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의 스위치] 취임 1주년 지난 안동 출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통해 한·중 미세먼지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중국, 일본, 몽골 등을 포함한 동북아 호흡공동체 협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동 출신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갓 넘겼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터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흔들린 환경부를 맡아 조직을 안정화시켰다. 그러는 가운데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폐기물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옮기는 야생 멧돼지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한꺼번에 닥쳐온 여러 현안에도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구경북지역 현안이 많이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조 장관을 최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환경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그는 물산업 진흥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인증원 등 물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연이어 신설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의 성장동력
입주기업 유치와 해외진출 적극 지원
팔공산 국립공원에 지정 가치는 충분
지자체 협력·지역민 동의가 우선돼야

석포제련소 이전하면 정부가 도울 것
의성 쓰레기산 4월까지 처리 마무리
韓中 미세먼지 협력분야 성과 내고파
폐기물정책 전면 개편도 추진할 계획

▶취임 1주년을 맞았다. 2018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하위순위로 알고 있다. 지난 1년간의 환경정책에 대해 자평하면.

"지금 나오는 평가는 한 언론사의 자체평가인 것 같다. 평가 방법이 엄격한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다. 취임 이후 정부평가는 아직 안 나왔다. 다만 환경문제는 누구에게도 평가를 잘 못 받는다. 노력에 비해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하다. 어쨌든 지난 1년간 조직 안정에 신경 썼다. 또 낙동강 물문제, 미세먼지 등 여러 현안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 끄면 다른 것이 나오고…. 환경권 강화 등 저의 색깔,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을 넣고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가 12월에서 3월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12∼3월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수준이다. 중국 등 국외 요인, 난방·에너지 소비 등 국내 요인, 대기 정체 등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이 시기에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특광역시 공공기관 2부제, 석탄화력 가동 중단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보고서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현재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지자체 의견 수렴 단계이다. 용역계약은 3월까지다. 연말까지는 용역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그런데 낙동강 본류 수질 예측을 통해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물이용다원화 대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낙동강 물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낙동강 본류 수질에 대한 영남권 시민의 불안이다. 따라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 내 가용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질 사고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물배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동출신 환경운동가여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과거 장항제련소 사례처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영남지방 1천300만 지역주민의 젖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있으므로 관리가 중요하다. 기업이 대안을 찾아 시설을 옮기려 하면 정부가 도와주는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답이다.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물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사업이면서도 미래성장동력이다. 이 모델은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다. 앞으로 견실한 물기업의 유치와 입주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시설과 연계한 R&D 과제발굴, 입주기업 지원 컨설팅단 운영, 스타기업 선정·지원을 진행 중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창구 운영과 기업제품의 해외 홍보 및 사업정보 제공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현장 중심으로 우수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특히 경쟁력 있는 물기업들이 물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양질의 신규 일자리 1만5천개를 창출하고 수출 7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어렵사리 경북도와 합의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팔공산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팔공산은 명산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환경부가 검토한 바로는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팔공산은 대구시와 경북도 4개 지자체(영천, 경산, 군위, 칠곡)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사유지의 비율이 78%에 달한다. 지자체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령지역 등에서 의료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 폐기물 특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은 감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민간 의료소각장 증설 추진과 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 활성화 등 '처리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룖

▶대통령께서 약속한 의성 쓰레기 산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매립장이 조성 안돼 지난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다 못했다. 올 4월까지는 다 처리될 것이다. 치우는 한편 법적으로 보강하는 등 투트랙으로 하고 있다. 의성쓰레기 산을 만든 요인들, 즉 처리 폐기물을 받고는 처리하지 않아 쌓인 것,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쓰레기를 막을 것이다."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대구경북에 이렇게 많은 환경 현안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해지고, 시·도민께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비롯해 2009년 구미 불산사고 등 굵직한 환경오염사고를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시·도민들의 환경 의식이 남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물산업은 환경산업이고 신산업이다.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인증원 등 물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연이어 신설되었다. 앞으로 인프라를 발전시켜 대구경북이 물산업의 중심 도시로 커나가기를 기대한다. 미세먼지 절감 등 공기산업, 생물자원을 이용한 산업도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또 고급의 관광상품 공간을 만들면 환경자원을 좋게 하면서 경제 이익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장관 재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먼저 한·중 미세먼지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싶다. 앞서,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렸다. 향후 이를 토대로 중국, 일본, 몽골 등을 포함한 동북아 호흡공동체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량제는 1994년 국민 소득이 1만달러였던 시대에 설계된 제도이다. 이제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고, 앞으로 4만∼5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만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근간으로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끝으로 환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갈등 해결의 절차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영란 논설위원 yrlee@yeongnam.com

▨ 조명래 환경부 장관= △1955년 안동 출생 △안동고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영국 서섹스대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