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샅바싸움…정부 14조 국회 제출에 민주당 35조 vs 국민의힘 45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 정치권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조원'을 주장하는 등 애초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로 논의가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보다 규모나 책임으로 '돈 뿌리기' 공약 주도권 경쟁으로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며 여야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양당 모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양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에 대규모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으로,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2조~35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부·여당이 새로운 추경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추경 규모도 정부안인 14조 원에서 최소 45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주장해온 50조 원과 엇비슷한 수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내대표실이 당 정책위, 예결위 간사와 추계한 결과, 약 45조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책임 전가 공방'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의 회동 거부에 "앞으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저를 굉장히 만나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더 논의할 게 뭐가 있나.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 용처를 가져와야 한다"고 받아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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