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정부가 파렴치한 왜곡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참고인을 출국 금지한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하는 것은 일반 출금이지, 긴급 출금 권한이 없다"며 "정의부라는 법무부가 어떻게 사후에까지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강조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은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불법 조작 행위를 왜곡하고 여론 물타기에 나선 건 비상식을 넘어서 파렴치한 모습"이라며 "수사를 겁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추 장관이 문제없다고 하니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말했다. 직권 출금이 가능하다면 왜 장관이 직접 하지 않았는지, 서류조작과 불법 출국 정보 조회, 권한 없는 검사의 출국 금지 요청이 있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상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서류를 조작해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하거나 불법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넣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게 된다면 '원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참고인을 출국 금지한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하는 것은 일반 출금이지, 긴급 출금 권한이 없다"며 "정의부라는 법무부가 어떻게 사후에까지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강조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은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불법 조작 행위를 왜곡하고 여론 물타기에 나선 건 비상식을 넘어서 파렴치한 모습"이라며 "수사를 겁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추 장관이 문제없다고 하니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고 말했다. 직권 출금이 가능하다면 왜 장관이 직접 하지 않았는지, 서류조작과 불법 출국 정보 조회, 권한 없는 검사의 출국 금지 요청이 있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상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서류를 조작해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하거나 불법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넣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게 된다면 '원님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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