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오늘부터 사흘간 대국민 설명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헌법 개정안 내용을 순차로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은 국회 중심 개헌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당초 대통령은 오는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은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인 만큼 개헌안 발의는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사흘간 분야별로 내용이 공개된다. 첫날인 20일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엔 정부 형태 등이 각각 발표되며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 브리핑한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때 대통령 연설을 검토 중”이라며 “또 각 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하고,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에 보내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발의 시점이 언제이든 관제(官製) 개헌이 문제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국회 주도 개헌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국민의 개헌 요구를 막고 있다”며 개헌 추진을 위한 야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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