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이 408명 담당…달서구 행정, 한계 넘었다

달서구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기초자치단체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통계(명). 행정안전부 통계 참조

대구 달서구청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선 중구청의 3배, 군위군청의 10배에 달한다. 달서구청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것으로 파악됐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408명이다. 전국 기초단체 평균(280명)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말 기준 달서구 총인구는 53만5천658명이고, 달서구청 공무원 수는 1천312명이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인천 서구(449명)였다. 이어 인천 연수구(420명), 대구 달서구청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달서구청은 인구 50만 명이 넘는 서울 송파구(373명), 광주 북구(326명), 충남 천안시(282명) 등과 비교해도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월등히 높았다.

대구 9개 구·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편차는 더욱 극명해진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적게는 40여명부터 많게는 400여명까지 천차만별이다.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1위인 달서구에 이어 북구(361명), 수성구(350명), 동국(318명), 달성군(257명), 서구(209명), 남구(190명), 중구(154명), 군위군(42명) 순이었다.

달서구청 측은 “공무원 부족 문제는 오래된 얘기지만, 당분간 공무원 정원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 최근 행안부가 일선 지자체들에 '공무원 증원 불가' 방침을 내리면서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기준인건비'가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패널티'도 받게된다"며 “언제까지 정원이 동결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일선 부서들에선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이 심화되고, 행정력도 위축되는 만큼, 인구 수에 비례한 공무원 정원수 재배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과)는 “인구수는 행정수요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달서구는 아파트 단지 등이 즐비한 신도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역이 성장해가는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인구수에 맞춰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을 배정할 수는 없지만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수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조정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인구 수에 비례한 공무원 정원 수를 재산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했다.

/구경모 기자 kk0906@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