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세수입 24조원 덜 걷혀

2023년 1분기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올 1분기 국세수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24조원의 국세수입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된 탓이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실적 부진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원 줄어든 87조1천억원으로 조사됐다. 1~3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1.7%로, 1년 전(28.1%)보다 6.4%포인트 밑돈다.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26.4%)과 비교해도 4.7%포인트 차이가 났다. 3월 기준 명목수치로 따져보면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세수 부족분은 '세수(稅收) 펑크'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세수(稅收)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13.5%에 불과했다.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았다. 남은 기간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최소 3조7000억에서 최대 2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목은 소득세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3월까지 총 7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감소한 게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 연장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다.

법인세는 새로운 세수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친 탓에 법인세는 3월까지 6조8천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주로 들어오는 3월 한 달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조1천억원 줄었다. 분납하는 법인세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수입은 5천6천억원 줄었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 효과 등이 겹친 영향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의 영향으로 6천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최근 증시 호조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4조원이 아닌 14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9조7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왔고, 이런 탓에 올해 세수가 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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