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국민청원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째 만들어진 ‘국민청원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신설한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국민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7개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의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30일 동안 1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청원은 7일 현재까지 5만9천여 건(하루 530여 건)에 이르고 있어 민의의 표출구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민의 높은 참여 열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원이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등의 답변을 내놓은 데 이어 25만8천여 명이 청원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문제도 조만간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청원제는 국회로만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가 SNS를 통해 뉴스 동영상을 배포하며 정보의 유통에 까지 직접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국민청원 가운데 막무가내식의 함량미달 글이 수두룩하고, 진영논리에 따른 이념대결 글이 비일비재한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 인원이 무리하게 높다는 것과 비인증제로 운영되다보니 여론몰이가 쉽다는 것이다.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중 1개) 로그인만 거치면 돼 중복청원이 가능한 구조다. 국민청원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민의가 이성적으로 모아지고 청원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성적이고 투명하게 물을 때 정부도 확실하게 답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해야 진정한 쌍방향 소통민주주의가 열린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차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