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에 민생 뒷전?…3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우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임시국회의 관전 포인트는 민생 법안이 아닌 '조기대선' 여부 등 정치 현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중인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어느때 보다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는 임시국회를 '여론전'의 무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작도 전에 3월 임시회가 정쟁으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4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인 만큼 바로 다음날 국회를 다시 열어 빠르게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을 보이는 만큼, 이번 임시회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히고,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에는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주된 논의점이었던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내는 돈)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의 극한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치 현안은 야당발 '특검법'이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한 정체공세용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이 시행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돼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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