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형 대형비리 터지나…靑으로 쏠리는 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파장이 점점 커지면서 ‘조국 파문’이 마무리되지 않은 청와대로 눈길이 다시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키맨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함께해 온 ‘친문(親文) 실세’들이 지목되고 있다. 야권은 ‘최순실’을 비선실세로 몰아 박근혜정부를 국정농단 세력으로 적폐몰이 하던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맞느냐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조작’ 때도 이름이 나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에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인력을 가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소위 ‘백원우 별동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고, 울산경찰은 수사관련 사항을 청와대에 9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선출직 시장에 대한, 그것도 비서실장이나 동생에 대한 비리첩보를 수집해 하명 수사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친분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됐으니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청와대는 일단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중단’ 논란은 모두 해명 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백 전 비서관이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원’이라 했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한 ‘PK접수 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고 총 공세를 펴고 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 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15번 방문했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빈번히 방문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한다. 정치적 고향에 대한 대통령의 애착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이 지역에서 빚어진 몇몇 사법적 사안에 대해 제기되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건에 대해 당장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청와대 인사가 직접 국민 앞에 나서 해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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