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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도의원 ‘맑은 물 하이웨이’는 일방통행식 행정

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이 24일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t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t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도의원은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끝으로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송미령’ 유임 두고 후폭풍 지속…野 “기회주의자” 與 “언제든 철회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24일에도 지속됐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정된 인사임은 물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반대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장관을 향해 "과거 본인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 법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송 장관이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자 이에 대해 따져 물은 것이다. 실제로 송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 시각에선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송 장관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라며 "금번 인사를 보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직격했다. 여당도 송 장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공식적인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은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력이 있다"며 "장관은 임기가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 장관 임명에 대한 불만이 들끓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등 진화 작업에 나섰다. 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의 인선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부탁했다"며 "의원들은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전 정권 장관이어도 통합·실용을 강조하면서 발탁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해준 분 중에서도 뛰어난 분이 있는 건 알지만, 이번 인사만큼은 통합적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직접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24

플랜텍, 공급사와 손잡고 ‘안전경영 리더십’ 강화

㈜플랜텍이 공급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공급사와 함께하는 안전경영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포항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층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플랜텍 임직원 19명과 포항 주요 공급사 대표 29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안전경영 리더십에 대한 강의 ▲사업장별 안전다짐 실천 서약 ▲참석자 간 소통의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을 통해 자율안전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 방안이 공유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동호 부소장은 '포항제철소 내 안전관리시스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실제 제철소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위험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제거돼야 하며, 사소한 습관 하나도 조직 전체의 안전문화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 전문강사인 김훈 교수는 '안전보건 트렌드와 안전경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최근 산업안전의 변화 양상과 경영진의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교육 마지막에는 각 회사 및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다짐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약서에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구본진 대표이사는 "무재해·무사고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며,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급사 대표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때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다"며 "플랜텍과 함께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플랜텍은 이번 포항 교육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광양지역 공급사 대표들과 함께 안전경영 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6.24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에세이]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단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농지의 소유와 경작의 일치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반영된 원칙이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7년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에서이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영해 '농지법'은 농지소유자격의 제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의 위탁경영 금지,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금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그동안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 우리사회가 종전의 농업중심사회에서 정보산업중심사회로 이행하였고, 관련법령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많아 사실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 이를 폐지한다면 농지가격이 급등하고 농지투기가 만연할 것이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60년의 농가수는 232만9천128가구로 전체 437만7천973가구의 53.2%를 차지한 반면 2020년의 농가수는 103만5천193가구로 전체 2천92만6천710가구(일반가구 기준)의 4.9%에 불과했다. 또한, 농지 없는 농가수가 1960년에는 15만6천991가구로 전제의 6.7%를 차지한 반면, 2020년에는 9천140가구로 전체의 0.9%에 불과하였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반영한 제헌헌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훨씬 지나면서 그동안 농업 및 농지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가 많았다. 정보산업중심사회로의 이행,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민의 고령화, 농업의 기계화와 집단화, 농업법인의 증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우량 농지의 훼손과 감소, 휴경농지의 증대 등이 그 예이다. 현실적으로 관련법령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너무 많아 사실상 그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전히 이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만약 이를 폐지하는 경우 예상되는 농지투기의 문제는 농지 경작의무의 강화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그 전용을 금지하되, 소유자에게는 보유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할 필요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우리나라 이외에 사례를 찾기 어렵다. 향후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4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기에 이런 자유를 누립니다’ …계명대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

계명대는 24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학교 아담스채플에서 해외 참전용사들과 함께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을 개열었다. 전쟁 당시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추념식엔 참전용사인 에티오피아의 벨라체우 아멘셰와 울데키로스(1934년생)·티라훈 테세마 가메(1939년생)씨와 필리핀의 플로렌도 아그불로스 베네딕토 주니어(1932년생)가 참석했다. 참전용사들의 가족과 후손, 서봉구(92) 6·25 참전유공자회 대구시 지부장 등 내국인 참전용사 9명, 미19지원 사령부 윌리엄 코스트 부사령관, 제50보병 부사단장 김성길 대령도 자리를 함께 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 등 총 750여명이 참여한 추념식은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영상은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벨라체우 아멘셰와 울데키로스씨는 "폐허였던 한국에서 싸웠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한국의 발전은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필리핀 참전용사의 손녀인 안젤리카 베네딕토 멘도자(25·여)는 "할아버지는 17살 참전해 동료들의 희생을 지켜봤다"며 "오늘의 평화는 그들의 헌신 덕분이며, 할아버지의 용기에서 평화의 가치도 배웠다. 꼭 후대에 전하겠다"고 했다. 계명대는 이날 에티오피아·필리핀 초청 참전용사들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했다. 모든 검진 비용은 대학이 전액 부담했다. 신일희 총장은 추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희생된 젊은이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에 비롯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 주길 바라고, 참전용사들의 희생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명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25일까지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산도서관 로비에서 '6·25전쟁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총 50여점이 전시됐다. 사진전은 전쟁의 발발 상황과 전선 변화, 후방 지역 생활 모습, 국제사회 지원, 전후 복구 등으로 구성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24

주먹밥 나누며 전쟁의 기억 되새겨… 문경시지회, 호국보훈의 달 맞이 행사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회장 김선식)는 지난 23일 문경 점촌전통시장 일원에서 6·25전쟁 75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의 아픔을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 전후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행사에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제공된 주먹밥과 보리개떡, 미숫가루는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먹던 음식으로, 시민들은 음식 나눔을 통해 전쟁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김선식 지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와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안보의식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는 지역사회 안보 계도 활동과 청소년 안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6.24

