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총선을 90일 앞두고 언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될 경우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짜뉴스의 역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정 이념에 편향된 가짜뉴스가 여론 왜곡 현상을 불러오면 자칫하면 이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문 대통령의 당부에서 엿보인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 논란은 어느때보다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의 수 등에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사업자가 허위정보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며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까지의 '추격형 경제'로는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송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 제고 △재난방송 역할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등을 과기부와 방통위가 달성해야 할 '공적책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