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정재걸의 오래된 미래교육…노인의 건강과 자아에 대한 작은 보고서

나이가 들면 노인 대부분은 건강을 최고로 믿는 건강교 신도가 된다. 어느 모임이든지 건강이 대화 주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노인은 이런 모임을 통해 건강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한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함께 나이가 들면 자아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한다. 노인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자가 되기도 한다. 건강과 자아는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이다. 우리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세계와 소통한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건강과 자아는 단단한 실체라기보다 특정한 조건 속에서 잠시 떠오르는 감각과 해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것들이 분명한 실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어떤 균열이 발생했을 때이다. 평소에 우리는 건강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숨을 쉰다는 사실, 심장이 뛴다는 사실, 관절이 움직인다는 사실은 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강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마치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건강은 '느껴지지 않음'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다가 통증이 생기고, 열이 오르고, 몸이 제 기능을 잃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건강을 떠올린다. 그때 건강은 하나의 대상이 된다. 잃어버린 무엇, 회복해야 할 무엇으로 의식 속에 등장한다. 이 역설은 건강이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상태임을 암시한다. 건강은 어떤 물건처럼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환경, 습관과 시간, 균형과 흐름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즉 건강은 '있음'이 아니라 '문제없음'에 가깝다. 그래서 건강을 강하게 자각하는 순간은 이미 그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다. 건강이 실재처럼 느껴질수록 우리는 사실 건강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아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늘 '나'로 살아가지만, 평소에는 자아를 의식하지 않는다. 몰입하여 일을 할 때, 누군가와 깊이 대화할 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감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잊는다. 그 순간에는 '나'라는 중심이 희미해지고 경험 자체만이 남는다. 그러나 상처를 받거나 비교 속에서 불안해질 때, 혹은 타인의 시선이 두려울 때 자아는 갑자기 또렷해진다. '나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때 등장하는 자아는 고정된 본질이라기보다 방어적 구성물에 가깝다. 상처를 설명하고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일관된 존재로 이해하려 하지만, 실제 경험 속의 우리는 상황마다 달라지고 관계마다 변한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하지 않으며,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생각은 이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단절되어 있다. 자아는 흐름을 하나로 묶기 위해 붙여진 이름일 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이처럼 건강과 자아는 모두 '문제의 발생'과 함께 강화된다. 몸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몸을 의식하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자아를 붙잡는다. 통증은 몸을 대상화하고, 불안은 자아를 고정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는 실체의 환각을 제공하고, 균형이 깨질 때 원래 없던 중심을 만들어 그것을 회복해야 할 진짜라고 믿는다. 어쩌면 삶의 본래 모습은 실체가 아니라 흐름에 더 가까운 것인지 모른다. 건강은 끊임없이 변하는 조율의 과정이며, 자아는 경험들이 잠정적으로 엮이며 생기는 이야기다. 강물은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한순간도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듯이 우리는 동일한 '나'라는 이름 아래 계속 달라지면서 흘러간다. 건강 역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형성되는 균형의 흐름이다. 건강과 자아를 지나치게 붙잡으려는 태도 자체가 고통을 낳는다. 완벽한 건강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작은 변화에도 불안을 낳고, 확고한 자아를 유지하려는 집착은 삶의 유연성을 잃게 만든다. 건강은 잊힐 때 가장 충만하고, 자아는 희미할 때 가장 자유롭다. 건강과 자아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이지만, 존재의 궁극적 기반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지도이지 영토가 아니며, 이름이지 사물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착각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가장 건강한 상태란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이며, 가장 충만한 자아란 자아를 잊는 순간이다. 삶은 붙잡을 중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심 없이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미 건강하고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정재걸

2026.03.26

대구서 만들어지는 ‘대통령의 안경’…“대구가 살아야 K-안경 살아”

