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우리복지시민연합 "공시지가 올라 복지수급 탈락 우려" 실태조사 주장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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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3 16:50   |  수정 2021-10-13 17:00

주거용 재산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서 주거용 재산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자가 없도록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공시지가가 올라 수급자격을 박탈 당할까 저소득층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더 많은 빈곤층을 양산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경계에 있는 수급자들의 탈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정책당국의 세밀한 제도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면 생계에 위험이 되는 사회적 약자가 많다.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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