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위한 정부 로드맵이 발표된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조원대의 경제유발 효과 때문에 유치를 희망하는 5개 지자체간 경쟁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전돼 향후 갈등이 증폭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유치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는 강원(춘천), 경북(포항), 전남(나주), 인천(송도), 충북(청주) 등 5개 광역-기초단체 컨소시엄이다. 이들 후보지들은 가속기관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여기고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시·도별 핵심공약으로 포함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최근 새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위한 부지유치 공고를 내고 다음달초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북 전남 등은 "공모계획이 수도권 인접 자자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추진 일정도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의 경우 6개의 세부평가 항목중 '시설 접근성및 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여건'등 3개가 위치나 접근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연구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접 후보지(충북 청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표다.이같은 기준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3·4세대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포항)도 불리하다. 경북은 차세대 가속기사업을 유치해 25년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계획이었지만 물거품이 될 상황에 직면했다.
지자체 관계자 사이에서는 공개된 평가기준도 각 분야의 총 배점만 있고,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미비한 것은 물론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연구사업이란 점에 비춰 볼 때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것도 이상한 대목이다. 이 모든 것들이 총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후유증은 클 것 같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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