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문정인 특보 발언 파장

문정인 특별보좌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안보 특별보좌관이란 위치에다, 한·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한·미 간에 새로운 엇박자 소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앨리시아 에드워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이런 시각이 문 특보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 섞인 기류를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시기적으로나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가 대비태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예비역 중장)은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축소 방안을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써버리면 핵 폐기에서 쓸 수단이 없어지므로 비핵화 포기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문정인 특별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문정인 특보가 특보라는 지위는 있지만, 개인 자격의 미국 방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특보가 워낙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신데 (청와대와) 조율이 된 것 아니다"고 덧붙였다.

물론 한 번쯤 개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 교수는 “한반도 긴장 국면이 대화국면으로 가야 한다는 답답함을 돌파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내용상 새로운 것(발언)은 아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안보 우려 상황과 북한이 느끼는 안보 우려 상황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보자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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