새마을재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새마을교육 마무리

새마을재단은 지난 22일 김천시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청도에서 개최한 '2025년 새마을교육 프로그램'을 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새마을교육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6일 구미시에서 열린 첫 교육은 새마을테마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금오산 자연보호운동 발상지에서 새마을운동 역사와 농촌개발 성과를 중심의 현장체험을 했다. 포항에서 5월 17일 진행된 2회차 교육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사방기념공원 견학, 한국전통음식 체험으로 국제협력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청도에서 열린 최종 교육은 루지 체험, 새마을정신문화체험을 위해 새마을기념관, 상징공간, 친환경 비누와 천연염색 체험으로 공동체와 환경의식을 심어줬다. 이승종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워 한국 농촌 발전모델을 자국에 전파하는 교량 역할을 기대한다.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와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 교육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6.24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군부대 이전 후적지, 정부사업으로 채우겠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수성구의회 목소리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24일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최 부의장은 "대구시는 수성구 관내 제2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들은 각각 의료, 금융, 교육 기능 중심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상엔 수성구 지역 특성과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와 대구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수성구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과 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수성구청은 군부대 후적지의 입지와 지형,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TF 구성 및 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6~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부 사업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대통령 및 민주당의 대표공약, 지역공약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후적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사업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용역에 수성구와 수성구민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4

“연매출 3억 이후 소상공인에 공과금 및 택배비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천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다. 여기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추경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5천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천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두 사업은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 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며, 2025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원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1천만원 이용 한도 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 역시 7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6.24

대구 정비사업 재부상 속 ‘부동산머니쇼’ 김제경 소장이 전할 투자전략은?

다음달 4~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25 대구·경북 부동산머니쇼'에서 정비사업 전문가가 대구 실정에 맞는 투자전략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전문가가 전할 '대구·경북지역 정비사업 가능성과 투자 유의사항'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025 대구·경북 부동산 머니쇼'는 부동산과 금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게 설명하고 재테크 실전 투자 노하우를 전하는 행사로, 5일 강연 입장권 판매는 조기 마감될 만큼 지역 안팎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 첫날인 4일 강연에는 재개발·재건축 분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김제경 소장이 참여한다. 실전 투자자 사이 '부동산 주치의'로 통하는 김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정비사업 실전 전략'에 초점을 맞춰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는 현장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와 위기 국면 속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실전 전략 등을 상세히 풀어내는 한편 현금청산 위험, 입주권 구조, 정비절차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 등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 조언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제경 소장은 "정비사업 투자는 단순히 노후된 지역을 사두고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정책과 제도, 절차, 권리관계, 입지 분석까지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고차원적 투자"라며 "매일 달라지는 환경에 최상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만큼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의 관점, 지역의 특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5일 행사에서는 일명 '경읽남'으로 통하는 김광석 교수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는 김 교수는 쉽고 명료한 설명, 냉철한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경제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로 알려졌다. 대구 강연에서는 '신정부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경제 지표와 구조적 변화, 산업 패러다임의 흐름을 기반으로 사실에 근거한 경제 해설을 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빌사부 측은 "이번 강연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경제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복잡해지는 금리·물가·환율 흐름 속에서 무엇을 읽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나침반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4

[인사] 경산시

◆4급 △시민소통담당관실 최남수 △공원녹지과 이상정 ◆5급 △건설과 김현주 △총무과 신성철 △복지정책과 조숙희 △보건행정과 김화일 △식품의약과 권수영 △공원녹지과 박용준 △안전총괄과 최병렬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6.24

농시짓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 주택 짓는다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됐지만,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4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대구 377·경북 125호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대구와 경북 등 전국 15개 시·도이며 총 4천943호를 모집한다. 대구는 377호, 경북은 125호를 각각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공기관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올해 2차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호, 신혼·신생아 2천435호 등 총 4천943호다.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도시공사가 100호, LH가 57호를 각각 공급한다. 경북은 LH가 19호를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천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Ⅱ 유형(851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대구에서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133호(50㎡ 이하 59호, 85㎡ 이하 74호), 신혼·신생아Ⅱ는 87호 (50㎡ 이하 8호, 85㎡ 이하 79호)가 공급된다. 경북의 경우 신혼·신생아Ⅰ 유형 81호(50㎡ 이하 8호, 85㎡ 이하 73호)를 공급하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25호(전부 85㎡ 이하)를 공급하게 된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4

정부, 포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할 듯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산업의 중추 도시인 경북 포항을 이르면 9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에 4천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다. 24일 관가와 포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력산업 위기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주력산업인 철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4천8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의 경우 주력산업 요건에 맞지 않아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관련 접수는 내달 초까지 완료한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현지 실사와 관계 부처·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포항의 주력 기간 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산업은 현재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생산 시설 가동 중단과 투자 축소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포항시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법인세·소득세 감면(창업·신설기업), 국세 납부기한 연장(중소기업) 등 세제지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철강,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3대 위기 업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철강 업종에 대해 범용 철강재 공급규모 조정, 수소환원제철 경쟁력 확충, 불공정 수입재 대상 무역구제 강화 및 철강 원료 무관세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차전지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와 국방·선박·로봇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고,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지원, 경쟁법 특례를 담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촉진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24

iM뱅크, 경북대·대경ICT산업협회와 정보보호 협력

iM뱅크는 지난 23일 경북대에서 경북대·대경ICT산업협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ICT분야 워킹그룹을 통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ICT 산업 환경에 대응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활성화하고 정보보호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iM뱅크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학계·산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ICT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 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협약 기관은 정보보호 산업 분야 정보 공유 및 시장 동향 분석을 위한 기술교류 워킹그룹 운영,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 체계 구축, 정보보호 산업의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추진 등의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이광원 iM뱅크 CISO는 "정보보호분야의 기업, 인력 양성 및 산업기반 조성의 바탕이 될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기술·인재·산업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