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방탄' 논란이 지배하는 비정상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방탄 논란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대치가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는 급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정치만 방탄 틀에 갇혀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다. 초당적 협력이라는 단어도 어느새 사라졌다. 수출 부진, 북핵 위험 등 국가적 위기가 시나브로 다가오는 데도 정쟁만 일삼고 있다. '정치적 내전 상태'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비정상의 일상화다.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애당초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을 자초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적인 의혹이다. 169석의 압도적 의석 수를 갖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문제가 아니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에 공당인 민주당 전체가 죽기 살기 식으로 매달리면서 방탄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의 태도도 아쉽다. 정치 지도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야당 대표로선 믿기 힘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깡패"라고 했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팔았다면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게 아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단순히 "죄가 없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게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깡패' '오랑캐'라는 감성적인 표현으로 강성지지층을 자극할 일이 아니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도 예견돼 있다.

민주당은 혼란 그 자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표가 부른 현상이다. 이 대표의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탈표 색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단일대오'가 깨진 데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이분법'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이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가 자석처럼 붙어있다.
방탄 논란은 국가적 불행이다. 민주당은 방탄과 결속을 위해서라도 더욱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쏘아댈 것이다. 윤석열 3·1기념사를 '반역사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속셈이다. 방탄 논란으로 촉발된 정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 대표의 결단이 없다면 언제 끝날 지도 알 수 없다. 지금 한국 정치라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최수경 정경부장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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