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1주년 릴레이 대담 .2]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허석윤 영남일보 2사회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7월1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새로 태어난 지 꼭 20년을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부터 줄곧 단체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관용 경북도지사다. 김 도지사는 1995년 민선 1기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했다. 3선 제한에 걸려 2006년엔 경북도지사에 도전, 당선돼 또다시 3선을 이어가고 있다. 그를 두고 ‘지방 행정의 달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DRD(들이대)’ ‘Mr. 새마을’ ‘야전 사령관’. 김 도지사에게 붙은 별명이다. ‘들이대’는 경상도 사투리로, 물불 안 가리는 적극적 성격을 뜻한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김 도지사의 업무 스타일을 반영한 말이다. ‘Mr.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을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 보급하면서 빈곤퇴치를 위해 세계화를 이룬 데 따라 붙은 것이다. ‘야전 사령관’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 현장을 지키면서 민생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별명이다.

김 도지사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도정 운영의 핵심도 ‘현장’이다. 그는 “멀리 있는 물은 멀리 있는 불을 끌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부활후 줄곧 경북민과 함께
모두 잘사는 토대 마련에 전력투구
지난해 4조5천억 투자 유치 큰 보람

지방 정상화 위해 중앙 권한 이양을
지방세 비율은 20→30% 확대해야
중앙법령에 묶인 조직권도 받아야

신도청‘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형성
세종∼충청∼강원 잇는 발전축 될 것
북방 진출의 새 교두보 마련 자부심

‘들이대’ ‘Mr.새마을’ 등 별명 사랑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3선 등 전국 유일의 6선 단체장이다. 왜 한 번도 지방을 떠나지 않았나.

“경북의 영광을 위해서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작은 구멍가게라도, 농사만 잘 지어도 자식을 교육시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전력투구했다. 이는 민생현장을 누비다 터득한 답이다. 그래서 도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와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올인했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4조5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20년간 누구보다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앞장서 왔다. 그럼에도 아직 중앙정부는 지방을 국가 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지방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방과 중앙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실패로 봐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의 벽은 높다. 지방 재정은 2할, 지방 사무는 3할에 머물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 중심의 사고와 인식이다. 중앙은 지방을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산하조직으로 바라본다. 그래선 안 된다. 이젠 중앙정부가 재정권과 조직권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세원의 이동이다. 지방세 비율부터 올려야 한다. 현재 지자체 수입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의 비율이다. 반면 지출 비율은 지방이 4, 중앙이 6이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이런 구조에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26곳이 지방세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때문에 지방세 비율을 과감히 올려야 한다. OECD 수준(40%)은 되지 않더라도 당장 30%까지는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직권도 문제다. 도지사가 국(局) 단위 조직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도록 법령으로 꽁꽁 묶어 놨다. 국을 하나 신설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중앙의 법률과 시행령에 제약을 받는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다.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무척 심각하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다. 나라 전체 12%의 면적에 인구 50%가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당장 지방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과제가 아니라 미래 후손에게 큰 재앙을 안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자치법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적·물적자원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개헌도 필요하다. 정치적 개헌이 아니라 분권형 개헌이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최대 업적으로 도청 이전을 꼽는 사람이 많다. 신도청시대를 맞아 경북이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한 비전을 밝혀달라.

“도청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게 아니다. 웅도 경북의 도읍지를 옮기는 일이다. 현재의 구미~대구~포항으로 연결된 산업벨트에서 추가로 새로운 경제적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바로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이다. 신도청 소재지의 위도는 세종시와 같은 북위 36도선에 있다. 경북∼세종시∼충청∼강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발전축이다. 도로와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뚫리면서 신도청은 남북 허리의 중심에 선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북방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차기 민선7기 경북도지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감히 말할 위치도 아니고, 내가 대권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차기 도지사는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인물이 도민의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북도지사는 대권 후보로 인식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DRD(들이대)’ ‘Mr. 새마을’ ‘야전 사령관’이란 별명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DRD가 가장 마음에 든다. 도지사는 현장에서 경험에 따른 전문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고민을 하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확 밀어붙여야 한다.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UN사무총장을 세 차례나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터키에서 엑스포 행사를 개최할 땐 무작정 상경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도 했다. 터키 정부가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인 ‘성 소피아 성당’ 앞마당을 전례 없이 행사장으로 내어준 것도 DRD 정신의 발로다. 당시 문화부 담당 과장이 ‘경북도가 참 기상천외한 일을 해냈다’고 할 정도였다. 20년 전 목민관으로서 고향(당시 선산군)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군수를 하고 싶었는데 도지사까지 하게 됐다. 하늘 같은 도민들의 덕분이다. 고생한 직원들에게도 감사한다.”

대담=허석윤 2사회부장
정리=진식기자 jins@yeongnam.com


■ 김관용 도지사는…

△구미 출생(1942년)

△대구사범학교 졸업(1961년)

△영남대 경제학과 졸업(1969년)

△제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

△구미·용산 세무서장(1989년)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1991년)

△민선 1·2·3기 구미시장(1995~2006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1999년)

△전국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의장(2006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2012년)

△민선 4·5·6기 경북도지사(2006년~현재)


▶가족관계

부인 김춘희씨(68)와 2남

▶좌우명

접인춘풍 임기추상(接人春風 臨己秋霜·타인에겐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릿바람처럼 날카롭게)

▶존경하는 인물

돌아가신 어머니

▶감명 깊게 읽은 책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닉네임

DRD(들이대)·Mr. 새마을·야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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