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합의 실패…지방분권 쟁점 놓고 이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내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의견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자문위는 지방분권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서 의견차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놓고, 자문위원들은 표결을 했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고 천명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26명의 자문위원 중 찬성 12명, 반대 14명으로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형태 부분을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를 놓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형태분과에서는 11명의 분과 자문위원 가운데 6명은 ‘혼합정부제’를, 2명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혼합정부제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문위는 오는 29일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등 3개분과의 소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최종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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