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 입국 제한 여부, 늦어도 주초엔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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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5   |  발행일 2020-02-25 제27면   |  수정 2020-02-25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23일 마감됐다. 이제 한 달 안에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시한폭탄 같은 중국인 유학생의 대규모 입국이 임박한 이번 주 초에는 청와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주말 당혹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스라엘을 비롯, 6개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고, 9개국은 입국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한국민 130여명이 이스라엘 공항 문도 넘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되돌아왔다는 소식은 당황스러웠다. 당연히 '중국인은 한국 오는데, 한국인은 외국서 왜 거부 당하는가'는 의문이 생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감염원 입국이라는 문을 열어놓고 방역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 반박할 논리가 딱히 없어 보인다. 왜 우리 정부는 미적대고 있는가. 경제에 악영향만 줄 뿐 실효성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을 법하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중국발 입국자 상당수는 한국인이며 △이미 방역골든타임 놓쳤고 △지역사회 전파가 나오는 마당에 입국금지를 통한 차단효과가 실효성 있느냐는 이유다. 시진핑 방한도 고려됐을 터이다. 중국은 '서울에서 메르스가 심각할 때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았느냐'는 질문도 한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 결단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이 너그러이 이해한다. 안이한 대처로 인한 사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대구경북은 비상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말은 귀 기울일 만하다. "대구경북만이라도 (중국인 입국)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다. 대구는 모든 것이 포화상태다. 의료 인프라는 조금의 여유도 없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시작되는 이번 주가 결단을 내릴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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