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1주택자 보유세 2년 前 수준 환원"

물가 인상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3조1천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식용유·커피원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 물가 하락을 유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총 3조1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등 2조2천억원 상당의 민생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됐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먹을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에서 추가로 발굴해 오늘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수입단계에서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식용유·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생산단계에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치·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의 식료품·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