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권력교체 그 이후…

  •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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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9   |  발행일 2022-05-19 제23면   |  수정 2022-05-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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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중부지역본부장

오는 7월1일, 새로운 지방권력이 출범한다. 이날은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중앙권력이 교체된 데 이어 지방권력까지 교체되는 것이니, 7월1일은 권력 교체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권력 교체는 필연적으로 사람과 정책의 변화를 수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총리를 비롯한 장·차관이 줄줄이 교체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각 부처의 후속 간부 인사조차 권력 교체를 실감할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도 대거 윤석열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다.

동시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폐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특징짓는 용어도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중앙권력 교체를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인사는 특정 사람들의 문제이고, 정책변화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어서, 중앙권력 교체를 실감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중앙권력 교체보다 필자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지방권력 교체다. 지방에 사는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권력 교체에 따른 정책변화가 소소한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변화는 종전과 다른 지역발전 전략과 현안에 대한 접근방식을 말한다. 정책변화는 내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지금과 다르게 만든다.

대구 도심에 나무가 많은 이유는 문희갑 전 시장의 정책 때문이고,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된 것은 조해녕 전 시장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대구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것은 김범일 전 시장의 의지가,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권영진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구는 권영진 시장의 불출마로 지방권력 교체가 예고돼 있다. 대구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과 국힘 공천을 받은 홍준표 후보의 인기를 감안할 때, 대구권력은 홍 후보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국힘 공천을 받은 이철우 현 도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 경북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당연히 정책변화는 경북보다 대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대구발전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홍 후보의 공약으로 볼 때, 홍 후보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특히 많은 공을 들일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산업을 대구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다.

동시에 대구시민의 식수원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 같다. 홍 후보는 대구취수원으로 안동댐이나 영주댐을 거론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이 구미시 등과 합의한 구미 해평으로의 대구취수원 이전이 없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방권력 교체에 따른 어떤 정책변화도 지향하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이어야 한다. 전임자의 색깔을 지우고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도민의 쾌적한 삶이 정책변화의 근거여야 한다. 지방권력의 가치는 시도민의 삶이 편안할 때 빛난다. 지방권력을 쥔 자들이 새겨야 할 진리다.김진욱 중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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