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계엄 후 첫 경기 진단…"경제 심리 위축, 하방위험 우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쇼크 이후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비상계엄 사태 후 정부가 내놓은 첫 경기 진단이 관심을 모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쇼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는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이 담겼다.

'계엄' '탄핵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번 경기 진단은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1월호에서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는 언급했지만,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빠트리지 않았다. 하지만 8개월 만에 '경기 회복' 언급을 제외한 데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졌다.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뀌면서 전보다 커진 불확실한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이번 그린북은 10월 경제지표와 11월 전망치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향후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친 충격을 분석하려면 시간을 두고 데이터 확인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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