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평가 부실대학에 한정해야”

지난 17일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 평가’라는 주제 발표를 한 신정철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일회성 평가에 그쳐 △대학의 등급·획일화 △높은 평가비용 수반 △평가지표의 비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구조개혁의 대상은 여건이 열악한 소수의 대학들인데, 그 소수의 생존을 보장해주기 위해 모든 대학이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평가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이미 알려진 부실대학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대학평가지표가 우리나라 대학들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구조개혁법과 지방대학 육성 간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최재원 부산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선 주먹구구식에다 냉·온탕식 극약처방이 잦으며, 숨통을 끊어야 할 대학에 산소호흡기를 대준 꼴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표적 항암제’ 처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학구조개혁과 지방대학 육성 연계 방안으로 “우선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정부 주도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시장원리라는 두 개의 상충된 목표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특화산업 견인을 위한 인력 공급 기지로서 지방대학의 특성화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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