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사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추진"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업체간 번호이동을 일시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번호이동 자율제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한 뒤 5월 이후에 본격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간 협의 과제 중 하나인 사별 번호이동 제한 배분비율 등에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니 잘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통 3사와 알뜰폰 업체들의 '유통점 인증제' 추진에 대해 판매점들이 연45만원의 수수료 지불을 이유로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증제가 좋은것은 다 동감했다"며 "대신 판매점이 2만∼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지불하는 방안을 얘기했으며, 3사 CEO들도 수긍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부 보도를 보면 이통시장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지적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CEO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를 계기로 철저히 잘 대비해야 한다"며 "본사 자체의 규정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도 본사가 감독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하나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지만 기본은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그를 통해 기업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갈 것"이라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처벌수위도 높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절차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통사 모두 정도 경영을 해야 한다"며 "현재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아직은 신뢰가 충분하지 못해서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지난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통사 CEO들과 만난 자리로, 보조금 근절방안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4일에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이 밀집한 테크노마트를 찾아 판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최근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으로 사전가입예약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한 것과 관련, LG유플러스 이 부회장은 기자들에게 "그런 일 없다. 오해가 풀려야 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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