"대구가 살아야 K-안경이 삽니다. 대구에 제조 공장이 없으면 한국 안경 다 죽어요." 한국 안광학산업에서 대구의 역할·위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주>정스옵티칼 정병재 대표의 말이다. 정스옵티칼은 '대통령의 안경'으로 알려진 '바이코즈(VYCOZ)' 브랜드 운영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부터 바이코즈 안경을 꾸준히 쓰고 있다. 작년 10월 타운홀미팅을 위해 대구를 찾은 이 대통령이 "제 안경도 대구에서 만들었다"라고 언급하며 지역사회에서도 유명세를 탔다.☞14면에 관련기사 2013년 설립된 바이코즈(정스옵티칼)는 '나사 없는 편한 안경'을 모토로 20개국에 수출하는 국산 안경 브랜드이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간결·정돈된 라인이 특징이다. 뛰어난 착용감과 세련된 실루엣으로 기능성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현재 이 대통령은 바이코즈 맥스와이어(MAXWIRE) 컬렉션의 'BAON' 모델을 착용 중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안경을 쓴 지 4~5년쯤 됐다. 비서팀을 통해 안경 AS도 종종 해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쓰는 모델은 수제로 제작되며, 주문 후 3~4개월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바이코즈는 엄밀히 따지면 대구 안경은 아니다. 정스옵티칼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제조 공장만 대구에 뒀다. 다만, 대부분 공정은 대구에서 진행되며, 서울은 품질관리(QC) 위주다. '대구에서 만들었다'라는 대통령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이유다. 정 대표는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본다면, 대구에서 80 이상이 이뤄진다. 대부분 한국 안경이 '메이드 인 대구'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독보적인 기술력이 최대 강점이다. 바이코즈는 매년 1~3개의 나사 없는 안경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경첩설계와 양면노즈패드, 회전방지 홀, 기울기 조정 등의 공정에서 특허를 갖고 있다. 정 대표는 "한국에 패션 안경 브랜드는 많지만, 펑션(기능성) 브랜드는 몇 없다. 그중에서도 수출까지 하는 곳은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의료용 안경으로 등록돼 있다. 끊임없는 성분 및 품질관리 검사 등이 패션 브랜드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결국 안경은 편해야 한다는 것. 그는 "안경은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쓴다. 작은 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 공정에서 30년 이상 경력의 장인들이 손수 터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안경산업을 떠받치는 대구지만, 글로벌 안경시장은 결코 녹록지 않다. 고가 티타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저가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다. 정 대표는 "대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에 낀 가격대 제품을 만드는데, 중간 가격대 폭이 점점 줄고 있다"며 "안경산업 구조가 위탁생산(OEM) 위주여서 대형 브랜드가 나오기 쉽지 않다. 보통 브랜드가 자리 잡으려면 30년 정도 걸린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독창적인 브랜드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바이코즈는 내달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구국제안경전(DIOPS)'에 참가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3.26

[일상 옥죄는 에너지 파고 ②] “차 대신 대중교통 타자”…대중교통 활성화, ‘분산’이 열쇠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대구가 '자발적 참여'를 앞세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에 나섰다. 규제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시민 참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해 일상 속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발적 수요 관리' 택한 대구 대구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청을 비롯한 9개 구·군청,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상감영공원 등 도심 핵심 주차장 2곳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범 운영한다.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직접적인 드라이브다. 동시에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에너지 위기 극복의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다. 기존의 정책들을 위기 상황에 맞춰 재포장한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강제'보다 '시민의식'에 호소하려는 실무적 고민이 담겨 있다. 요일제 가입자가 주 1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대구시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은 "5부제가 법적·강제적 드라이브라면, 요일제는 시민 스스로 '지구는 내가 지키자'는 의식을 갖게 하는 자발적 수요 관리 수단"이라며 "에너지 위기를 단순히 불편을 참는 시기가 아니라, 일주일 중 하루는 차를 두고 나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논쟁과 재정 압박 대중교통 이용 독려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재검토' 논쟁과 맞물리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 무임승차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조정안이 일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65세→70세(2028년까지 매년 1세씩)로 상향하는 동시에, 시내버스 무임 지원(2023년 75세부터 지원, 2028년까지 70세로 하향)을 새로 적용했다. 이는 대구·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재정 부담에 따른 조치였다. 실제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도시철도 운수수익(약 1천188억원) 대비 무임승차 손실액(약 583억원) 비중은 49.1%에 달한다. 운영 수익의 절반가량이 무임승차 비용으로 상쇄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정 절감을 기대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체감 효과는 미미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조건을 조정한 것이, 오히려 이들의 무임승차 이용 실적을 동반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시내버스 어르신 무임 이용 금액은 2024년 375억에서 지난해 499억원으로 1년 만에 33% 증가했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직원은 "과거 무료 혜택이 있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 2~3개 거리를 걸어다니던 노년층이 이제는 집 앞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무임으로 연계되자 한 코스도 무조건 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차 출퇴근제' 등 보완책 동반돼야 전문가들은 규제나 복지 축소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수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구시가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의 이용은 출퇴근 시간(오전 8시, 오후 6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르신들의 무임 이용은 주로 오전 11시 전후 주간 활동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합리적 요금, 효율적 노선, 환승 편의, 안락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활성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은 적자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차 출퇴근제'나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이 에너지 위기 시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직장인들의 이동 시간을 분산해 피크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증차) 없이도 대중교통의 쾌적함을 유지하며 자가용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홍 교수는 "미국은 승용차 억제를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간대 조정 등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국내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형태가 마련된 코로나19 이후 사회상을 반영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로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6

