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학생 줄고 학교 닫히는 경북…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 재촉한다

경북 학령인구가 1년 새 1만명 넘게 줄었다. 전년도에 비해 감소 규모가 1만명이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일 경북교육청의 '2026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학급 예비편성' 자료에 따르면 총 1천360개의 유·초·중·특수학교에 1만650개의 학급과 19만200명의 학생이 예비 편성됐다. 이는 지난 학년도에 비해 학교는 35개, 학급 307개, 학생 1만246명이 각각 감소한 규모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의 학생수는 급감세에 있다. 2022년 2천346명, 2023년 6천770명, 2024년 8천600명, 2025년 8천752명, 2026년 1만246명이 줄었다. 학생이 줄어드는 속도만큼이나 학생이 남아 있는 곳도 극단적으로 편중됐다. 2026년도 경우 유·초·중 학생의 약 65%가 4개 시에 몰려 있다. 구미가 4만3천1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포항(4만1천964명), 경산(2만478명), 경주(1만6천798명) 순이다. 경북의 교육 수요가 도시권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군 단위 지역은 '다음 세대'의 기반이 아래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특히 유치원 원아는 심각한 수준이다. 영덕의 경우 유치원 원아는 고작 20명에 그친다. 초등 749명, 중등 521명과 비교하면 수년 뒤 학교가 몇 개나 남아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봉화(유치원 73명), 영양(32명), 울릉(42명)도 사정은 비슷하다. 유치원→초등→중등으로 이어지는 '학령 파이프라인'이 얇아지면 학급 감축은 불가피하고, 학급이 줄면 교원·행정 인력이 빠져나가고, 그 결과 교육 서비스의 폭이 좁아진다. 교육 여건이 약해지면 젊은 가구는 더 빠르게 빠져 나간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소멸을 앞당긴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20

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 붙나…경북도의회서 찬반 논의 ‘본격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 단체장 1명 선출' 구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경북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통합은 필요"…신중한 찬성론 힘 실려 경북도의회 D 도의원은 "통합 자체는 정부안이 나와 있고, 경북 발전에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게 맞다"며 "통합을 한다면 단체장을 하나로 가는 구조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밝혔다. 다만 A 의원은 "문제는 찬반이 아니라 내용"이라며 "세부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부터 정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 도의원은 "단순히 통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경북에 어떤 권한과 이익이 돌아오는지가 핵심"이라며 "정부안과 실행 구조가 어느 정도 가다듬어진 뒤에야 찬성인지 반대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先)통합, 후(後)조정' 방식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B 의원은 "우선 통합부터 해놓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조율하자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큰 틀에서 합의된 원칙과 방향이 먼저 정리돼야 각론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F 도의원은 "통합 단체장 선출 역시 마찬가지"라며 "단체장을 하나로 하는 구조가 경북과 대구의 행정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전제와 권한 구조, 선출 방식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단기간에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F 의원은 "지금은 통합을 둘러싼 논의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없이 찬반 구도로만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지역 사회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 논의 자체를 미룰 수는 없다"며 "내용이 정리되고, 경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통합과 단체장 단일화 모두 충분히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설계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완성도는 결국 준비 과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부권, 통합보다 북부 활성화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분명해지고 있다. 통합의 형식 논의에 앞서 지역 불균형 해소와 북부권 활성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G 도의원은 "지금 논의는 숫자적으로 단체장을 1명으로 할지 2명으로 할지에 매달려 있지만,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통합을 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1명이 되는 구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단체장 숫자가 아니라 통합 이후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지적했다. G 의원은 특히 북부지역의 현실을 통합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북부지역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구체적인 대책 없이 통합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통합에 반대한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과연 북부지역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부권에서는 통합이 오히려 지역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 도의원은 "행정과 재정 권한이 하나로 묶일 경우,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 피해는 결국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부지역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이든 단체장 단일화든,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전제돼야 한다"며 "북부권 산업, 교통, 의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 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북부지역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한, 통합 논의는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 내부의 격차와 현실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가 향후 최대 쟁점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북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의원 정족수 59명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20

[포토뉴스] 나라현 이어 안동! 한일 정상회담 장소에 고향 카드

20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회담 장소로 경북도청이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셔틀외교 차원에서 고향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1.20

