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의 전격 시행에 따른 전·월세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은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소셜미디어 글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일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건에 따라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도 출연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 당국은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지지 않도록 (전세-월세)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3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연합뉴스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소셜미디어 글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일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건에 따라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도 출연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 당국은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지지 않도록 (전세-월세)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3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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