과 3·1절을 꼽았다. 김지훈 사무국장은 "독립유공자 포상이 통상 3·1절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에 발표됐었다"며 "빠르면 올해 광복절, 늦으면 내년 3·1절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절차인 만큼 최종 일정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관련 전문가는 정부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공식화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실제 서훈 조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한국보훈포럼회장)는 "이번 재평가 추진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 서훈 재평가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새로운 공적 발굴은 물론 기존 공적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에서 차지한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6.29

행정통합·의회 위상 재편…경북도의장 선거, 원구성 넘어 ‘주도권 경쟁’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가 단순한 원 구성 경쟁을 넘어 향후 경북 현안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가르는 승부로 전개되고 있다. 내달 2일 실시되는 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5선 김희수(포항2) 도의원과 4선 박영서(문경1)·배진석(경주1) 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다선 관행과 초선 표심이 변수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리더십 경쟁 성격이 더 짙다. 새로 출범하는 도의회는 이전 의회와 비교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지방소멸과 저출생, 지역균형발전 등 경북이 직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도의회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을 넘어 통합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 정치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배 도의원은 '젊은 경북, 역동적인 경상북도의회'를 내세우며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지원조직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회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도의원도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와 의정 전문성 확대를 통해 집행부 견제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박 도의원 역시 지역 현안 해결과 도비 확보를 강조하며 의회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결국 세 후보 모두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한 의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의장 선거가 선수와 지역 안배 중심으로 치러졌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실제 제13대 도의회는 27명이 초선으로 입성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의원들도 "이제는 단순한 의전형 의장이 아닌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도의회가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부와 협력을 중시할지, 견제 기능을 강화할지에 따라 의회의 존재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의장 선거는 누가 의장 자리에 앉느냐보다 앞으로 2년 동안 경북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행정통합과 지방소멸 대응 등 대형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의원들도 단순한 선수보다 리더십과 추진력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의회 내부 권력 재편을 넘어 경북의 미래 현안을 이끌 정치적 구심점을 선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6.23

“번역은 됐지만, 숙제는 막힌다”…경북 이주배경학생 지원의 빈틈

경북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부모의 요구는 더 구체적이었다. 교육청 정책이 한국어교육과 학교 적응, 통번역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가정이 실제로 호소한 어려움은 숙제 한 줄, 안내문 하나, 모둠활동에서의 소외감 같은 생활 문제에 가까웠다. [영남일보 6월 9일 12면 경북 초교 교사 74% "이주배경학생 맞을 준비 안 됐다" 보도] 경북교육청은 올해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와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다문화 언어강사, 정서·심리 상담, 진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내문과 상담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자동번역 앱과 상담 통역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제도만 놓고 보면 한국어, 학습, 상담, 진로, 소통 지원이 두루 갖춰진 모양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부모와 학생들은 "지원이 있다"는 사실과 "필요할 때 닿는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영주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학부모 하승희(35) 씨는 방과후 공부방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인터넷 신청 절차가 어려워 포기했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받아쓰기와 독후감 같은 과제를 도와주고 싶어도 한국어 표현력이 부족해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주배경학생은 "수학은 그나마 괜찮지만 국어 서술형이 제일 어렵다"며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고 했다. 정책의 첫 번째 빈틈은 '기초학습의 지속성'이다. 학생들은 기초학습 수업과 학습 멘토가 실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주 못 한다", "한 번 듣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회성 특강보다 정기적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튜터링, 국어 문해력과 서술형 답안 쓰기, 과제 수행을 도와주는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부모와 학교 사이의 소통이다. 번역 앱과 상담 통역은 분명 도움이 됐다. 한 학부모는 예전보다 학교 안내문 이해가 나아졌다고 했다. 다만 전화 상담처럼 빠르게 오가는 대화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학생들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달라", "안내장에 여러 나라 언어를 써 달라"고 했다. 단순 번역을 넘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교육 통역'이 필요한 대목이다. 세 번째는 정서와 관계 문제다. 한 학생은 친구들이 "엄마가 한국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말한 뒤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학생은 모둠 과제에서 자신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문제는 한국어 수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문화 이해교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반복돼야 하고, 담임교사가 교우관계와 모둠활동을 세밀하게 살피는 체계가 필요하다. 진로교육도 새 과제로 떠올랐다. 학부모는 한국의 교육제도와 직업 정보, 진로 선택 과정을 잘 몰라 자녀의 미래 준비가 어렵다고 했다. 교육청이 진로교육을 사업에 포함하고 있지만, 현장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진로상담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의 이주배경학생 정책은 '있는 제도'를 '닿는 제도'로 바꾸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어학급과 번역 앱은 출발점이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