“대구가 우습나” 여전히 ‘대구 민심’ 우습게 보며 ‘특정 세력’만 보는 국민의힘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민심이 요동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요지부동이다. 여전히 '중앙당이 공천을 결정하면 따르라'는 식으로, 대구시민의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양새다. 영남일보가 지난 25일 보도한 대구시장 여·야 후보 1대 1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는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모두(8인)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 응답자의 42.3%가 '컷오프 없는 경선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리얼미터 의뢰, 유권자 812명 대상, 자동응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시장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시민들이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민심 이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나경원 의원은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이진숙 후보를 공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대구 여론과는 사뭇 거리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이처럼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대구 민심을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영남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공천 논란으로 당이)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려 민심이 확 돌아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아무나 갖다 꽂으면 당선시켜 주는 줄 아느냐. 국회권력과 지방권력을 통째로 내주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뺏긴다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심과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도부의 인식이 특정 세력(아스팔트 보수 등)에 경도돼 있어, 국민 전체의 민심과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26

[포토뉴스] 대구 수성구 만촌역에 다시 설치되는 천공기

26일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도시철도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 새 천공기가 설치되고 있다. 해당 천공기는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3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리더 길이가 최대 29m까지 가능한 천공기를 23m로 조정해 설치 중이다. 지면 평탄화 작업 및 시험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6분쯤 이곳에서 작업 준비 중이던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일어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6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스윗박스 과점은 특혜, 운영 개선하라” 성명

대구시가 보유 중인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가 일부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의혹(영남일보 3월 23·25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스위트박스 사용 내역 공개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는 대구시의회의 회의·행사·간담회 장소인가"라며 "대구시의회 등은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시정 업무추진 명목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9월간 대구시 보유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 활용 총 35회 중 14회를 대구시의회가 각종 간담회, 의회 업무 명목으로 이용했다고 한다"며 "반면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스포츠취약계층이 이용한 것은 3회,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자가 이용한 것은 7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보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주로 사용하고, 생색내기용으로 스포츠취약계층 등에게 일부 이용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경실련은 "만일 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 스위트박스를 사용했다면 이는 공식적인 행사를 사칭하고 스위트박스를 사용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기관 스위트박스 과점은 특권·특혜 또한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를 특정 기관이 과점(寡占)하는 것은 특권이자 특혜라고 꼬집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관람객은 164만여명으로, 프로야구 출범 이후 전 구단 통틀어 최대이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는 매경기마다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입장권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며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구시 보유의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과점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특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점에서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과점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행사 및 간담회 명목의 스위트박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사용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구장 '스위트박스'는 대체 어떤 곳?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4층에 위치한 스위트박스는 프라이빗 프리미엄 관람석이다. 야구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관람석'으로 통한다. 스위트박스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스위트박스 관람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연 회비가 수천만원대로 워낙 고가이고, 예약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30인실 1곳, 15인실 1곳으로, 일종의 공공재다. 지난해 '대구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가 제정되면서 △스포츠 취약계층 △지역 체육진흥 △대구시·대구시의회 등의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희외·행사 및 간담회 △지역사회 공헌자를 위해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영남일보의 스위트박스 활용현황 관련 보도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동안 어떤 목적으로 스위트박스가 사용됐는지, 적절하게 쓰였는지 궁금하다" "시의회와 친분이 있어야 스위트박스 간담회에 갈수 있는 것이냐" 등의 의문과 비판이 섞인 반응이 나왔다.

