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 지진 피해 복구·이재민 구호에 총력 쏟아야

지진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정부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조치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90억원을 한참이나 넘어섰다.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포항의 지진 피해액은 640억원에 달하는데, 향후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진으로 파손된 공공 및 사유시설물의 임시 복구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완전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지 가늠키 힘든 상황이다.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피해복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포항시는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생활비 부담은 덜게 됐다. 또 정부는 이재민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160채를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주택 복구와 신규 주택 구입에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다수 이재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포항시가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지진피해가 심한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포항 지진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여진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 탓에 시민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 주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 가능한 재원과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취해야 한다. 아울러 포항시민들이 지진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전국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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