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깜깜이 허가’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면허 심의·허가가 중앙에서 서류심의만으로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져 난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만 양산시킨다는 지적이다.

풍력 등의 전기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기위원회의 서류심의를 거쳐 장관에 의해 이뤄진다. 사업자허가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지역 수용성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전기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시·군에 과도한 민원제기 자제를 당부하고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는 언제 어디에 몇 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지 알 수 없다. 해당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반발과 전기발전사업자와의 갈등이 야기된다.

59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영양풍력발전단지도 날개소음과 산깎기 공사에 따른 산림환경훼손·산사태 우려 등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A씨(55·영덕군 달산면)는 “정부가 대규모 풍력발전을 주민동의 없이도 사업허가를 내준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시·군도 깜깜이식 심의·허가에 불만이 높다. 해당 시·군이 사전에 허가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보니 집단민원이 언제 발생할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기발전사업자와 주민간 조율도 힘들다. 실제로 영덕군 내 91기의 대규모 풍력발전기 허가(영남일보 9월1일자 1면 보도)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자들이 발전기 인근 주민들의 사전 민원을 우려해 비밀작전을 펼치듯 정부에 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과 공무원들은 발전기가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서는지 알지 못했다.

영덕=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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