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대구 선불카드-온누리상품권, 경북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지역내 코로나 19 긴급생계자금 현금 논란이 완전히 종식됐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역상품권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을 잠재운 직접적 계기로 보인다. 이에 자연스레 사용기간이 정해진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사용해, 무너진 대구 지역경제를 재건하는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는 명분도 뒤늦게 설득력을 얻게 된 것. 지급액수는 코로나 융단폭격으로 피해가 압도적으로 컸던 대구(최대 금액 90만원)와 경북(80만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31일 영남일보가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17개 지자체의 긴급생계자금 지급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4만가구에 선불카드(50만원)와 온누리 상품권(50만원 초과금액)을 준다. 중위소득 85% 33만5천가구를 지원하는 경북도(50만~80만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서울·광주·전남·경남은 긴급생계자금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선불형 광주상생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가구당 2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인천도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대전(30만~63만3천원)은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선불카드에 지원금을 담아준다. 경기도와 울산시는 가구단위가 아니라 1인당 10만원씩을 준다. 이 돈도 현금은 아니다. 경기도는 도민전체에 지역화폐(충전형)를, 울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울산페이 및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당초 대구시가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려고 하자 지역 내에선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반대쪽은 선불카드로 지급할 경우,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려, 가뜩이나 피해가 심한 대구 시민들이 즉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대구시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바로 소비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현금이 온라인 결제, 사행성 소비, 대형마트 쇼핑 등에 쓰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자금지원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 논란은 지난달 26일, 대구시의회에서 코로나 추경안이 통과돼도 사그러들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하위소득 70%이하 1만4천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키로 하며, 지급은 상품권 및 전자화폐로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금을 드리면 예금을 하거나 다른 공과금 납부에 쓰거나 할 수 있어서, 가능한 소득을 보강해주면서 소비 진작도 같이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금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른 대구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생존자금(피해보상금) 지급때는 현금를 주겠다고 못박은 상태다.연매출 3억원이하 18만개소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 이들이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의 셀프 자가격리·사회적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손님이 줄어 당장 임대료 및 인건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소상공인 현금지원은 대구외에 부산(100만원), 전북(70만원), 강원(40만원)도 합류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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