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역구독경제와 청년실업대책

조덕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시장경제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행위로써 일반적으로 배타적인 소비(Exclusive Consumption)를 기반으로 한다. 즉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자유 가격 체계의 수요 공급의 관계로 분배되는 제도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비하는 집단과 소비하지 못하는 집단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형평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우버), 숙소(에어비엔비), 사무실(위워크) 등 공유경제가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하면서 감염 우려로 인하여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줄어들고 비대면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구독경제가 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구독경제는 일정 이용 기간만큼 물건 사용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다. 신문의 정기 구독, 우유나 요구르트 등의 정기 배달, 가전제품의 렌탈서비스 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온라인 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도 구독경제의 대표적인 예다. 이제 세계는 구독 사회로의 이행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서비스'는 대세 중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 누구나 개인 방송에 나서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정부나 공공기관, 심지어 기업까지도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역으로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이 개인에게 구독료를 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즉 개인이 정부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구독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데이터를 이용하는 대가를 개인이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구독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되어온 데이터의 정당한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역구독경제'라 이름 짓고자 한다. 역구독경제는 앞으로 제4차 산업사회가 본격화되면 더욱 크게 벌어질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공의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역구독경제를 당장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는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서 창업할 때 자신의 데이터를 정부가 이용하는 대가로 월 소득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장받는 이른바 '역구독 창업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청년들은 누구든지 취업 걱정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창업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2022년 현재 19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연기금은 결국 후세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이 청년들의 취업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세대 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균형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역구독 취업정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조덕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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