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 기본소득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에서 논의 할 수 있을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 거론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동의한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차원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제활력 대책에 재난 기본소득까지 포함되면 재정적인 부담도 커질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추경은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긴급성을 갖는다"며 "코로나19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선 일단 추경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난 기본소득 실시는) 국회에서 설계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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