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포스텍 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

점입가경으로 치닫던 의(醫)·정(政) 갈등이 사실상 정부 승리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 등의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만큼 실질적인 추진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와 타협에 적극 임해야 한다. 더 이상의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들에게 피해만 입힐 뿐이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는 또 다른 이유로 의·정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바로 포스텍과 카이스트 등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는 대학과 안동·목포·순천·공주·창원 등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국립대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다. 정부가 의대 증원문제를 매듭지은 후 신설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절실함과 절박함이 실려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마땅하다며 강력한 대정부 설득작업을 펴고 있어 성사 여부는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다.

요즘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정주여건 혁신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양질의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쟁력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특히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북은 전남과 함께 국내에서 손꼽히는 의료 취약지다.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1.41명)와 '60분내 응급실 이용률'( 53.4%)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권일 뿐 아니라 인구수 대비 의과대학 정원 비율, 의료 접근성 등 각종 의료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무(全無)한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적지 않은 지역민들은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KTX와 SRT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이라는 이유로 건강권 보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경북지역 의대 신설 논의는 진행돼야 한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국립의대 신설 추진 답변을 받아낸 것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경북에서도 민생토론회가 열린다. 이를 계기로 포스텍 의대와 안동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관점에서 양성을 지시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포스텍이 적격이다. 일단, 인근에 3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최첨단 연구 기반시설이 포진해 있다. 그리고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핵심 연구기관과 함께 3천명 이상의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 등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최상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포스텍에 의대를 신설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다.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