[인터뷰] 복합위기 학생 컨트롤타워 ‘경북형 학맞통’, 학교-지역이 원스톱 지원

경북교육청이 올해 3월 1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김혜영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장학관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학맞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아이의 어려움은 공부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실에서 버티기 어렵죠."라고 학맞통을 정의했다. 학습·정서·건강·가정환경·진로 등 여러 영역의 문제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붙잡고, 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김 장학관은 여기에 '경북형'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로 "경북은 지역 간 거리와 자원 편차가 큰 만큼, '학교 안에서 가능한 것'과 '학교 밖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분명히 나누고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했다. 핵심은 '학교-학생 이원화 지원'이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 학생이 발견되면 교육지원청과 즉시 연계해 학습·심리·복지·건강·안전·진로 지원을 한 번에 받게 하고, 반대로 학교가 현장에서 막히는 사안은 컨설팅·사례회의 자문·해결 솔루션을 신청해 곧바로 지원받게 하는 방식이다. 현장의 허리가 되는 조직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센터'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이 센터는 단순 행정창구가 아니라 지역 학생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학교가 '이 학생은 학습만이 아니라 정서·복지·안전까지 엮여 있다'고 판단하면, 센터가 지자체·경찰·보건소·상담기관 등과 연결해 긴급 지원을 돌립니다. 학교가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김 장학관은 특히 복합 위기 학생을 "한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겹쳐 성장과 학교생활이 흔들리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학습부진에 가정 경제 어려움이 겹치거나, 다문화 학생이 언어·관계 문제로 불안을 겪는 경우, 가정환경 문제로 생활이 무너져 기초학력 저하와 학교폭력 위험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1차로 돕고, 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면 원스톱 연계를 통해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을 세워 지원합니다." 지난 3년간 20개 선도학교와 3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은 '현장 안착'의 예행연습이었다고 한다. 김 장학관은 대표 사례로 ①학습·정서·가정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조기 신호를 잡아내는 데이터 기반 지원 ②교장·교감과 상담·복지·학습 담당이 함께하는 학교 내 통합지원팀 상시 운영 ③지자체·경찰·보건·복지기관과 정기 협의체를 꾸려 학교 밖 자원을 신속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경북형 매뉴얼과 '학맞통 누리집'도 구축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교원·학부모·학생에게 당부도 남겼다. "선생님들께는 '업무가 늘었다'는 걱정보다 '아이를 살리는 길이 넓어졌다'는 관점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작은 신호를 숨기지 말고 학교와 손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학교 안팎의 지원을 한데 모은 게 학맞통입니다.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17

저혈당 쇼크 환자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 덤프트럭과 충돌…환자 숨져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인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환자가 숨지고 구급대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안동소방서와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3분쯤 안동시 정하동의 한 교차로에서 청송에서 성희여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119구급차가 안동고 방면에서 성희여고 방향으로 직진하던 15t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환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여성은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에는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60대 덤프트럭 운전자와 교차로 신호 상황, 구급차의 긴급 운행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당시 운행 상황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14

시험지 유출’ 교사·학부모·행정실장 실형…법원 “공교육 신뢰 근간 훼손”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학교 행정실장도 실형을 받았고 유출된 시험지를 이용해 시험을 치른 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7차례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시험지 확보에 가담했고,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D양은 훔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익혀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D양이 학교 내신 평가에서 장기간 최상위 성적을 유지한 정황을 확인했다. 행정실장 C씨는 행정실 문을 고의로 잠그지 않거나 출입 비밀번호·열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침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는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D양에 대해선 미성년자로서 성적 압박과 보호자의 요구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 성적 무효 처리와 퇴학 처분 등으로 학교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 학생 D양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14

안동병원, 에크모·다학제 협진으로 중증 급성호흡부전 환자 생명 구해

치료 지연 시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던 중증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경북 안동의료재다 안동병원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가동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무사히 회복, 지난 10일 퇴원했다. 환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성신부전과 심장·간 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진행돼 치료가 조금만 지연돼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즉각적인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시급했다. 이에 에크모 전담팀과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안동병원으로 긴급 전원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4일 안동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즉시 에크모 치료를 시작했으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함께 24시간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병행하는 고난도 집중 치료에 들어갔다. 치료 과정에서는 다학제 협진이 핵심 역할을 했다. 주치의인 신장내과 방종효 과장을 중심으로 흉부외과와 심장내과가 에크모 운용과 심장 기능을 면밀히 관리했고, 감염내과는 감염과 고열 치료를, 피부과는 치료 중 발생한 피부 합병증을 신속히 대응했다. 그 결과 환자는 점차 호전돼 입원 16일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에크모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으며, 이후 재활 치료를 거쳐 지난 10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했다. 방종효 과장은 "한 시간만 늦어졌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태였다"며 "에크모와 CRRT를 즉시 가동하고 여러 진료과가 긴밀히 협력해 합병증을 막은 것이 생명을 살린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13