2026.03.26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골프존의 골프코스 영상 재현은 설계업체의 저작권 침해

요즘 스크린골프가 일반화돼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 1만개 이상의 스크린골프장이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다. 비싼 그린피 내고 날씨 영향 받아가면서 먼 거리까지 골프치러 다녀야 하는 수고를 절약하고, 편안한 실내에서 즐기는 스크린골프는 특히 겨울시즌에 골프매니아들에게 환상적인 갈증해소의 기회를 준다. 그로 인해 대표적인 스크린골프코스 제작공급업체인 골프존이 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과 협약을 맺어 스크린에 재현한 골프코스의 설계업체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등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각 골프존을 상대로 낸 2건의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2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29671, 2024다228661). 소송이 된 경위를 살펴보면,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설계한 19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맺은 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그 19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고, 또한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설계한 11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11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각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을 담고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설계업체에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엔 기능적 요소가 있지만 창작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아 설계업체를 패소시키고 골프존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건의 사례에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는 이유로 모두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규칙, 지형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구성 요소를 섞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는 골프 전략 수립, 순차적 코스 변화 등은 설계 의도에 따른 유기적 조합이어서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치, 조합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서 각 골프코스가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골프존은 전체 이용코스들의 설계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26

[이슈분석] ‘공항 운영사 통합 추진’ 입장차…TK공항엔 어떤 영향?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통합안이 향후 건설될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운영사 통합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이들 공사·공단은 각각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운영·추진 주체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 효율화 및 지방공화 활성화 등이 이번 통합 추진의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지역·기관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인천공항 관련 지역에선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가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등 인천공항 노동자들로 이뤄진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재정과 운영 역량이 분산되면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공항 혼잡은 심화되며 여객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5만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는 3개 공항운영사 통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시민단체 등도 반대에 가세했다.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운영사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및 관련 지역 외의 공항·지역에서는 입장차가 감지된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가 소속된 전국공항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권역별 거점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 안보 차원에서 거점공항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 TK공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구지역 공항 전문가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항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TK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과 운영, 노선개발이 분절되지 않는 일원화된 추진기반이 필요하다"라며 통합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지방공항을 수도권 보조 기능이 아닌 권역별 생활·관광·산업을 잇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노선 배분과 시설투자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공항이 지역민 이동권과 지역경제를 함께 떠받치는 실질적 관문으로 기능해야 TK공항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통합안이 중·장기적으로 TK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26

