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 부지’는 현실적 대안… 분열의 빌미 되지 않길

성주군이 제3의 사드 후보지를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라 사드 사태의 공은 다시 국방부로 넘어갔다. 국방부는 유력한 제3 부지로 거론되는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을 비롯해 성산포대를 제외한 성주의 다른 후보지를 검토해 이른 시일 내 사드 배치지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2일 “지역 상황을 잘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며 “내년 말까지 배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발 680m 고지에 위치한 롯데CC는 인근에 민가가 없어 레이더 전자파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평지가 많고 진입로가 확보돼 있어 사드 배치에 필요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산 공군기지까지 방어할 수 있는 등 군사적 효용성도 높다. 1.5㎞ 이내 지역에 2만명이 밀집해 있는 성산포대에 비하면 나름 장점이 많다. 롯데CC가 성산포대를 대체할 현실적 방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제3 후보지 검토’를 지지하고, 상당수 성주군민이 암묵적 동의를 한 것도 현실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분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사드 전면 철회를 외치는 일부 성주군민들이 별도의 투쟁위를 꾸릴 움직임이 있는 데다, 롯데CC 인근 김천지역에서 사드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22일엔 김천시 농소면·남면·혁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김천 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됐다. 화물연대 등 10여개 김천지역 시민단체·노조가 투쟁위에 동참했고 김천시와 시의회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제3 후보지 검토가 또 다른 분열의 불씨가 되는 모양새다.

이럴수록 국방부의 대응이 치밀해져야 하며 감당해야 할 짐도 무거워진다. 국방부는 성산포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방부는 단 한 번의 현장 답사나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산포대 사드 배치를 일방 통보함으로써 성주군민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그나마 국방부가 제3 부지 선정을 주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미공동실무단과 함께 민·관·군 공동협의체를 발족해 제3 부지 선정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게 국방부의 복안이다.

역시 관건은 주민들을 여하히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같은 행정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레이더 전자파는 무해하다”는 말만 주입하려 해선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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