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광장] '더 큰 2번'을 위한 천만 국민경선

신지호 정치평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다수 의석의) 민주당을 압도해야지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하는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의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의 수중에 있는 여소야대의 '이중권력' 상태가 2024년까지 이어진다. 예산과 입법은 국회의 권한으로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노골화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집권 초기부터 식물 정권이 될 위험이 있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그래서 필요하다.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18% 격차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내곡동 땅 의혹 특별조사는 아직도 보류상태에 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유린한 사이비 민주주의, 문주주의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중도+합리적 진보'의 연합군을 편성해야 한다. 프레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력확장 전략이다. 세력확장이라 하면 흔히 사람들을 끌어모아 조직 만드는 것을 연상한다. 그런데 선거판에서 조직은 돈 먹는 하마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참신한 전략이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는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행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선출 룰은 당심 50%, 민심 50%다. 당심 50%는 30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 전원과 5만 명 이상의 일반 당원으로, 민심 50%는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구성된다. 이 방식대로라면, 굳이 선관위에 경선관리 및 투개표 사무를 위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는가? 경선 방식을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개방경선으로 바꾸면 된다. 당적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대선후보 경선을 전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투표 방식은 대선, 총선 때와 같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기 편한 투표소로 가면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로 역선택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이 프로젝트를 '천만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해야 한다. 참고로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은 70∼80만 명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환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0만∼80만의 참여로 뽑힌 민주당 후보와 500만∼1천만의 참여로 뽑힌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도 그렇고 무게감이 확 다를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 축제를 통해 '더 큰 2번'을 만들어 본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민경선 축제 참여 인원이 500만을 넘어선다면, 이를 밑천으로 2천만 표를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신지호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