[일상 옥죄는 에너지 파고 ①] “차 두고 오셨나요?”…‘차량 5부제 공공기관 대상 의무화’ 첫날, 대구 곳곳 혼선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유가와 물류비, 통근·교통 비용을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근엔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절약 등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는 등 직접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에 착수한 상태다. 영남일보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민생 현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차량 5부제 의무' 첫날, 체감은 '미미' '차량 5부제 공공기관 대상 의무화' 첫날인 25일 오전 9시쯤 찾은 달서구 정부대구합동청사 주차장. 공공부문 의무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 출근 시간대 청사 입구엔 차량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잇따라 들어섰다. 번호판 끝자리를 확인하거나 운행 제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 A동 지하 1층 주차장은 이른 시간부터 주차 차량이 빠르게 들어찼다. 수요일인 이날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3번과 8번이 5부제 적용 대상이 되는 날이지만, 실제 주차장 안에는 해당 끝자리 번호 차량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취재 결과, 전날 주차를 했거나 5부제 대상으로 뒤늦게 적용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대다수였다. 정부대구합동청사관리소 최정심 행정과장은 "청사 내 등록 차량은 기존에도 차단기를 통해 5부제를 적용해 왔다"며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추가 공문이 전날 저녁에 발송됐다. 확대 사실이 뒤늦게 공유된 측면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도 5부제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쯤 찾은 동구 대구경북병무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번호판을 확인하거나 운행 제한을 알리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병무청 주차장에도 5부제 적용 위반 차량들이 더러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병무청 이범현 홍보계장은 "오전에는 따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후엔 입간판을 설치했다. 이날 자체점검을 실시해 5부제 미준수 차량은 모두 이동조치 했다"며 "확인 결과, 모두 전날에 주차된 차량이었다. 5부제 시행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는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터 수요 감축 나섰지만…실효성은 과제 공직사회에선 '차량 5부제 공공기관 대상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았다. 정작, 공공기관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만 않으면 되기에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달서구청 한 직원은 "애당초 주차면수가 부족한 일부 노후 청사의 직원들은 청사 밖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청사 주차만 막는 방식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의 부담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지침상 인구 30만~50만명 규모의 시·군은 장거리 출퇴근자 등에 대해 5부제 면제가 적용되지만, 대구처럼 23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권 기관은 예외 규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대구와 인근 경북 시·군을 오가는 장거리 통근 직원들의 고충도 적잖다. 경북 경산에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 출퇴근하는 한 직원은 "출근 시간에 맞춰 대중교통만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날이 적지 않다"며 "장거리 통근자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만 제한하면 현장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차량 5부제 시행 조치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과 불응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차량 5부제는 원칙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정책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혼선과 불응이 나타나는지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강제보다 유인책과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경우 공공부문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석유 소비를 20%가량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수요 감축의 첫 단계, 일종의 '베이비 스텝'으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25

[뉴스後] “쓰레기 봉투 대란? 걱정 마세요”…대구시 “재고 충분, 사재기 자제” 당부

중동 정세 악화로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우려(영남일보 3월22일 9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소문에 자극받은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이 확산하자, 시가 직접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불안 심리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24일 관내 구·군 및 봉투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현재 재고량과 이미 확보된 원료를 고려할 때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통 현장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봉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끊길 것이라는 공포 섞인 소문이 돌았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시민들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한꺼번에 수십 장씩 봉투를 사들이는 가수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 점검 결과, 대구지역 봉투 비축분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자원순환행정팀 한 직원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것은 맞지만, 제조업체들이 이미 상당량의 원재료를 확보해둔 상태여서 당장 생산 중단이나 공급 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판매가는 각 구·군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해,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즉각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모든 구·군에서 봉투 가격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현재 종량제 봉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다"며 "불필요한 사재기는 오히려 시장의 유통흐름을 왜곡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향후에도 원자재 수급 상황과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25

[단독] “정치권 인사에 관변단체까지…” 市보유 ‘야구장 스윗박스’ 부적절 이용 의혹

대구시가 보유 중인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가 일부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특정 정당 관련 행사와 관변단체 초청 행사 등에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5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대구시의회 스위트박스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는 '대구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를 신청 또는 사용했다. 대구시의회의 스위트박스 신청·활용 사례 중 간담회 관련 건수는 11건으로 파악됐다. 스위트박스에서 진행된 간담회의 주제는 △저출산 △통합신공항 △청년정책 △지역 청소년활동 지원 △상생·협력 등이었다. 다만, 일부 간담회와 관련해 그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사례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중순 대구시의회가 스위트박스 사용을 신청한 일부 간담회의 경우,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스위트박스를 찾았던 정황이 본지 취재 결과 포착됐다. 일각에선 스위트박스에서 정당 관련 행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당시 스위트박스를 찾았던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시정 현안 관련 언론인 간담회 차원이었고, 정당과 관련된 행사는 아니었다.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관변단체들이 대구시의회의 신청에 따라 스위트박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는 정황도 나온다. 해당 단체의 스위트박스 사용과 관련해 한 대구시의원은 "지역에서 봉사를 하거나, 야구장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야구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가 보유한 '야구장 스위트박스' 최다 활용 기관은 대구시의회인 것으로 파악(영남일보 3월 23일자 등 보도)된 가운데,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라이온즈의 팬인 한 50대 대구시민은 "스위트박스는 이용료가 비싸서 시민들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대구시에서 보유한 스위트박스가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됐는지, 특히 시의회에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싶다"는 의견을 영남일보에 전해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스위트박스는 대구시의 공공재인 만큼, 공익적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한다"라며 "그런데 신청 주체에 시의회가 포함이 되면, 자칫 지역구 선심성 목적 등으로 스위트박스가 쓰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측은 "최대한 스위트박스를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25

