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 평화 절박해 北美협상 잘되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끝까지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라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구 달서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가 청와대에 접수된 것과 관련,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청장이 보낸 편지를 보좌관들에게 보여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것 같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부산 북구청장은 편지를 통해 복지 사업은 정부와 기초단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지는데,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10~20%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 있는데, 이 4곳만이라도 국가의 부담을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제안이 나온다”면서 “원래 오늘 수보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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