경북 특수학급 65개 이상 늘린다…과밀 3% 밑으로 낮출 듯

경북교육청이 2026학년도 특수학급을 65학급 이상 신설·증설해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커진 과밀 부담을 조기에 해소한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61학급을 신·증설한 데 이어 2026학년도에도 같은 규모 이상의 학급 확충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특수학급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 특수학급 과밀 비율을 2021년 8.4%(34학급), 2022년 10.9%(40학급), 2023년 7.4%(49학급)를 유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7.5%(57학급)로 전국 평균(10.1%)보다 낮췄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에는 특수학급을 61학급 추가로 늘려 과밀 비율을 3.9%까지 떨어뜨렸지만, 특수학생 증가로 전국 평균 3.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청은 이번 추가 신·증설이 남아 있는 과밀학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기 중 전학이나 추가 배치로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신규 과밀'까지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6학년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3%~1.5% 수준(추정)까지 낮아질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다. 2025년 4월 1일 기준 경북에는 813개 특수학급(6천562명)이 운영 중이며, 2026학년도 증설이 반영되면 총 860여 개 학급이 운용될 예정이다. 특수학급 과밀 문제는 2023년 특수학생이 늘고 일반학생은 줄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며 경각심이 더 커졌다. 당시 해당 교사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 학급을 맡았고, 법정 학급당 학생 수(유치원 4명, 초·중 6명, 고 7명)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민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경북은 전국 최초로 시간강사 배정, 기간제교사 채용, 자원봉사자 배치 등으로 특수학급 과밀에 선제 대응해 왔다"며 "특수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 여건 개선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08

임종식 “따뜻한 배움”…경북교육, 안전·AI·학령인구 3대 과제 제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안전망 강화와 AI·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3대 축으로 내세우며 '따뜻한 배움' 중심의 새해 교육구상을 공개했다. 임 교육감은 6일 본청 웅비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K-EDU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중점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성과를 토대로 "현장에 작동하는 실행전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따뜻한 배움' 분야에선 아동 유인·약취, 마약·도박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 제로 챌린지로 예방 중심 안전문화를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수업보듬이'는 자원봉사자 80명을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과 1대 1로 매칭해 수업 적응을 돕는다. 마음건강 안심온, '온(溫)전한교육복지 119'로 심리·정서 지원도 확대한다. AI 정책은 '경북형 AI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AI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교육의 표준을 설계·운영하는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플랫폼 '경북 AI배움터'를 열고, 디지털·AI 활용 학생인증제를 도입한다. 전 교직원용 생성형 AI 플랫폼 'AI웍스'는 1월부터 도내 전 기관으로 확대해 업무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성장'에선 '질문이 넘치는 교실'에 이어 '질문이 넘치는 우리집'으로 질문문화를 가정까지 확산하고, '도전! 꿈성취 인증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AI 기반 학생부 분석·진학정보 제공 시스템 '경북진학 온(ON)' 고도화, 자기주도학습 공간 확충도 제시했다.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늘봄센터 확대로 학교행정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내일'로는 11개 정주학교 내실화와 경북 온라인학교 등 새로운 교육모델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해외유학생 선발 확대와 글로벌 교류, 생태전환 교육 강화도 함께 내걸었다. 임 교육감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사람을 중심에 둔 혁신으로 더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아이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는 동행이 돼 달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06

