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공공 책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이 발생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하고,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 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 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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