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중 6곳 "원재료 상승 반영한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논의가 됐으나 실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부도 최근 도입 여부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제조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현재 중소제조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 기준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했지만 실제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영업이익률도 2020년 7%에서 지난해 4.7%로 쪼그라들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7.4%에서 -3.4%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10.8%포인트)을 보였다. 제조업(7%→5.1%), 서비스업(6.7%→4.6%) 역시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실행방식에 대해선 '공급 원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또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한다'(38.8%)가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목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으나, 납품단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 피해 등을 찾아내 협동조합과 다각적으로 공동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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