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지방재정확대 촉구’···기초의회 첫 결의안 채택

대구 수성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지방재정확대 촉구 결의안’을 17일 채택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이날 열린 수성구의회 제199회 본회의에서 구의원 20명 전원 공동발의(대표발의 강민구 의원)로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을 전액 중앙정부가 충당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평균 90% 이상 확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성구는 최근 4년간 예산 평균 증가율은 7.2%이지만 복지예산 증가율은 10.6%에 달하고, 총 예산 규모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은 58.7%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며 “줄고 있는 지방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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