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대화의 문'만 열어 둔 '강 대 강' 대결 안 된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지난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한 6대 국정 목표와 20개 약속,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추진과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시'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며, 특히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형 3축 체계', 즉 선제적 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인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KMPR)'을 확보하여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연습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할 것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근본 이익 침탈 시도 시에도 사용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지금 조성된 정세는 공화국 무력의 현대성과 군사 기술적 강세를 항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린 격변하는 정치 군사 정세와 앞으로 온갖 위기에 대비해 우리가 억척같이 걸어온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 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은 물론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북한은 이미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했음을 말해준다.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2018년 이전의 한반도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한반도 정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강력한 억제력'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적극적인 유인책과 시기 적절한 결단들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미 '비핵 개방 3000'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반도 운전자론'을 경험했다. 단지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과 '강 대 강' 대결로는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박문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북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