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임시국회…쟁점법안·청문회 등 험로 예고

여야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대 후반기 국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지만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참패로 여당의 입지는 한층 강화됐지만 원내 ‘여소야대’ 구도는 그대로여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5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와 차별화하는 법안들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앞세워 여당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다고 판단,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규제 관련 법안, 약탈적 대출 방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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