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결정한 신고리 건설 재개 신속히 이뤄져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재개가 결국 국민 다수의 뜻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어제 발표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당초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40.5%)보다 19%포인트나 앞섰다. ‘국민 대표’ 자격의 시민참여단이 공사 재개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은 공사 중단 시 파생될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합당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빠르게 진행 중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론화위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시민참여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심지어 일각에선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탈원전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은 지난 3개월간 원전의 장단점과 안전성 등에 대해 열심히 학습하고 토론해 국민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도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갈등과 후폭풍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한 것은 국가 경제와 근로자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공정률이 30%에 육박한 상황에서 이대로 공사가 중단되면 이미 투입된 1조6천억원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2조원이 넘는 매몰 비용까지 발생한다. 특히 이 공사에 참여 중인 중소업체 수백 곳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근로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다. 또한 원전의 급격한 축소는 신재생에너지보다 LNG발전을 대폭 늘리게 돼 전기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민참여단의 판단 배경이 됐다.

이제 공은 정부로 다시 넘어갔다. 청와대가 공론화위의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수천억 원이 투입된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백지화 방침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전 정책은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원전 기술 세계 1위국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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