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성폐기물 처리 그때그때 땜질 처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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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3   |  발행일 2020-07-23 제27면   |  수정 2020-07-23

경주 월성원전 2∼4호기 가동을 결정하게 될 맥스터(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증설 여부가 원전 주변 주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결정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이달 말쯤 그동안 진행해 온 주민 공론화 작업과 관련한 종합 결과를 발표한다. 공론화 종합 결과가 맥스터 증설 찬성 쪽으로 나오면 맥스터 7기 증설이 이뤄져 월성원전 2∼4호기 운영이 가능하고, 반대쪽일 때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공론화 종합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앞으로 월성원전 가동의 최대 변수가 됐다.

월성원전 맥스터 7기는 현재 용량 16만8천 다발 가운데 95.36%가 채워져 2022년 3월쯤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기존 맥스터 부지 옆에 7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기간은 약 19개월로, 다음 달에는 착공해야 포화시점에 맞출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시급성은 월성원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한빛원전은 2029년이 되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당시 기본계획에는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중간시설을 지어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과거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고 아직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경우 부지 확보에만 12년이 걸린다. 부지가 확보돼도 중간저장시설 건설,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에 30여 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용후 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후 아직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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