[인터뷰] 경북교육청 김철우, 학교 옥상 ‘통신중계기’ 전기료, 5년치 돌려받았다

학교 예산으로 통신 3사의 중계기 전기요금을 대신 내온 관행을 감사과정에서 찾아내 '계량기 분리설치+5년 소급정산' 원칙을 관철한 공무원이 있다. 경북교육청 행정과(전 감사관) 소속 김철우 주무관(행정7급)은 학교 종합감사를 하던 중 옥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안테나 설비를 눈여겨봤다. 그는 "처음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학교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확인해보니 이동통신사의 옥외용 중계기였다"며 "옥상뿐 아니라 건물 내부에도 '옥내용 중계기'가 운영 중인 것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중계기가 지하·전기실처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표본 학교를 골라 현장조사를 먼저 했다. 김 주무관은 "조사 대상 모든 학교에서 설치·운영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사안일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통신 중계기의 전기 사용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 없다는 것. 결국 김 주무관은 직접 통신 3사와의 협의를 시작했다. 그는 "통신사 측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협상에 참여해 법령 해석과 책임범위를 두고 줄다리기가 치열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은 관련법령과 유사 사례를 모아 '공공시설 전기 사용의 원칙'을 정리해 제시했고, 기나긴 협의 끝에 통신 3사가 관내 학교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에 대해 전력 계량기 모자(母子) 분리설치와 전기 사용료 소급 정산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5년 소급'의 근거는 이 사안을 단순한 전기요금 채권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부당지출 정산"으로 본 데서 출발했다. 통신사 측은 소멸시효 3년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주무관은 "학교가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장기간 비용을 대신 부담해온 형태"라며 "공공재정으로 제3자의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와 지방재정법 제82조를 근거로 반환 청구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잡았고, 통신사도 결국 이에 동의했다. 현장 체감 효과도 숫자로 드러난다. 교육청 산정으로는 중·대형 중계기 1대(약 300W 기준) 전기 사용료가 연간 약 41만원 수준이다. 전수조사 결과 추정한 관내 212개 학교·기관 중 194곳 소급 규모는 약 3억원. 김 주무관은 "그동안 학교 예산으로 외부사업자의 전기료를 부담해오던 구조를 바꾼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통신 3사와 일괄 합의를 끝내면서 개별 학교가 통신사와 따로 협의·정산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크게 줄였다. 김 주무관은 "대부분의 공공건물에도 중계기가 설치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시설에 어떤 설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쯤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06

[주말인터뷰] 김영희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 “대안학교는 ‘예외’가 아니라 공교육의 한 축”

경북교육청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역 최초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영희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예외적 공간'이 아니라 공교육이 학생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학교 유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K-컬처 확산으로 웹툰 등 문화·콘텐츠 진로 수요가 커졌지만 기존 학교 체제는 창작 중심 학습, 프로젝트·실습형 교육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웹툰이라는 문화·산업 자산을 공교육 교육과정으로 정식화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재능을 탐색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공립 대안학교의 취지"라고 했다. 김 과장은 대안학교의 역사적 흐름도 짚었다. "1990년대 후반 도입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보호하는 목적이 강했고, 민간 대안교육의 성과를 제도권 안으로 일부 수용한 형태였다"고 했다. 체험·공동체·프로젝트 중심의 실험적 운영이 특징이었지만, 제도적 안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08년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을 계기로 대안학교는 위기학생 지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독립적 학교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며 "한국웹툰고는 정규 학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적성과 진로 중심의 대안적 운영을 실현하는 공립 대안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안학교의 성과에 대해 김 과장은 '자기주도성'을 가장 먼저 들었다.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고 협업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진로를 일찍 발견한다"며 "졸업생들이 문화·예술·기술 분야 진출, 창업,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준비하는 공립 대안학교도 학생이 자기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성과로 삼되, 대학 진학을 포함한 정규 학력 기반의 진로 지원도 체계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웹툰고의 교육과정은 '정규 학력+대안적 운영'의 결합을 전면에 내세운다. 김 과장은 "보통교과로 일반고 수준의 기초 학력과 대학 진학 기반을 확보하면서, 대안교과와 프로젝트 수업으로 자기 이해·협업·문제 해결·공동체 경험을 함께 기르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성적 중심이 아니라 학습·생활·진로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공립 대안고 모델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웹툰 특성화고와의 차별점도 강조했다. "전공·기능 중심을 넘어, 웹툰 창작을 삶과 진로를 설계하는 교육 과정으로 접근한다"며 "제작 전 과정뿐 아니라 지식재산·저작권, 문화산업 이해, 창업·마케팅까지 연계해 창작 활동이 실제 진로 선택으로 확장되도록 돕는다"고 했다. 동시에 공립 대안학교로서 정서·관계·성장을 함께 돌보는 교육을 병행해 "창작 역량과 삶의 힘을 동시에 키우는 웹툰 교육"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김 과장은 "한국웹툰고는 경북 공립 대안고 1호 모델로, 단일 학교 설립을 넘어 경북형 공립 대안학교 체제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학교가 교육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나 기숙사·생활관 인프라를 갖춘 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공립 대안학교 설립 가능성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경북교육이 다양한 학생의 배움 요구를 책임 있게 담아내고, 지역 여건을 살린 여러 유형의 공립 대안학교를 확충해 가는 데 한국웹툰고가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03