건설경기 둔화 속 ‘원가절감’ 대구 건설사, 영업익↑수익성 개선 주목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이 지난해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실적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중동 전쟁 이슈로 고유가와 고환율·고물가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원가절감이 경영 개선에 중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영남일보가 상장사인 HS화성과 서한 두 기업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해 매출은 건설 경기 둔화로 전년보다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영업이익률은 10대 대형건설사의 평균을 크게 웃돌며 확대됐다. HS화성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매출액은 6천594억7천800여만원으로 전년(6천127억8천여만원)보다 약 7.6% 성장했다. 주목할 부문은 영업이익으로, 작년 432억4천500여만원을 달성해 2024년(237억3천300여만원) 대비 82%대 성장을 기록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6.56%로 2024년(3.87%)과 2023년(2.78%)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회사 핵심 경영지표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속에서도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영성과로 해석된다. HS화성은 현장 공정 관리 효율화와 구매·설계단계에서 원가구조 최적화를 통해 원가부담을 낮추는 중이다. HS화성 박성규 전략경영팀장은 "2024년은 건설경기 둔화 영향으로 일부 현장의 원가 부담이 커 수익성이 제한됐던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는 주요 현장 원가율 개선을 본격화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져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서한 역시 매출원가를 낮추며 지난해 내실 경영 토대를 닦았다. 매출액은 6천451억1천400만원으로, 전년(7천493억8천300여만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배 가까운 성장을 실현했다. 지난해 서한이 거둔 영업이익은 625억5천400여만원. 2024년(264억6천100만원) 대비 2.3배 높아진 규모다. 확대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이 9.7%까지 높아졌다. 2024년 서한 이익률은 3%대다. 이익률 상승 배경은 역시 원가절감이다. 작년 매출원가규모는 5천281억억9천600만원선으로 2024년 6천910억여원에서 약 1천628억여원 감소했다. 비율로는 23%를 넘는다. 수익성 좋은 자체사업이나 고효율 사업지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작년 매출 중 자체공사 비중은 56.0%(3천613억2천400만원)인데 , 이 비중은 2024년 38.9%(2천916억1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수익성이 높은 자체 사업 확대로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HS화성과 서한의 영업이익률은 10대 대형 건설사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한건설협회와 주요 건설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이다. 토목이나 우량 사업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라는 평가다. 서한 역시 작년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과 구미 공단동 관광숙박시설 등 주거외 부문을 수주하는 한편 남양주 진접2지구와 울산 화정1지구, 김포 신곡지구 등 역외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3.25

가맹점 강매 신전떡볶이에 대통령 ‘부당이득 철퇴’ 시사…가맹사업자 ‘긴장’

대구에 본점을 둔 '신전떡볶이'가 가맹점 물품 강매로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부당이득 철퇴'를 시사하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 구매를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70차례 발송했다. 신전푸드시스는 이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3년간 최소 6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재 수위가 부당 이득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과 같은 가맹점 물품 강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상이 대구에 본사를 뒀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약 64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가 이를 통해 챙긴 부당 이득은 최소 6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국의 신전떡볶이 가맹점은 대구 24개 지점을 포함해 전국 645개 점포로, 이번에 강매 당한 가맹점은 59개 지점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본사를 둔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내보낼 젓가락이나 포장용기도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자사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가맹점에 납품한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주 입장에서 통일되지 않은 제품은 본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일부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가 납품 가격을 뻥튀기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현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업계에서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지역 소비자들은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배짱 영업'과 '갑질' 문화를 꼬집고 있다. 직장인 이모(여·32·대구 수성구) 씨는 "신전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 내 또 다른 떡볶이집 중 여전히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강요하는 곳이 있는데,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을 거점에 둔 대표 기업들이 규모만 키울 게 아니라 가맹점주, 소비자 등과 상생의 가치를 먼저 실천하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신전떡볶이는 1999년 신전떡볶이 대구 본점을 시작으로 전국 및 해외로 사세를 확장한 국내 대표 떡볶이 프랜차이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3.24

