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웃음거리 된 靑, 전면쇄신으로 국정 大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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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0   |  발행일 2020-08-10 제27면   |  수정 2020-08-10

청와대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소속 정무·민정·국민소통·인사·시민사회 수석비서관 등 모두 6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비서진의 급작스런 사퇴는 최근 국정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권부(權府)의 중심 청와대의 대대적인 쇄신을 시작으로 국정을 일대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15총선 압승 후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따른 국론분열을 사과하기는커녕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비위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서도 '내편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국민 비판이 쏟아졌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한 부동산 정책에서 심각한 무능력을 드러냈다. 국민 불만은 조세저항 등 반정부 집단행동으로 비화하고 있어 걱정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는커녕 혼란을 부추겼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7월 말까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강력 권고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대상자 11명 중 처분한 사람은 3명에 그쳤다. 노 실장 자신이 청주와 서울 강남의 주택 중 어느 것을 처분할 것인가를 놓고 오락가락했으니 말 다했다.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잡는 책임을 진 김조원 민정수석은 또 어떠했는가. 강남의 2채 중 1채를 팔겠다고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매각 시늉' 논란과 '아내 탓' 해명으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청와대가 웃음거리가 됐다. 청와대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국정 신뢰가 있을 리 없다.

문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 사표를 낸 참모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 참모와 국민 신뢰를 잃은 각료들도 즉각 경질해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검찰개혁, 대북정책 등 최근 정책 독주가 빚어낸 총체적 난국을 풀려면 인적쇄신부터 시작하라. 사람부터 바꾼 뒤 이를 계기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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