김경숙 경북도의원 탈당…비례대표 의석 승계 수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김경숙 도의원이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차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게 되면서 도의회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김 도의원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도당은 30일 탈당 처리를 완료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광역의원으로,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탈당 등으로 궐위될 경우, 해당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3번 후보인 정숙경씨가 도의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궐원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확정해야 한다. 도의회와 선관위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씨는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식 등록돼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도의회사무처는 소규모 환영식 또는 오는 26일 예정된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도의원의 탈당 배경을 두고도 지역 정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김 도의원은 "지역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파벌 정치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밝히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무소속 출마를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공천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 궐위에 따른 의석 승계는 법에 따른 절차일 뿐 정치적 해석과는 무관하다"며 "선관위 결정 이후 신임 의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01

‘기준 없는 승진, 무너진 위계’…안동시 5급 인사에 조직 내부 ‘부글부글’

경북 안동시가 최근 단행한 5급 승진 인사를 둘러싸고 공직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 인사를 둘러싼 '발탁' 논란을 넘어 인사 기준의 불투명성과 조직 위계 붕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공무원노조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내부 전언을 종합하면, 이번 인사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나이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어느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다. 승진 기준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 특정 인물이 선택됐다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에는 조직 내 특정인 A씨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A씨가 '콜'하면 그대로 간다는 말이 나온다", "보고를 올리면 'A씨에게 이야기했느냐'는 말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과 시장실의 물리적·기능적 밀착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안동시 일부 공무원들은 "A씨에게 다시 이야기해 보라는 식의 지시는 살다 살다 처음 본다", "부시장보다 A씨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한 글은 "승진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사기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난해 7월과 이번 특정인의 5급 인사는 인사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개혁·혁신·발탁이라고 포장하지만, 현장에서는 '막장 인사'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게시판에는 '샤바샤바', '가방모찌 경력 가점'이란 비아냥도 등장했다. 성과와 경력보다 개인적 관계와 비공식적 역할이 승진의 기준이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게시글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자리가 이렇게 소비되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축하는 못 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안동시는 그동안 '개혁 인사', '발탁 인사'를 강조해 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2.30

파크골프장 직영 전환 논란 확산…“공공성 회복” vs “기여 무시·동원 의혹”

경북 안동시가 2026년부터 관내 파크골프장을 시 직영·무료 개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운영 주체인 안동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정상화'를, 협회는 '기여를 무시한 졸속 행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두 차례 열린 설명회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관내 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 및 공공부지에 조성된 시설로, 특정 단체가 독점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하천점용 허가 시설에 대해 지자체 직영 체계를 요구했고, 시는 이에 따라 직영 전환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시는 기존 협회 운영 방식이 회원 중심으로 제한돼 일반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파크골프장은 시민 모두의 공공체육시설"이라며 "회원 수 기준을 두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이용 차별"이라고 밝혔다. 또 "2월 이후 수차례 공식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직영 시점 역시 협회의 요청을 반영해 유예했다"며 소통 부족 주장을 부인했다. 반면 안동시파크골프협회는 "2007년 이후 회원 회비와 자발적 봉사로 잔디 관리와 시설 정비를 맡아 왔다"며 "행정 지원이 미흡했던 시기에도 협회가 사실상 구장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회원 중심 운영'에 대해서도 "사유화가 아닌 관리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두 차례 열린 시 주최 설명회를 두고 협회와 일부 동호인 사이에서는 안동시가 특정 단체나 인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여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설명회는 공개적으로 안내됐고, 참석자 역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과 동호인"이라며 "특정 단체나 인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동시는 파크골프 동호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 운영 주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공성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고, 협회는 "회원들의 집단적 판단을 존중하되, 공정한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2.30

전화 통화 후 길에서 후배 찌른 50대 구속…후배 중상

전화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후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0분쯤 안동시 풍산읍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40대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길 가던 또 다른 40대 후배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 도중 후배들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느껴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승용차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다가 길 가던 후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