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은 그 입을 다물라

최병호(행정학 박사·전 경북도 혁신법무 담당관)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임에 틀림없다. 지리적으로 이웃이지만 국민 감정상으로는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멀리에 있다. 사실,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 일본 위안부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예로부터 독도는 늘 우리 곁에 있는 민족의 섬이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각종 문헌으로도 증명된 우리 땅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지정학적,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든 많은 기록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잇따른 망언을 내뱉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골적인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36년간의 강점기 동안 용서받지 못할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서인지 지난 역사에 대한 굴절된 역사관으로 반성은커녕 역사 교과서를 왜곡으로 덧칠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수십 년간에 걸쳐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친일 외교, 굴욕 외교라는 대다수 국민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비난 속에도 대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침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거기에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침탈 행위에 대해 맞서 우리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저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우리 정부는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외교부 성명 발표, 일본 외교관(대사, 공사) 초치 항의 등이 고작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반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등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독도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의 주기적 독도 방문, 독도에 군대 주둔,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독도 사랑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독도 세계유산 등재, 남과 북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엄중한 대일본 경고 및 국제무대에서의 대응, 국제 독도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안보,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한일 양국은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내일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일본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일본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와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친개가 짖듯이 망언을 일삼고 있는 그 입을 다물라. 그리고 일본은 과거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와 반성을 하는 것이 속죄하는 길이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명심하라.'

최병호(행정학 박사·전 경북도 혁신법무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