[6·3지선 여론조사] 김부겸, 野 대구시장 후보 8명과 가상대결서 모두 우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등과의 1대 1 가상대결에서 모두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여·야 후보 간 '1대 1 가상대결' 지지도를 조사했다. 첫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2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전격 컷오프됐으나, 리얼미터 측은 규정상 설문 변경 없이 기존 후보 모두를 포함해 조사를 완료했다. ☞2·3면에 관련기사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 전 위원장과 주 부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컷오프된 두 인물과 김 전 총리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은 40.4%를 얻어 47.0%의 김 전 총리와 오차범위(±3.4%포인트) 안에서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 김 전 총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 후보는 이 전 위원장이 유일했다. 리얼미터 측은 "다른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대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 전 위원장이 야권 지지층을 가장 강력하게 결집시키며 김 전 총리와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부의장은 38.0%를 획득했지만, 김 전 총리(45.1%)와 7.1%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추경호(대구 달성군) 전 경제부총리도 가상 대결에서 37.7%를 얻어 김 전 총리(47.6%)에 9.9%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들과의 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가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33.2%)과의 대결에선 49.3%를 획득하며 16.1%포인트 앞섰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전 당대표 권한대행(32.9%)과의 대결에서도 김 전 총리는 47.6%를 얻어 14.7%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27.1%)과 가상대결에서 50.3%를,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26.0%)과 대결에서 51.7%를, 홍석준 전 의원(26.4%)과 대결에서는 51.1%를 각각 얻으면서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 이처럼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 전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대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 및 일부 보수층까지 흡수하는 확장성을 확보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일관되게 과반 또는 과반에 근접한 지지율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후보군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데다 당내 갈등도 심각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판세 변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즉 향후 국민의힘 내홍이 봉합되고 최종 후보 1인이 확정된다면 예측하기 힘든 승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대부분 승리했다는 것은 '인물론'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의힘 경선 후폭풍이 6·3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판세 변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24

[6·3지선 여론조사] 공관위 결정과 엇갈린 대구시민의 선택

대구시민들은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방식과 달리 6·3지방선거 대구시장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정한 경선 방식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진 컷오프 없는 통합 경선 방식을 원했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중진을 컷오프 하는 제한경선방식(17.4%), 전략공천 방식(12.4%)이 그 뒤를 이었고, 잘 모름은 27.9%였다. 앞서 이 공관위원장은 지난 22일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 했다. 이에 주 부의장과 이 전 방통위원장은 크게 반발하며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거세게 항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중진 컷오프 없는 통합 경선 방식'을 원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남길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경선의 향방을 좌우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인위적인 컷오프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층에서 '통합 경선 방식'을 지지하는 비율은 45.2%로, 전체 평균(42.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부 중진을 컷오프하는 '제한 경선 방식'과 '전략공천 방식'을 택한 비율은 각각 17.2%, 15.2%에 그쳤다. 통합 경선 방식은 대구시 모든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달서구와 달성군 주민들 중 40.6%가 통합 경선 방식을 원했고, 19.9%는 제한 경선 방식을 택했다. 통합 경선 방식은 70대 이상(48.4%)과 60대(47.7%) 등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같은 연령대 기준으로 15.4%, 17.7%만 제한 경선 방식을 원했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현재의 공천 방식이 시민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두권 주자들이 지적하는 경선 방식 불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면서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빠르게 당을 수습하지 않는다면 대구 선거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22~2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7.2%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가상대결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